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최대 화두는 ‘고용 불안’

■ 우선과제는

정치적 리더십 발휘-시민의식 함양-노사 협력 順 ■ 책임 가장 큰 정치인들

영향력은 최고, 신뢰도는 8위 ■ 선진국 진입까지 앞으로

12년 이상 걸린다 ■ 선진국 진입 최대 걸림돌

집단 이기주의 35.6% ■ 대한민국 모델 국가

독일-싱가포르-네덜란드 順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느낀다 74.0%

한국 사회의 화두는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읽는 10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각각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는 고용 불안(41.5%), 정치적 리더십 부재(30.4%), 저출산·고령화(28.3%), 집단 이기주의(25.8%), 경쟁력 낮은 교육(22.1%), 노사 갈등(20.5%) 등이었다(두 개 복수 응답). 일반 국민은 오피니언 리더들에 비해 고용 불안, 집단 이기주의 등을 많이 꼽고, 반기업·반부자 정서, 노사 갈등, 성장동력 감소 등을 적게 골랐다.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는 블루칼라(54.9%)와 30대 이하의 젊은 층(20대 이하 44.9%, 30대 44.8%)이 많이 하고 있다. 남녀 모두 고용 불안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둘째로 많이 꼽은 것은 서로 달랐다. 남성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32.6%), 여성은 저출산·고령화(34.3%)를 각각 둘째로 많이 답했다. 이들 문제를 야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책임 소재를 알아보기 위해 9개의 집단(사람)을 제시하고 응답자들로 하여금 두 개를 고르게 했다.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집단은 정치인으로 응답자의 69.0%가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20% 이상이 지적한 집단들은 정부 관료(32.3%), 대통령(26.6%), 재벌 및 기업가(22.9%) 등이었다. 언론인과 노동조합은 각각 약 12%가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와 법조인은 5% 안팎, 대학교수는 응답자의 1.9%만이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이들 9개 집단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측정해 봤다. 응답자들에게 이들 중 신뢰할 만한 집단과 영향력이 큰 집단을 각각 두 개씩 고르라고 했다. 정치인은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6.4%가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정치인을 골랐다. 반면 국민의 신뢰도(5.4%)는 최하위인 정부 관료(3.6%)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료 집단은 주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에 이어 둘째로 컸지만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의 위상이다.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화두들에 대한 책임이 셋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영향력(25.6%)은 그보다 낮은 4위였다. 신뢰도(9.4%)는 그보다도 한 단계 낮은 5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 또는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나타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많았다.

책임 순위 4위인 재벌 및 기업가는 영향력(3위-30.7%)에 비해 신뢰도(7위-7.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벌 및 기업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젊은 세대일수록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은 주요 문제들을 야기한 책임은 5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신뢰도와 영향력은 각각 2위로 높게 평가됐다.

