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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과 함께 읽는 HOT ISSUE] 미국 보수파는 설 땅 없다

[영문과 함께 읽는 HOT ISSUE] 미국 보수파는 설 땅 없다

▶1984년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둘이 서방세계의 보수주의를 이끌었다.

보수파는 현재 집단적으로 우울하다. 자기네 당(공화당)이 길을 잃었고, 그렇게 된 원인이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외교정책과 대법관 임명 건을 제외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대표적 국내정책을 보면 건강보험(처방약 혜택)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도 늘렸지만 바우처 제도나 공립학교 선택제도의 지원은 미지근하다. 부시는 또 정치자금 개혁법에 서명하고, 논의 중인 이민법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뜻대로 됐다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는 길이 열릴 뻔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더욱 가관이다. 무책임한 지출로 흥청댄다. 공화당은 이제 존 매케인을 대선후보로 지명할 태세다. 그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서 당 노선을 벗어나 민주당 정책을 지지한 인물이다. 보수파가 보기에는 원칙으로의 회귀야말로 재집권의 유일한 길이다. 부시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럼의 생각은 다르다. 신저 ‘컴백(Comeback)’에서 그는 “그 반대로, 더욱 일관적이고 더욱 원칙적이며 더욱 보수적인 행정부는 인기 없는 부시 정부의 그 어느 때보다 더 호되게 거부당했으리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프럼이 말하듯이 보수파가 규탄하는 모든 부시의 정책은 사실 인기가 매우 높다. 처방약 혜택제도의 대중 지지도는 80~90%에 이른다. 한편 보수파가 좋아하는 부시의 모든 정책은 대중의 의구심을 산다. 대다수 미국인은 부시의 감세조치가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감세보다는 지출 증대나 예산균형을 선호한다. 부시가 보수파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는 분야인 외교정책의 경우도 대중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퓨 연구센터에 따르면, 군사력으로 테러 위협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2002~2006년 사이 48%에서 32%로 크게 떨어졌다. 보수주의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맹위를 떨친 이유는 당시의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여전히 진지한 경제 사상이고, 최저세율이 70%에 이르렀으며, 정부가 석유와 가스 값, 당좌예금 금리, 텔레비전 채널을 규제하던 시대였다. 문화가 소수의 급진파에 의해 공격 받는 분위기였다. 국내에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범죄가 만연하고 국외에서는 패배와 철수가 이어지던 시대였다.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세계를 구할 일련의 구상을 들고 이런 지형에 뛰어들었다. 그 뒤로 30년 동안 그들의 정책은 대부분 시도됐고, 상당수가 주효했다. 먹히지 않은 정책도 있지만 어쨌든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크게 변했다. 지금은 프럼이 말하듯이 30년의 감세 정책으로 대다수 미국인이 더 이상 많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인플레는 잡혔고, 대다수 사람의 눈에 경제규제는 지나치지 않으며, 사람들이 범죄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문화는 튼튼하다는 점이 입증됐고, 오히려 그 다양성으로 인해 풍요로워지고 넓어졌다. 해외에서는 냉전에서 승리했고, 미국은 갈수록 자본주의화하는 세계의 정점에 올랐다. 미국의 문제가 무엇이든 군사력과 일방주의의 확대는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가 처한 문제는 다르다. 튼튼한 경제는 미국인의 평균임금을 크게 올리지 못했다. 대다수 근로자는 건강보험이 불안하며, 대다수 기업은 원가 상승이 걱정이다. 세계화는 수십 개 국가의 경쟁을 초래해 위협으로 간주된다. 호전적 이슬람주의의 위험은 실재하고 항구적이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거나 최선의 대처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없다. 국민은 지나친 석유 의존도와 환경오염이 안정되고 성공적인 미래의 실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관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큰 정부는 원치 않으나(지난해 여론조사에서 57%라는 과반수 응답자가 정부 때문에 잘살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안전하고 정치적·경제적 도전에 잘 준비하도록 도울 능력을 갖춘 똑똑한 정부를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컨대, 뭐랄까…70년대의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하자는 따위의 보수파가 외치는 구호는 해괴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으로 들린다. 2002년 나온 책 ‘떠오르는 민주당 정권(The Emerging Democratic Majority)’은 아마도 그런 광범한 이유로 미국 정책의 보수화 성향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9·11 이후 두려움의 팽배와 국수주의 고조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그것이 반짝 빛을 보기는 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은 분명하다. 작가 존 B 주디스와 루이 테익세이라는 몇몇 큰 그룹이 꾸준히 민주당에 표를 주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여성, 대졸 전문직, 청년, 소수민족 등이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으로 공화당이 라틴계나 아시아계 미국인의 표심을 구하기는 그른 듯하다. 두 집단 모두 2006년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지했다. 정치 이념은 공백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세계의 문제를 만나야 한다. 평범한 보수파는 그 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사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매케인을 찍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새 세상은 새 생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듯하다.
The End of Conservatism
