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3∼5배 인상 추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

<1달러=1천1백원> 기업 대책 부심

이르면 내년께 과표 현실화…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아져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 과세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지역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강남지역 부동산에는 투기로 인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누진 과세하는 방안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와 과표 현실화를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내년이나 2005년에 과표를 올릴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현재 30%대인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이르면 내년 50%대로 올리고, 토지는 물론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현행 과표를 2006년부터 올릴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1달러=1천1백원’ 기업 대책 부심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업계와 기업들은 ‘환율과의 전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엔/원화 탈동조를 역설하고 있지만 환율 하락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과 내년에는 1천1백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율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내년도 예상 환율 기준을 1천원대까지 낮춰서 사업계획을 짜야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의 2배 지난 2분기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임금은 8.7% 늘어난 반면 생산성 증가는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결정되도록 노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금자 1%, 예금액 절반 차지 전체 예금자의 1%에 불과한 5천만원 이상 예금자의 예금액이 전체 예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1백18만명(중복 고객 포함)으로 전체 예금자인 9천4백81만명의 1.2%인 것으로 집계됐다. 5천만원 이상 예금자 1인당 평균 예금액은 1억9천5백49만원이었다.

강남 전세는 집값의 30%대 강남지역의 전세값이 집값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9일 집계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서울 송파구 33.2%, 강동구 35.4%, 강남구 35.7%, 서초구 39.1%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 지역의 수치가 모두 30%대로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9월 말 현재 45.4%였으며, 경기도는 49.8%였다.

기업 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성별·출신지역·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숫자로 보는 경제] 36.5세 거세지는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잡링크가 직장인 3천1백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느끼는 체감 정년은 평균 36.5세였다. 반면 적절한 정년퇴임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1.7%가 65세라고 답해 체감 정년과 30년가량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