[영국]풍족한 가계소비로 경제 다시 파란불

한때 세계를 풍미하던 영국 경제는 요즘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고민하고 있다.

대영(大英)제국의 영광이 부활하려는 것일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저한 둔화세를 나타내던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봄철을 지나면서 안정된 회복세를 되찾았다. 지금까지 영국 경제가 단기 약세를 보였던 것은 가계 소비지출 하락에 따른 것이었는데, 최근 이 부문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 몇개월 동안은 가계 소비지출이 향후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소비가 경기 회복의 견인차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던 산업 생산도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겨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도전에 직면한 영국 기업들이 경쟁 극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마진율 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켰다. 200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국 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종(직물·의류·금속)의 부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난 겨울 내내 계속 악화되다가 올해 2분기에 들어서야 완화됐다. 유로 가입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한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업종의 경우 증시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영국중앙은행(BOE)이 금리를 인상하고 런던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바람에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투자 부문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십년 동안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률 저하로 경제 청신호 영국 경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이는 소비 지출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종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 고용 현황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 둘째, 높은 고용률과 견실한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긴축통화 정책 덕분에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급속히 성장 중인 서비스 업종과 부동산 시장에는 적절하지만 환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제조업 분야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째, 영국은 예산 흑자를 교육과 운송 서비스 등에 사용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의 생산성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유리한 입법 및 행정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영국이 영어권 국가에 속해 있는 것도 경쟁 우위 확보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은 취약 반면 영국 경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비 투자의 부재와 영국 파운드화의 강세로 제조업 분야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영국 제조업은 외국 경쟁업체에 뒤지고 있으며, 이는 무역 적자폭 확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영국 정부는 아직도 유럽통화기구(EMU)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유로화 지역에서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활용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세째로 영국 경제, 특히 제조업 분야는 영국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외국 기업의 결정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째, 산업계에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 현지의 공급 업체들은 자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영국의 제조업체들이 공급망과 자재조달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제품 부품을 유럽 본토에 대한 아웃소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영국의 전통 대규모 소매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임에 따라 의류와 직물 공급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민영화(철도·수도·전기 등) 정책이 서비스 개선이나 가격 인하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강보험과 교육 등 국가 서비스 분야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미국발 경제 위기의 타격을 어느 국가보다도 크게 받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영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침체는 소비자와 비즈니스 업계의 신뢰도에 손상을 줄 소지가 있다.

대금 지불은 환어음으로 영국에서는 수표가 모든 거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지불 수단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부도수표 발행이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수표는 진정한 보증 수단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수표 발행자는 언제라도 대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어 문제가 크다. 영국의 경우 수표는 발행 후 6개월간 유효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한국내에서는 이용률이 높지 않은 환어음이 수표에 비해 더 강력한 지불 보장 수단이 된다. 은행 이체는 전체 거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SWIFT 거래와 더불어 영국 기업들은 BACS·CHAPS 등 두 가지의 은행간 자동이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송 통한 채권회수 방법 채권 회수는 법무사 또는 채권회수 기관이 수행하며, 연체 이자는 대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1998년 상업부채(이자) 연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야 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만기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연체 이자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법원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고소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배상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배상 요구를 부인하는 경우 약식 재판을 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99년 4월26일 소송 분쟁 취급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여겨지는 ‘울프(Woolf) 개혁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 회수가 한결 편리해 졌다. 이 법률은 양 당사자가 대체분쟁해결(ADR) 절차를 통해 직접 또는 중재인을 거쳐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법정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재판 절차를 신속히 하려는 이 개혁 법률의 다른 특징에는 배상액에 따른 다양한 순회 법원을 설치하고 법원은 재판 개시 시 각 소송의 일정을 지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법원 판결의 집행 방식(집행관 선임, 채무자 재산의 압류 및 경매) 외에 고소인은 채무자의 사업체를 청산시키기 위한 ‘법률적 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자가 판결 후 21일 이내에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청산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산 탄원서 제출 후 다시 21일이 경과한 후까지 대금 지불이 되지 않거나 대금 지불 의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두번째 판결을 내리거나 채무자의 사업체를 청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배상 책임이 분명한 경우 고소인은 사전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본 절차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