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31평대 아파트 값을 비교해보자. 서울 강남의 개포동 우성아파트는 6억7천만원이고, 강북의 마포 현대아파트는 3억5천만원이다. 부산의 범천동 경남아파트는 1억7천만원, 대구의 수성 청구하이츠 아파트는 1억8천만원, 광주의 지산동 삼성아파트는 9천만원이다. 지역간 부동산 가격차가 3억2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까지 벌어져 있다. 부동산의 소유 여부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느냐가 부의 수준과 계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사회학자인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펴낸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돼온 ‘불평등’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불평등은 개인적 능력이 남다르거나 운좋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져 생긴 게 아니라 한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구조’의 산물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금융기관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태국·필리핀·중국 다음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실증적 근거는 ‘지니계수’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빈부격차와 소득분포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년의 경우 0.332였으나 2000년에는 0.389로 더 나빠졌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말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근접한 것”이다.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역간 주택 자산가치의 격차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 소유 여부는 빈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신흥 부유층이 되는 지름길이 됐다. 계급을 나누는 장벽이 돼 버린 ‘지역’은 임금노동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 버렸다. 신교수는 “주택이 가족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의 수단이 되면서 주택 소유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보여주는 또다른 상황은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이다. 노동자 가운데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998년 5.41배에서 2002년 3분기 5.5배로 더 커졌다. ‘중산층 위기’에 대해서는 중산층도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중산층 진입 가능성도 낮아지는 게 실제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신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정책과 금융시장 개방정책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계급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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