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의 인터넷 카페. |
인터넷 탄압의 가장 최신 전략은 검열만 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까지 조장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분리독립 시위로 몸살을 앓는 티베트 라싸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한꺼번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좋은 예다. “법을 준수하고 규정을 따르라.” 시위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하지만 효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메시지는 중국인이든 티베트인이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죄다 겁먹게 했다. 이처럼 정확한 목표 설정 없이 무작위로 공포심을 조작하는 게 바로 ‘인터넷 단속 2.0’ 전략이다. 인터넷 단속 2.0의 핵심은 스파이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 상대방에게 늘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전략은 몇 년 전 중국을 필두로 한 세계 각지의 독재정권이 온라인 이용자가 너무 많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등장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억1000만 명, 이란은 1800만 명, 이집트는 600만 명이다. 국가 검열당국이 그들을 일일이 감시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나온 인터넷 단속 2.0은 ‘불온’ 정보를 찾지 못하도록 막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아예 그런 내용을 검색할 엄두조차 못 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포털과 검색으로 대표되는 웹 1.0 시대엔 콘텐트 제공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누리꾼은 정보를 소비할 뿐이었다. 감시 방법도 간단했다. ‘불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몇 가지 키워드만 통제하면 그만이었다. 독재정권의 검열 당국은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트는 뭐든 차단하는 필터를 개발하거나 구입했다. 문제는 그 필터가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처럼 보안 수준을 높이면 거의 모든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된다. 예컨대 ‘유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유방암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들어 있는 사이트까지 볼 수 없다. 반면 수준을 낮추면 익히 알려진 불순 사이트는 자동 차단되지만 새로운 콘텐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필터를 따돌리는 새로운 기술엔 속수무책이다. 2002년 사용자제작물(UCC)과 온라인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웹 2.0 기술이 개발되면서 검열 당국은 과연 어떤 것을 차단해야 할지 판단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예컨대 페이스북 가입자들은 자신의 프로필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을 수 있지만 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퍼올릴 수도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사이트 그 자체보다는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특정 정부에 해가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국은 페이스북이나 G메일 같은 웹 2.0 사이트의 접속을 막기보다는 ‘빅 브러더’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론 그런 감시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 은밀하게 도청을 한 것과 달리 웹 2.0 스파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일부러 드러내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가장 무식한 방법은 의무적인 등록이다. 블로그를 올릴 때, 인터넷에 접속할 때, 심지어 동네 인터넷 카페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등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카페는 1990년대 말 세계 곳곳에서 문을 열었다. 처음엔 간섭이 거의 없었지만 얼마 안 가 독재정권들은 인터넷 카페 손님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ID로 로그인하도록 요구했다. 하버드대 버크먼 인터넷·사회 센터의 이선 주커먼에 따르면 짐바브웨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공안 요원들을 동원해 카페의 복도를 서성이며 화면을 훔쳐보도록 한다. 동시에 방문객 기록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된다. 요즘 중국의 인터넷 카페 손님들은 ‘티베트와 시위진압’을 검색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당국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열당국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 웹 2.0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보다는 원거리 서버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G메일 같은 웹메일 프로그램, 넷플릭스 같은 구매 사이트들을 감시할 방도가 없다. 온라인의 모든 정보가 지역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해 전송되고 지역 호스트에 의해 저장될 때는 당국이 원할 때마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서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대응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다. 또 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모든 데이터를 감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터넷 단속 2.0 방식이다. 온라인 사용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는 확신만 줄 수 있다면 실제로 모든 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독재정권들은 ‘판옵티콘 효과(panopticon effect)’를 노리기 시작했다. 판옵티콘이란 18세기 사회비평가 제러미 벤덤이 고안한 ‘원형감옥’ 개념을 말한다. 