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균형 발전이나 강남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뒤진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마포지역은 국제업무특화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지역은 기존 도심지역의 비즈니스 인프라와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등에 약 162만 평의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용산 지역 개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강 후보의 구상은 ‘특성화 발전전략’이다. 강북 도심, 강남, 여의도, 상암 등의 지역경제를 용산을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서울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뉴타운 정책도 단지 아파트를 짓는 개발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역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뉴타운의 원래 주민 입주율이 10~20% 수준이었다”며 “‘사람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입주를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타후보가 “용산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 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64년 인구집중 방지책에서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지만 수도권 편중 개발로 경제·사회·문화적 기능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구집중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으로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들은 서울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수도권 규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서울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남은 빚이 수억원이나 먼저 중앙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산업의 특화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금융, 디지털 미디어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는 거창한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집 한 칸 갖는 것이 꿈이다. 그는 국내 최고 대학을 나온 수재로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러나 아직껏 본인 명의 집이 없다. 그는“만약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에 나오지 않았다면 올해 꿈은 강북에서 조금 한적한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관 시절 강 후보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새 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을 때도 빚만 9억3000여만원이었다. 강 후보의 억대 채무는 2000년 이혼한 전 남편의 사업 빚을 떠안은 바람에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96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섰지만 계속 불어난 남편 회사의 빚에 시달렸고 2000년 8월 이혼하면서 약 9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 강 장관은 법무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 위로금 등을 통해 일부 빚을 갚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준비로 최근 또 얼마간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의 빚이 수억원 남아있는 등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을 이끌고 갈 자질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돈에 대한 개인적 욕심이 없는 건 시장으로서 좋은 자질 아닌가요?”라며 웃어넘겼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빚을 지게 된 경험을 교훈 삼아 서울시장이 되면 재정을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는 60년대 서울 필동의 나무 판잣집에서 살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매일 콩비지를 끓여먹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는 것이다. “서울 근교를 전전하며 가난하게 살다 중학교 때 큰 집을 사서 서교동의 이층집으로 이사했는데 결국 감당하지 못해 고1 때 집이 파산하고 말았어요. 집이 망하자 학교 등록금도 한동안 못 냈었죠. 부모님은 그 이후로 절대 집을 사지 않으셨어요. 집없는 것을 대물림하는 것 같아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그는 이후 부모로부터‘물질에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단다. 가난을 뼈저리게 겪었다는 강 후보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로 ‘일자리’와 ‘부동산’ 부문을 꼽았다. “90년대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고급 일자리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함께 서울 내의 지역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첨단기업 시설의 유치와 함께 산업 연쇄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도시 인프라, 즉 공원·문화시설·도로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치’ 같은 시장개입은 없어야 기자가 ‘본인은 친시장주의자인가?’라고 묻자 그는 좀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모두가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시장’과 ‘규제’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방법들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움이 가장 큰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인 이상 합리성과 이기심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각자의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장과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선을 해치는 행위, 예컨대 깨끗한 환경을 침해하는 이기적 이윤추구는 규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그는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사실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를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시장개입이라는 말에서 ‘관치’라는 뉘앙스를 지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치’와 같은 의미가 내포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향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것이나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공동선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경쟁으로 해결돼야 할 영역은 최대한 보장해야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강 후보는“이 경우 규제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돼야 할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상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영원한 것은 생명이 있는 푸른 나무다.” 요즘 그는 이 경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사상과 당파를 떠나 진정성과 순수성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인데 경제는 민생에 직결되는 일이다. 이미지 정치로 맹공격을 받고 있는 강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는 서울 시민의 판단에 달려있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1957년생 79년 서울대 법학과 졸 2000년 9월~2003년 2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03년 2월~2004년 7월 제55대 법무부 장관 2004년 10월~2006년 3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06년 4월 ~ 현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 - 용산 미군기지와 가족공원 일대 612만 평 개발, 용산·한강 잇는 생태녹지축 복원 - 삼각지 인근 168만 평에 국제업무지역 건설 - 공원 속에 11~62평형 아파트 16만 가구 공급, 사업비 일부 조달 - 서울 시청사의 용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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