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우리가 완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3일 김동수 차관보를 비롯한 실장급 고위공무원(1급 상당) 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실무를 책임질 야전사령관들이다. 지난 4일 이코노미스트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짤막 릴레이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이들을 소개한다.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그 위의 차관,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과장이 3~4급, 국장이 2~3급,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 등이 1급에 해당한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장 이상은 모두 고공단 소속으로 바뀌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도 새 정부 경제정책을 짊어지고 갈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행시 22~24회 출신들로 1979~81년 공직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람들이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출신이 4명(김동수 차관보,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노대래 기획조정실장, 이희수 세제실장), 기획예산처 출신이 2명(이수원 재정업무관리관, 이용걸 예산실장), 국무조정실 출신이 1명(임종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이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합해 만들어진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아래 최중경 제1차관, 배국환 제2차관의 ‘투 톱(Two-top)’ 체제로 이뤄졌다. 재경부 몫인 1차관은 경제정책과 정책조정·세제와 국제업무를, 기획예산처 몫인 2차관은 예산과 재정전략·공공 부문 업무를 맡게 된다. 일자리 창출, 친기업정책을 통한 규제 완화 등 ‘MB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아래 모여 뛰고 있는 이들의 면면을 보자.

김동수 차관보 경제정책 전반 다양한 경험

김동수 차관보는 1979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5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물가정책국, 재경부 물가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국내 경제정책과 대외경제업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그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정책개발과 적용에 대한 식견과 전문지식도 쌓았다. 특히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미 FTA를 비롯해 대외 경제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차관보는 ‘성장’ ‘고용’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실무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요즘 최대 고심은 ‘고용’과 ‘물가안정’이다. 그는 “새 정부가 고용창출을 외치지만 지난 1분기 동안 고용 인구는 1월 24만8000명, 2월 21만 8000명, 3월 20만 명선으로 기대 수준인 35만 명에 훨씬 못 미쳤다”며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고물가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서민생활안정TF를 별도로 꾸려 52개 생필품 물가 안정을 포함한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국제 감각 탁월한 금융통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재경부 내에서도 대표적 금융통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재무부 경제협력국, 국제금융국을 거쳐 재경부에서 국제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심의관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쳤다. 과장급 시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에서 근무해 국제적인 감각도 겸비하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근무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대화창구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과 국제금융국장으로 근무하면서 WTO, FTA 등의 금융 협상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미 FTA 때는 ‘금융서비스협상 분과장’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에 참여해 신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같은 국내적으로 우려가 많았던 협상 쟁점들을 원만히 처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 관리관은 “앞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가 중국과 동아시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한·중·일 3개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파급 효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투기세력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원 재정업무관리관 색소폰 잘 부는 현장주의자

이수원 재정업무관리관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출신으로 재정분야 전문가다.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재경원 예산총괄과,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재정정책과 예산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국가재정운용 전략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작성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재정세제 부문 주요 혁신과제의 로드맵 작성과 관리, 장기 국가전략보고서 작성 등 재정전략 관련 장기 비전을 제시해 전략적 사고의 달인으로 주목 받아 왔다. 국장급 국외훈련 과정으로 참가한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 시절엔 선진 재정제도 비교와 분석, 성과관리체계 도입 방안 같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연구해 학문적 기초가 탄탄한 현장주의자로도 평가 받았다. 그는 1년에 2000km를 달린다는 마라톤 매니어이기도 하다. 국내 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15차례나 완주했다. 이 밖에 수상스키와 스노보드도 수준급인 만능 스포츠맨이다. 기획예산처 시절엔 동호회에서 틈틈이 익힌 색소폰으로 직원들 결혼식에서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취미활동을 통해 상하 직원 간 융화는 물론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유연한 사고와 탁월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조직 내 인기로 2003년 5월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시절 직장인협회에서 주는 ‘Best director’상을 받기도 했다. 이 관리관은 “마라톤은 힘을 균일하게 가져가는 등속운동”이라며 “국가 재정 계획도 마라톤처럼 처음에 재정이 풍족해도 나중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재정 운용의 효율적 방향을 논의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노대래 기획조정실장 정책 조율 능력 탁월한 기획통