그런 원형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간수가 어디를 주시하는지 알 수 없지만 늘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독재자들도 국민이 항시 감시 받고 전지전능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만든다면 온라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가장 기초적인 해결책은 경고성 메시지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것이다. 미국 버클리대의 중국 인터넷 프로젝트 연구소 시아오강 소장은 예를 들어 대학 관리들이 모든 학생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당국이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몰라도 모든 학생에게 경고가 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더욱 새롭고 자동화된 방식은 개인을 좀 더 노골적으로 겨냥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알긴 어렵다. 해당 정부의 극비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그 방면에서 가장 앞섰다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6년 초 등장한 ‘징징(警警)’과 ‘차차(察察)’라는 중국 공안의 아바타(가상 인물)다. 머리와 눈이 크고 입을 꼭 다문 귀여운 가상 경찰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에 상주하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컴퓨터 화면에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난다. 특정 포털을 방문하면 징징과 차차가 즉시 나타나 애정 어린 조언을 한다. 징징의 블로그를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온라인 안전을 확립하고 온라인 법규를 지키도록 친절하게 상기해줘요. 건전한 인터넷 환경과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서 인터넷 보안과 감시를 책임지는 천민리는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의 회견에서 가상 경찰을 이렇게 설명했다. “온라인 사용자라면 누구나 인터넷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가상 경찰이 모든 온라인 행위에서 질서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판옵티콘 효과’를 노린다는 얘기다. 서방의 여러 대학이 연합해 온라인 자유를 연구하는 오픈넷이니셔티브(ONI)는 노골적인 감시의 또 다른 사례를 찾아냈다. 중국은 키워드 추적 기술을 응용할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키워드 추적 기술은 처음엔 특정 어구가 포함된 사이트를 검열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사용된다. ONI 연구원들은 때론 도착하고 때론 도착하지 않는 e-메일, 특정 요청을 갑자기 거부하는 검색 엔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삭제되는 단어들, 그리고 갑자기 접근할 수 없게 된 웹사이트 등의 사례를 보고했다. 누리꾼들로서는 그것이 정부의 데이터 센터에서 검열관들이 지시를 내린 것인지, 징징과 차차처럼 자동화된 검열 결과인지 알 길이 없다. 새로운 검열 전략은 네티즌들에게 늘 감시 받는다고 여기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고를 무시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도록 한다. 첨단을 달리는 인터넷 단속 2.0 기술과 구식의 강압적인 방법이 혼합된 형태다. 경고를 무시하면 공공연한 인신공격, 심문, 친구와 가족에 대한 위협, 날조된 혐의, 공개재판에 시달린다. 중국 네티즌이 불법 사이트를 방문하면 몇 분 내로 공안요원들이 방문한다. 이집트와 사우디는 블로거들을 선동 혐의로 기소한다. 중동에서는 검열 당국이 기존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 행위만이 아니라 동성애 포르노처럼 사회적 일탈행위로 여길 만한 조짐까지도 색출해낸다. 그러나 콘텐트가 너무 방대한 탓에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다. 그래서 중동 정부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늘 감시당한다는 인식을 체계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처벌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아랍권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마지못해 고객의 사이트 방문 기록을 당국에 제출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메다트 자예드는 카이로에서 구식 컴퓨터 6대와 에어컨 한 대로 방 두 개짜리 인터넷 카페를 꾸렸다. 그는 다른 카페 주인들처럼 손님들의 온라인 행위에 관해 당국에 매일 보고서를 보낸다. “남의 행동을 엿보기가 정말 싫다”고 그는 말했다. “내가 보고하는 내용 때문에 그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 지금 내 행동이 정말 역겹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그는 당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 할라 엘-마스리(43·여성)가 겪은 일이 자신에게도 닥칠까 두렵기 때문이다. 엘-마스리는 이집트의 보수적인 남부 지방 출신으로 당국의 인터넷 탄압 사례를 ‘국경 없는 이집트인’이란 블로그에 올렸다. 그녀는 경찰에 체포돼 부친 살해 음모라는 누명을 썼다가 결국은 국가의 단합을 해쳤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당국은 그녀가 블로그를 쓸 때 이용한 카페 두 곳을 폐쇄했다. 중동에서는 전반적으로 검열의 효과가 들쭉날쭉한다. 때로는 1.0 시대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상황이 중국보다 낫지는 않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곧바로 투옥해 버린다”고 이집트의 반체제 블로거 이브라힘 엘-후다이비가 말했다. 지난 2월 카림 아메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인기 이집트인 블로거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모독한 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엘-후다이비는 “이제 이집트 당국은 중국이 사용하는 기술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사실이다. 카이로에서 활동하는 블로거 와엘 압바스는 아랍권에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는 반체제 인사들을 정부가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그는 경찰의 고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런데도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 취소된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것이었다. 