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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통일 말자는 것 행정도 기업식 속도전 필요”

“수도이전은 통일 말자는 것 행정도 기업식 속도전 필요”

대담|최철주 중앙일보 논설 고문

“시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여독이라는 게 없어요.”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시청 접견실에서 마주한 이명박(63) 시장은 7박8일간의 해외 출장 뒤끝인 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이 시장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앙시에서 두 도시 간 애니메이션산업 교류협력을,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AIG그룹 본부를 방문해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귀국했다.

야간 상고에 다닐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했고, 대학에 다닐 때는 4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으며, 현대에 있을 때는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던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서일까. 새벽 4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이 시장은 외국에 나가도 시차에 상관없이 그 나라 아침 시간에 깨는 ‘특이 체질’로 유명하다.

7월이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여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온 나라가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몸을 던져 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적 열망이 좀 식은 듯하고 자신감도 줄어든 것 같아요. 나라나 기업이나 오늘 현재 어렵다는 건 별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희망이 없다든가, 열정이 식었다든가, 자신감을 잃은 경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젊은이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하고 갸우뚱거리고 기성 세대는 변화의 두려움에 떨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몸을 던지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시청 앞 광장 잔디 조성사업 등은 계획단계에서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괜찮더라는 반응이 나오더군요. 여론이 왜 그렇게 달라졌다고 봅니까.

“지도자가 지나치게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빠지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대중은 특정 시점의 불편과 불만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일이 이뤄진 다음이 어떨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 휩쓸리면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어요.
청계천 복원만 봐도 그래요. 청계천 상인 22만 명과 600개 단체, 청계고가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좋은 변화든 아니든 말이죠. 그러나 복원 사업이 잘 이뤄진 다음에 서울시민에게, 대한민국에 주는 만족감과 나라 밖에 과시하는 한국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지 확신했기 때문에 무사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 탓에 정책이 오락가락하곤 하는데, 애초 이 시장이 추진하는 일도 (대선을 겨냥해서)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건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지요. 사실 어느 정치인도 이런 미련한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공약을 내걸었을 때 많은 전문가가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청계천 상인 22만 명에 딸린 가족을 따지면 족히 100만 명은 되죠. 청계고가에 다니는 차만 20만 대에 이르고….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봤을 테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니까 이명박이 야망(대선)이 있어 일을 벌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배 정치인들은 ‘검토한다고 시간 보내라’고 충고하기도 했어요. 포퓰리즘을 염두에 뒀다면 그런 충고에 따랐어야지 미련하게 밀어붙였겠어요?”

경영 마인드 도입해 행정 비효율 줄여

-서울시를 기업에 비유한다면 시장 자리는 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큰 기업의 CEO를 지낸 경험이 행정가로서 활동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업은 이윤을, 행정조직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죠. 공익은 분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마인드나 시스템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기업의 CEO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 낭비 요소가 매우 많아요. 시장이 되고 나서 그런 요인들을 없애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예산을 1년에 7,000억~8,000억원씩 줄일 수 있었어요. 그만큼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돈이 생긴 셈이죠. 반은 빚을 갚고 반은 문화 ·복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청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줄이는 것도 적당히 10%, 뭐 그런 식이죠. 20% 과대 계상해서 올려도 10%만 깎이면 10%가 남아서 낭비 요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든 다 써버리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철저한 고객 관리와 애프터서비스 말입니다. 예컨대 과거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은 오후 5시면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9시까지 합니다. 5시까지라는 건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나온 결과죠. 지금은 낮에 돌아가면서 쉬더라도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취임할 때 서울시와 공무원의 모습이 2년여가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 목표는 적어도 나와 함께 일한 간부만큼은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간부가 바뀌면 그 아래 사람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일의 틀이 잡혀 있도록 말입니다. 예산 절감 문제를 봅시다. 첫해에는 내가 국별, 부서별로 다 따졌지만 올해는 일부러 한 걸음 뒤로 빠졌습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맡겼죠. 일일이 간섭하면 결과야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떠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시스템화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점검하니까 달라졌습니다. 3년째인 내년에는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4년 정도 지나면 틀이 잡힐 것이고요. 서울시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변화를 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결과 평가가 중요해요. 공직사회에서는 시작할 때는 까다롭지만 집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 심하게 감독하지 않아요. 그러나 CEO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박은 누구인가
경북 포항 출신인 이명박 시장은 지난 1965년 현대건설 면접 시험 때 ‘건설은 창조’라며 건설업계에 발을 들여놨다. 60년대 중반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와트 고속도로 현장에 경리사원으로 파견된 그는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단도를 목에 대고 금고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끝까지 열쇠를 지켜 ‘정주영의 분신’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그 뒤 11년 만에 CEO에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다. 더구나 2002년 6 ·13선거에선 ‘CEO 시장’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직원 4만5,000여 명, 1년 예산 13조여 원의 ‘거대 기업’ 서울시를 접수했다.
이 시장은 개발 독재 시대에 성공한 CEO라는 꼬리표 외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뉴타운 건설 등으로 ‘일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굳혀왔다. 건설 현장을 오래 지켰던 까닭인지 그는 철저한 현장중심형이다.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가 벌이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일관성 없는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여론도 한풀 꺾였다. 기업가 출신의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의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좋은 결과 위해선 치밀한 준비가 필수”