재벌, 영향력 3위-신뢰도는 7위 시민단체는 9개 집단 중 신뢰도(42.2%)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은 5위에 그쳤다. 노동조합 역시 신뢰도(3위-13.6%)는 높고 영향력(8위-7.6%)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는 책임의 정도(9위)나 영향력(9위-6.2%)에 비해 신뢰도(4위-12.5%)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책임이 큰 집단에 대한 인식은 무엇을 화두로 보느냐에 따라 달랐다. 고용 불안을 지적한 사람들은 재벌 및 기업가가, 노사 갈등을 고른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 주요 문제에 대해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보였다. 또 정치적 리더십 부재를 지목한 사람들은 대학교수가,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한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을까? 한국은 과연 선진국에 진입할 것인가? 응답자의 과반수(52.2%)는 3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시기는 평균 10.9년 뒤로 내다봤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망(평균 10.5년)과 거의 일치한다. 단 일반 국민은 3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운 47.8%나 됐다(오피니언 리더 7%). 3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이하 30.4%, 30대 44.0%, 40대 46.6%, 50대 60.6%, 60세 이상 68.4%). 젊은 세대일수록 3만 달러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많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3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응답(74.8%)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학벌 등 간판주의 버려야” 선진국 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입 시기에 대해서는 평균 12.1년 후로 전망했다. 오피니언 리더들(평균 11.4년)과 별 차이가 없다. 한편 응답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버려야 할 것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두 개씩 고르도록 했다. 응답자의 약 20% 이상이 고른 것들은 집단 이기주의(35.6%), 각종 청탁(32.0%), 학벌주의 등 간판주의(29.2%), 물질만능주의(21.1%), 지역주의 등 연고주의(19.5%), 거짓말(19.2%) 등 여섯 가지였다. 한국인이 청산해야 할 풍조에 대한 의견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9세를 포함해 20대는 ‘학벌주의 등 간판주의’(3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30~50대는 ‘집단 이기주의’(30대 37.7%, 40대 42.0%, 50대 37.4%)를 지목했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거짓말’(37.9%)을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20대 이하는 또 ‘공과 사의 혼동’(28.9%)을 윗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상대적인 저학력층은 거짓말(44.5%)을, 고졸자들은 각종 청탁(36.8%)을, 상대적인 고학력층인 대학생 또는 대졸자들(38.8%)은 집단 이기주의를 각각 버려야 할 풍조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어디인가? 우리는 11개 나라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두 개를 고르도록 했다. 가장 많이 선택된 나라는 응답자의 29.5%가 고른 독일이었다. 그 밖에 응답자의 20% 이상이 지목한 나라는 싱가포르(24.9%), 네덜란드(24.5%), 스위스(22.1%), 일본(20.1%) 등 네 나라였다. 미국(14.3%), 영국(13.2%), 스웨덴(11.3%), 프랑스(11.1%) 등은 각각 10% 남짓 지목됐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와 60세 이상은 독일을, 50대는 싱가포르를,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일본을 각각 모델 국가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앞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10개의 우선 과제를 추출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이 중에서 두 개를 고르게 함으로써 이들 과제의 우선순위를 매겨 봤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37.7%가 고른 정치적 리더십 발휘였다. 한국 사회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라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 발휘’는 특히 중추 세대인 30~50대(30대 40.3%, 40대 44.0%, 50대 39.4%)가 우선과제로 많이 꼽았다. 그 밖에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지적한 과제들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33.8%), 노사 협력(31.3%), 교육 경쟁력 강화(25.0%) 등 세 가지였다. 기업활동 지원(14.9%), 공정 경쟁의 촉진(13.0%), 사회 통합(13.0%)은 각각 10%대가 지적했다. 19세를 포함해 20대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39.9%)을, 60세 이상은 ‘노사 협력’(50.6%)을 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골랐다.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지적도 ‘교육 경쟁력 강화’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우선과제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39.5%).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의 상대적인 저학력층은 노사 협력을, 고졸자들은 정치적 리더십 발휘와 노사 협력을, 상대적인 고학력층인 대학생과 대졸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적 리더십 발휘를 각각 우선과제로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한편 74.0%라는 절대 다수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남북 통일, 선진국 진입,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볼까?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3분의 2에 가까운 64.7%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시기는 평균 18.7년 뒤로 내다봤다. 오피니언 리더들(평균 17.1년)보다 1년 반가량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35.3%)도 오피니언 리더들(10%)보다 3.5배가량 많았다.

전국 성인 1000명이 서베이 이렇게… 이 서베이는 3월 9~10일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 일원. 모집단은 19세 이상 남녀, 분석 대상이 된 유효 표본 수는 1000명이다. 표본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에 따라 할당 추출했고, 그에 따른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즉,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률 간에 6.2%포인트를 초과해 차이가 날 때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베이는 리서치 전문회사인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이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남성이 49.1%, 여성이 50.9%였다. 연령별로는 19세~20대가 22.9%, 30대 23.9%, 40대 22.9%, 50대 13.3%, 60세 이상 17.0%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21.6%, 인천·경기 26.0%, 강원 3.2%, 대전·충청 10.0%, 광주·전라 10.9%, 대구·경북 10.9%, 부산·울산·경남 16.4%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15.7%, 블루칼라 8.6%, 자영업자 16.9%, 농림어업 종사자 3.3%, 주부 34.7%, 학생 9.9%, 기타 및 무직 11.0%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16.1%, 고졸 35.5%, 대학생 또는 대졸 이상 48.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