그가 올린 콘텐트에 대해 단시간에 수많은 사용자가 불만을 표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정부? 아니면 이집트의 일반 네티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압바스는 유튜브 측에 자신이 정부의 표적이라고 설득해 자신의 계정을 겨우 되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그가 종교를 개신교에서 정교로, 또 가톨릭으로 세 번이나 바꿨으며 동성애자란 거짓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집트인같이 보수적인 국민은 종교를 그렇게 쉽게 바꾸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금지하라는 당국의 지침을 따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지난해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의 일이다. 보고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중국 선전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그 단체의 이름, 보고서 작성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보고서에 나오는 여러 문구가 포함된 키워드의 검색을 막도록 지시했다. 사업자들은 몇 시간이 안 돼 지시를 따랐다. 중국 최대, 그리고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사업체인 중국이동통신집단공사의 CEO 왕지안주의 말이 상징적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정보를 절대 광고주들에게 주지 않는다. 공안당국이 요구할 때만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주요 블로그 사이트들은 만일에 대비해 자기검열까지 한다. 류샤오유안은 포털 6군데에 블로그를 올린다. 각각의 대응 방식을 알아보려는 의도도 있다. 어떤 사이트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어떤 사이트는 게재를 차단하고, 어떤 사이트는 아무런 해명이나 통보도 없이 블로그를 삭제했다. 하루는 중국 최대의 포털인 시나에 올린 글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돌아왔다. “블로거 친구에게. 안녕하세요! 유감입니다만 이 블로그는 모종의 이유로 저희 사이트에 게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문과 사진은 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해와 성원에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인터넷 단속 2.0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소통을 차단하기보다는 ‘늘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이용자들에게 심어주는 게 더욱 효과적이란 사실을 이용한다. 버크먼 센터의 주커먼은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네트워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단말이 가장 취약하다. 네트워크를 난도질하기보다는 베트남 반체제인사가 사용하는 파라볼라 마이크를 겨냥하는 게 훨씬 쉽다.” 인터넷 ‘불온 사이트’ 차단 수단이 없는 짐바브웨에서도 사람들은 겁이 나서 금지된 웹사이트를 외면한다. “짐바브웨의 인터넷 사업자 한 명은 고객들이 무가베 대통령을 패러디한 내용의 글을 보내주는 e-메일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내게 말했다. 혹시나 반체제 인사로 찍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게 바로 최고 효과를 내는 ‘판옵티콘’이다.” 또 체제 비판이 금지된 독재국가에서는 온라인에서 정치 관련 토론을 할 때 냉전시대 동구권 국가의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은근한 패러디와 은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버클리대의 중국 인터넷 프로젝트 연구소 시아오가 말했다. “비유와 은어를 사용해도 모두 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안다. 검열 담당자들도 뻔히 알지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터넷 단속 3.0은 뭘까? 인터넷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기초로 잠재적인 위험분자를 추출하는 이른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일지 모른다. 한 가지 모델이 ‘통합 정보 인식’이다. 9·11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에서 제시한 발상으로 웹 사용자들의 글쓰기, 쇼핑하기, e-메일 보내기, 검색하기 등의 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의회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오가는 정보를 전부 검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지 범죄자나 테러분자의 색출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습관을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가 기술적 능력만 갖추면 그 기법을 차용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 방식은 웹 사용자들이 수년간 인터넷을 외면할 정도로 위력이 크다. IT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지만 독재정권들에도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있다. 공포분위기 조성은 언제나 손쉽고 인터넷이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With ZHONG MENGLU and MELINDA LIU in Beijing, CHRISTOPHER DICKEY in Paris and GAMEELA ISMAIL in Cairo.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참모는 코피 쏟았는데..."이재명 대통령, 피로를 호소하지 않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결국' 주학년, 日 AV 출신과 성매매 의혹 피고발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신혼부부 '만원주택' 신중해야…저출산 뼈 때린 일침[ESF2025]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해외사업 ‘빨간불’ 쿠쿠홈시스, 글로벌 법인 60% ‘완전자본잠식’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이재명 시대에 주목받는 대표 제약·바이오 지주사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