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하반기면 경제 회복” 外

지난 11월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박승 총재.

국민은행 로고.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내년 하반기쯤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2월11일 ‘2004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2%로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9%에 그쳐 지난 1998년(-6.7%)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진단한 한은은, 내년 1분기 4.3%, 2분기 5.3%, 하반기에는 5.6% 등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매우 부진했던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역시 내년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고용 사정은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날 12월 콜금리 운용 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동결했다.

국민은행 완전 민영화 국민은행이 정부 보유 지분 매각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민간은행으로 탈바꿈했다. 재정경제부는 12월12일 정부가 갖고 있던 국민은행 주식 9.1%(3천62만3천7백61주)를 경쟁 입찰을 통해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각으로 국민은행의 지분 구조는 국민은행 9.22%(자사주), 캐피탈그룹 5.99%, ING그룹 3.78%, 골드만삭스 1.14%로 재편됐다. 총낙찰대금은 1조3천2백97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1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또 주당 평균 낙찰가격은 4만3천4백24원으로 이날 종가 4만4천1백원보다 1.53% 낮았다.

청년 실업률 8개월 만에 8% 청년 실업률이 8개월 만에 다시 8%대로 올라갔다. 통계청은 11월 말 현재 실업자 수가 79만2천명을 기록, 전달보다 2만7천명(3.5%) 늘었다고 발표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4만4천명(2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월 실업률은 3.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는 2천2백42만명으로 전달보다 2만7천명 줄었다. 특히 15∼29세의 청년 중 실업자 수는 39만4천명으로 전달보다 3만8천명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8%로 전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법원, 공정위 제재에 잇단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했던 수억∼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시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그룹·SK증권·하나로통신·한국도로공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부당 지원을 특정 행위로 한정하게 되면 편법적인 지원에 손을 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고 많은 곳 車보험료 올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낼 전망이다. 또 같은 등급(배기량)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최대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격도 종전의 무사고 7년에서 12년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 현대 국민주 공모 제동 금강고려화학(KCC)이 낸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공모는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KCC 측이 확보한 펀드지분 20.63%(사모펀드 12.82%+뮤추얼펀드 7.81%)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모두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숫자로 보는 경제]2,556만장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가 전체 신용카드의 27%인 2천5백56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LG·삼성 등 8개 전업 카드사가 9월 말 기준으로 발급한 카드 8천3백38만장 중 2천5백56만장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한 장당 평균 1만7천원의 제작비와 모집인 수당 등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4천억원이 넘는 발급 비용을 날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