Conservatives are a gloomy bunch at the moment. Many believe that their party - the Republican Party - has lost its way and that it has done so by abandoning its principles. Aside from his foreign policy and Supreme Court appointments, conservatives find little to love about George W. Bush. His signature domestic policies include a vast expansion of government-financed health care (prescription-drug benefits), and increased funding for education while halfheartedly promoting vouchers and school choice. Bush also signed into law campaign-finance reform and supported a proposed immigration bill that would have allowed illegal aliens a path to citizenship. The Republican Congress is even worse, having indulged in an orgy of irresponsible spending. And now the party is set to nominate John McCain as its presidential nominee, a man who on several key issues has broken with Republican orthodoxy and voted with Democrats. For conservatives, a return to principles is the only way to be returned to power. David Frum, a former Bush speechwriter, begs to differ. "On the contrary," Frum writes in his smart new book, "Comeback," "the evidence suggests that a more consistent, more principled, mor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would have been even more soundly rejected by the public than the unpopular Bush administration ever was." As Frum documents, every Bush policy that conservatives decry is in fact wildly popular. Public support for prescription-drug benefits ranges from 80 to 90 percent. And every Bush policy conservatives favor is regarded by the public with great suspicion. A majority of Americans regard the Bush tax cuts as "not worth it," and would prefer increased spending or balancing the budget to cutting taxes. In the one area where Bush remains unfailingly popular with conservatives - foreign policy - public support has also collapsed.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the number of Americans who believe that military force can reduce the risk of terrorism dropped sharply between 2002 and 2006, from 48 percent to 32 percent. Conservatism grew powerful in the 1970s and 1980s because it proposed solutions appropriate to the problems of the age - a time when socialism was still a serious economic idea, when marginal tax rates reached 70 percent, and when the government regulated the price of oil and natural gas, interest rates on checking accounts and the number of television channels. The culture seemed under attack by a radical fringe. It was an age of stagflation and crime at home, as well as defeat and retreat abroad. Into this landscape came Margaret Thatcher and Ronald Reagan, bearing a set of ideas about how to fix the world. Over the next three decades, most of their policies were tried. Many worked. Others didn't, but in any event, time passed and the world changed profoundly. Today, as Frum writes, "after three decades of tax cutting, most Americans no longer pay very much income tax." Inflation has been tamed, the economy does not seem overregulated to most, and crime is not at the forefront of people's consciousness. The culture has proved robust, and has in fact been enriched and broadened by its diversity. Abroad, the cold war is won and America sits atop an increasingly capitalist world. Whatever our problems, an even bigger military and more unilateralism are not seen as the solution. Today's world has a different set of problems. A robust economy has not lifted the median wages of Americans by much. Most workers are insecure about health care, and most corporations are unnerved by its rising costs. Globalization is seen as a threat, bringing fierce competition from dozens of countries. The danger of Islamic militancy remains real and lasting, but few Americans believe they understand the phenomenon or know how best to combat it. They see our addiction to oil and the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 as real dangers to a stable and successful future. Most crucially, Americans' views of the state are shifting. They don't want bigger government - a poll last year found that a majority (57 percent) still believe that government makes it harder for people to get ahead in life - but they do want a smarter government, one that can help them be safe, secure and well prepared for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In this context, conservative slogans sound weirdly anachronistic, like watching an old TV show from ... well, from the 1970s. "The Emerging Democratic Majority," written in 2002, makes the case that perhaps for these broad reasons, the conservative tilt in U.S. politics is fast diminishing. It gained a brief respite after 9/11, when raised fears and heightened nationalism played to Republican advantages. But the trends are clear. Authors John B. Judis and Ruy Teixeira note that several large groups have begun to vote Democratic consistently - women, college-educated professionals, youth and minorities. With the recent furor over immigration, the battle for Latinos and Asian-Americans is probably lost for the Republicans. Both groups voted solidly Democratic in 2006. Political ideologies do not exist in a vacuum. They need to meet the problems of the world as it exists. Ordinary conservatives understand this, which may be why - despite the urgings of their ideological gurus - they have voted for McCain. He seems to understand that a new world requires new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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