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성예금증서(CD)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6월 기업은행에서 300억원대 CD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에서 850억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CD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다. 금융사고 때마다 CD가 감초처럼 끼는 이유는 발행이 쉽고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500만원부터 무한대로 CD를 발행해 줘 고액 금융사고가 자주 터진다. 더구나 무기명이다. 이렇다 보니 CD는 종종 뇌물로도 이용된다.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때 검찰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CD를 이용해 박지원 전 장관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사고 유형도 다양하다. CD 자체를 절취하는 단순 사고가 있다. 은행직원이 CD를 위조해 위조본은 은행금고에 넣어두고 원본을 빼내 유통시키도 한다. 또 CD 사본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한다. CD는 1961년 미국 시티은행이 은행예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국내에는 74년과 78년 두 차례에 걸쳐 도입됐다가 84년에 다시 발행됐다. 주로 유통되는 것은 3개월, 6개월물이고 1개월짜리도 있다. 특히 CD(91일물 기준)는 우리나라에서 콜금리와 함께 단기 시장금리로서 은행 등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시장 규모는 6월 말 기준 약 53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CD는 액면 금액에서 연이율 등을 감안해 할인 발행된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0만원인 CD의 연이율이 10%라고 하면 900만원에 CD를 살 수 있다. 하지만 CD가 무기명이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치자금과 세금 탈루 등 검은돈의 세탁에 이용되면서 기형적으로 액면 금액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7월 28일 현재 CD(91일물 기준) 수익률은 연 3.33%다. 2001년부터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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