노대래 기획조정실장은 80년 경제기획원 4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 출신답게 탁월한 정책조율 능력이 강점이다. 재경부 경제기획국과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10월부터는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부동산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제 전반뿐 아니라 공정거래와 경제협력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실무능력도 갖췄다는 평이다. 노 실장은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이전 문제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각종 정책의 종합 및 조정, 대 국회업무 등 신설된 기획재정부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총 17일이 걸리는 창업 절차도 부처 간에 공조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e- 메일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조직 내 지원부서로서 정부 조직 간 협업을 통한 시스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걸 예산실장 가슴 열린 ‘혁신 마에스트로’

이용걸 예산실장은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을 거친 재정·기획 분야 전문가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재정정책기획관,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운용기획관, 공공혁신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 전반의 혁신을 주도한 ‘혁신 마에스트로’로 정평 나 있다. 조직 내에서는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과 열린 시각으로 업무 전문성과 상하 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겸비, 재정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예산실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2006년 재정정책기획관과 재정운용기획관 재직시절엔 톱 다운(Top-down·총액편성 자율배분 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평가제 도입 등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과 재정운용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했다. 2004년엔 기획예산처 혁신 TF팀장을 맡아 정부혁신 평가에서 부처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도입, 지난해 공공기관 Best Practice대회 1등상을 받기도 했다. 알리오는 정부가 방만경영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으니 공공기관 경영의 감시 기능을 국민 감시로 바꾸자는 그의 아이디어로 만든 것으로 대차대조표, 주주, 임원 등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실장은 “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세금 부담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부처 예산 10%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은 4개월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세제실장 선 굵은 CEO형 세제 전문가

이희수 세제실장은 세제 전문가다. 재무부 조세정책과와 국제조세과,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 관세심의관, 관세국장, 조세정책국장, 국세심판원장 등 세제관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리더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겸비, 굵고 빠른 업무 스타일로 전형적인 ‘CEO형’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이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IMF 재정국 조세정책실에서 2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적도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조세 및 거시경제 부문 박사 학위를 취득해 국제 감각과 이론적 배경도 갖췄다. 2007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재경부 국세심판원장으로 근무했다. 국세심판원장 취임과 동시에 3대 업무 혁신 과제인 국세심판업무 시스템 개선, 납세자 만족도 제고, 깨끗한 국세심판원 정립에 대한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시행한 결과 지난해 심판청구 평균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2006년 218일→2007년 202일), 장기미결건수도 1640건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국세심판원장 시절 납세자 불만요소를 5000건 이상 처리하면서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선 공약 때 나온 세제 보완을 한 이후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근원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IMF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해 우선 소비세인 유류세 인하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 감면을 시행했다”며 “곧 닥칠 과제는 법인세 인하와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위한 R&D 업체 조세 지원”이라고 말했다.

임종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정책 조정능력 뛰어난 ‘유럽파’

임종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은 이번에 승진한 7인 중 유일하게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출신이다. 행정조정실, 제2 행정조정관실,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경제조정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조정을 경험했다. 대내외 미시·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미·한-EU FTA 협상,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등 주요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 정보화추진실무위,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등 총리 관할 위원회와 관계 장관회의를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그는 단일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정책 방안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무난히 조정했다는 평도 받았다. 임 본부장은 미국통이 주류인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는 드물게 유럽파이기도 하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이 나온 파리국립정치대에서 거시경제를 공부했다. 유럽이 단일화폐를 도입할 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을 연구했다고 한다. 임 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이 18대 국회까지 끌게 되면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FTA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다수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17대 국회 비준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7인에게 물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과제는?

“서민생활안정 TF 통해 소비자 위한 가격 정보·대책 마련” -김동수 차관보
“미국 경제 파급이 아시아·한국에 미칠 영향 예의 주시”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
“4월 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서 다룰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논의 준비” -이수원 재정업무관리관
“기획예산처+재경부 통합 협력시스템 마련해 시너지 제고” -노대래 기획조정실장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 편성 시동” -이용걸 예산실장
“20조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해 결손 세액 충당 방안 마련” -이희수 세제실장
“5월 말 끝나는 17대 국회까지 한·미 FTA 국내 비준 받기” -임종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