이 시장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치밀한 준비가 필수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시장 당선 때 해야 할 일 20가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서울시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취임 후 서울시 직원들이 청계천 복원 공사는 착공까지 4년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하더군요. 임기 중에 시작도 못할 테니 다른 데 힘을 쓰는 게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은 1년 만에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따지면 그들의 말처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21세기는 ‘속도 경영’의 시대입니다. 민간 기업이 움직이는 속도가 4~5배는 빨라졌습니다. 내가 기업에 있을 때도 빨랐으니까 지금은 더 빠르겠죠. 과거 공직자 생각에서 기간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되면 할 일 20가지를 검토했었죠.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당선되는 데만 급급해선 곤란합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당선될 것인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아요. 기업 면접에서도 회사에 들어오면 뭘 할 것인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장은 준비 없이 당선만 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청계천 복원은 언제, 교통 문제는 언제 등등으로 빨리 착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7월부터는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됩니다.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통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세계의 대도시들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영국 런던에서는 도심에 진입하는 데 우리 돈으로 만원을 받습니다. 불만을 터뜨리고 난리였던 시민들은 교통량이 30%나 줄어 오히려 진출입이 빨라지고 물건도 더욱 잘 팔리자 시장을 존경하고 있어요. 로마는 허가된 사람과 대중교통만 도심에 들어갈 수 있고, 밀라노에서는 짝홀제를 도입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승용차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입니다. 또 버스 노선이 바뀌니까 당장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응되면 더욱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첫 경험’입니다. 대변화죠. 흔히 쓰는 용어로는 혁명인데, 혁명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아서….”

인사제도 개편해 프로젝트 추진에 힘 실어

이 시장은 버스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통 ·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2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교체했다. 지금까지 버스 회사와의 유착이나 비리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예상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어느 시장이나 버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죠. 서울시 교통국장치고 두세 사람 빼고는 다 구속되거나 로비에 시달렸죠. 심지어 공무원이 미리 정보를 흘리고 똘똘 뭉쳐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과거사를 알고 왔으니 사람을 갈았죠. ‘과거 경험을 갖고는 바꿀 수 없으니 당신들을 위해 떠나라’고 했죠. 처음에는 버스 조합장들이 웃더군요. 잘 모르니 그렇겠지라는 표정이었죠.”

-이 시장에게도 로비 시도가 있었나요.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들이라 나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을 동원하더군요. 간접적으로 ‘정치인이 무리하지 마라’는 식의 권유가 있었죠.”

-부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부패방지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비리의 경우 책임이 작아요. 민간기업에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액수에 관계없이 옷을 벗기도 하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처벌이 경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특별 징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좀더 가혹하죠. 규정에 없다는 반발도 있지만 지방 정부는 완화는 몰라도 강화할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인사도 과거 점수 중심의 서열제였는데 따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고생만 잔뜩 하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나 교통체계 개편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특진 제도를 만드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몰렸어요.”

서울시에 구조본 역할의 경영기획실 설치

-서울시만의 또 다른 특별한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실장 1급)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기업에는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에는 없는 조직이죠. 회계사와 금융기관 출신 인사들이 일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실에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부서별로 체크하고 평가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1년에 두 번 평가도 합니다. 특히 예산절감 시스템은 매달 평가해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점검하고요. 시스템을 만들어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점검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일만 벌이면 의미가 없죠.”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예산을 짜고 예산집행 결과도 분석하니까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목적에서 내놓은 공약을 정말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청계천을 복원하려고 마음먹은 뒤 몇 년간 연구하고 외국에 가서 자료도 모았어요. 청계천 복원 하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방 정부가 반대할 수단은 없죠. 단지 있다면 법적 해석인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시민단체에서 해야죠. 국가의 중요 사항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고,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을 한 모양이더군요.”

행정수도 이전은 반통일적 행위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서울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포브스지의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 회장과 20여 명의 현지 CEO를 만났는데,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두 가지였어요. 미군의 후방 배치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였습니다. 수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수도방위사령부가 따라갈 테고 미군까지 후방으로 가면 외국 기업이 서울을 뉴욕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할지 무척 걱정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겠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그렇겠죠. 법적 투쟁 이전에 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행정수도 이전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영구 분단국가로 남는다는 전제라면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겨도 되겠죠. 통일과 국가 경쟁력을 염두에 둔다면 국토 개발을 다시 생각해야죠. 지금은 통일 이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도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통일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울은 상하이(上海)나 베이징(北京) 등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좋을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도 서울과 비슷하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일입니다. 개발이 필요하다면 차별화된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죠. 이번에 들렀던 프랑스 앙시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고 교통도 무척 불편한 도시지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프로젝트를 키워야죠. 전부 서울처럼 만들면 뭐가 됩니까.”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정치인은 빠져라”

-요즘 또 다른 논란거리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의 지나친 이익을 견제한다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민간기업이 건마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치권의 논의 대상도, 공약 대상도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공약해야지 민간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

-차기 대권 후보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요?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코멘트 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공식 답변을 해본 일이 없다는 게 공식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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