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대 졸업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박사 독일 홈볼트대학 초빙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환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아시아스포츠법학회 부회장

교육부 로스쿨 시행안 발표 결과 중앙대는 개별 학교 정원 50명을 배정 받았다. 이에 대해 장재옥 법대학장은 이번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발표안 구성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총정원 및 이에 따른 개별정원 제한, 지방 국립대 편향의 지역할당제가 무리하게 적용됐다. 로스쿨은 철저히 경쟁원리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또한 경쟁체제에 기반한 적정 수용인원의 양성 및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장 학장은 실증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르흐의 말을 빌려 올바른 법률가 양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훌륭한 법률가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은 빵만을 얻기 위해 법학을 선택한 사람이거나, 단지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있지 않다. 문화예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법 속에서 찾고자 법학을 택한 사람 중에 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는 특권층이거나 엘리트 일색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현상에 대해 일반인과 더불어 고민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과점 시장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로스쿨 양성이 그 대안임을 주장한다. “현재 사법 시스템은 독과점화돼 있어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 학연 등에 기인한 소위 명문대 출신에 대한 수요가 검증 없이 만연돼 있다. 로스쿨은 철저히 경쟁을 통해서만 ‘법률 서비스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다. 앞으로 법률 서비스는 지연이나 학연 등 연고주의가 아닌 고객요구에 대한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대안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행적 명문 중심 파괴와 실제 능력에 따른 재배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학장은 “여러 문제점이 협의되고 긍정적 방향으로 수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찌됐든 현재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통해 발전을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옥 학장은 로스쿨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지는 교육,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적 교육 지표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지식기반 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무한한 응용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참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로스쿨의 목표다. 기본은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기본이 튼튼하면 어떤 실전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중앙대의 경우 모든 교과목은 이론과 실무, 실체법과 절차법, 법학 전공 간 융합교육으로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앙대는 현재 2단계 전형과정을 마련했다. 1차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를 걸러낸 뒤 2차에서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1차는 법학적성 시험인 LEET 60%와 학부 성적 40%로 평가한다. 영어 등 외국어는 단지 입학자격 요건으로만 평가된다.

▶중앙대는 최고의 교수진을 내세워 명품 로스쿨을 만들 예정이다.

2차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술시험과 심층면접을 한다. 논술시험은 법학지식 이외에 논리적 사고력, 서술능력, 이해력 등을 평가한다. 심층면접은 집단 토론과 개별 면접으로 이뤄지며 전형비율은 1차 합격 점수 50%, 논술 30%, 심층면접 점수 20%로 구성된다. 이런 전형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안이 획기적이다. 중앙대는 1년 등록금을 1400만원으로 잡고 있다. 한 학기 700만원 수준으로 인가 신청한 로스쿨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로스쿨이 귀족학교가 아닌 올바른 법조인 양성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2009년 도입 첫해에 전체 학생의 51.4%, 2010년 53.8%, 2011년 54.7%의 비율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학생의 과반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흡수해 동량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로스쿨의 관건은 우수한 교원의 확보에 있다. 중앙대는 현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과 실무 경험을 자랑하는 35명의 전임교수와 12명의 겸임, 초빙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2011년까지 1인당 학생 수를 8.4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전체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은 인정신청 기준인 800%를 훌쩍 넘는 1300%에 이른다. 법대 이인호 교수는 탄탄한 교수진에 대한 자긍심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수들의 연구 역량은 국내 어느 대학보다 막강하다. 또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40대 중진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어 경륜과 참신성을 요구하는 로스쿨 수업을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로스쿨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교수방법 모델을 개발하고 교수 역량 프로그램인 ‘교육방법 지원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사업을 뒷받침하는 전문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대는 이러한 문화 예술, 정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막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의 법률 문제는 종합적인 응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대에는 증권법, 금융법 등 기업법무 분야에 정통한 교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거래나 국제통상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교수들이 다른 대학보다 비교우위에 서서 로스쿨의 국제화를 이끌고 있다. 장재옥 학장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예술, 미디어, 연예오락, 스포츠 등 소프트 파워를 이끄는 최고의 법률가를 배출할 것”이라며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금융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용태 중앙대 동창회장

“최고 명문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과 정동영 전 장관이 격돌한 ‘동작을’ 지역은 화제의 격전지였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관내에 있는 중앙대 출신 정치인이 많이 배출됐다. 그중 가장 대표적 인물이 중앙대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유용태 전 민주당 원내총무로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이 지역에서 지냈다. 58학번인 유 회장은 총학생회장으로 재학 중 여학생회장이던 지금의 부인을 만났고 아들을 제외한 두 딸 모두가 중앙대 동문 후배다. 가족 5명 중 4명이 중앙대 동문인 셈. 유 회장에게 로스쿨 제도에 대해 물었다. “국회 재직시 의원들의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법을 만드는 전문 영역인 입법활동에서조차 법률적 소양이 없는 국회의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회 각층에 법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에 우선 찬성입니다.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법률시장을 전환시키는 로스쿨 제도는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조인들은 국민 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그는 중앙대를 비롯해 로스쿨 정원이 적게 배정된 부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정원이 적은 대학이 많더군요. 결국 대학의 로스쿨 운영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겁니다. 대학의 부담이 커서는 제대로 교육 기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동문회 입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일괄 지원 대신 로스쿨에 편향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학 측의 요구는 사회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발전적 수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 회장은 중앙대의 미래지향적 변신을 적극 주문한다. “중앙대는 문화적 특성이 강한 학교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술대 등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학교는 문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로스쿨로 발전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융 분야 특성을 살리고자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했습니다. 법학 분야를 포함해 학교 전체가 이전의 명예를 되살리고 최고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예비 법조인들에 대해 “벽을 쌓고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엘리트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스포츠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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