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은 의외로 조용하다. 워싱턴포스트는 ‘경제학자들의 개싸움’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칼럼을 통해 경제학자들조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장기적 성장을 위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동관에서 열린 ‘e-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처음 시도된 e-타운홀 미팅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의사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JP모건체이스 본사 투자은행 부문의 한 임원이 4월 16일 기자와 통화 중에 “알다시피 AIG 사건 이후에 회사가 언론과의 접촉에 상당히 민감하다”며 답변을 거부하다가 ‘월가 사람들이 오바마를 싫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발끈해 던진 한마디다. 그는 “성과급이 안 나와서 살기가 힘들긴 한데 이곳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버티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인환 삼성생명 미주사무소장은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유층 세금을 더 걷을 예정인) 오바마의 정책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자와 약자 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버락 오바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다.
월가의 입장은 의외로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버틸 만해 보인다.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구제금융 1730억 달러를 받고도 임직원에게 총 2억 달러의 성과급을 나눠줘 암살 위협까지 받았다던 AIG 임직원들만 해도 그렇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여움을 사면서 하원에서 ‘성과급 반환 법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AI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급의 절반가량을 내놓았을 뿐이다.



민관투자프로그램, 평가 혹독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콜로라도주 덴버 자연과학박물관에서 2년간 7872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퍼트리의 태이 문 애널리스트는 “오바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부양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월가에서는 오바마와 그 경제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시하고 있다가 즉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마켓지수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월가에 대한 규제는 말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3월 23일 1조 달러 상당의 부실여신과 부실증권을 매입하는 민관투자프로그램(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공개해 정리 후 규제라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였지만 곧 공격을 받았다.

‘월가에 주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골수 민주당 팬인 뉴욕타임스조차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 이런 방식은 부시 행정부의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조차 폐기해 버린 방안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절망감을 느낀다”는 폴 크루그먼 컬럼비아대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을 정도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야 말았다”고 평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주도하는 PPIP는 오바마노믹스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리트머스 용지다.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경기부양책이나 예산안보다는 경제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근접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양’과 ‘규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가 부실여신이나 증권 액면가의 7%만 투자하면 나머지를 정부가 매칭펀드와 대출을 통해 부담하기 때문에 손쉽게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부실자산에서 다시 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가 이 손실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다는 데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외국계 투자자나 펀드, 연기금 등이 100만 달러어치 액면가를 가진 부실자산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6만 달러다. 민간 투자자가 경매에서 약 16% 할인된 가격인 84만 달러에 액면가 100만 달러인 부실자산을 낙찰 받았다면 이 중 85%인 72만 달러를 정부에서 대출받게 된다.

나머지 12만 달러도 재무부에서 매칭펀드로 6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니까 민간 투자자의 부담금은 최종 6만 달러가 된다. 1000만 달러짜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데 겨우 60만 달러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다.

최연구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PPIP는 헤지펀드와 같은 민간 투자자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들이 경매 과정에서 부실자산에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간 투자자들의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오바마노믹스 2.0의 진화를 위한 조건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오바마가 주장했듯 금융시장의 규제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취임 100일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가 일반적으로 백악관과 의회나 로비스트, 각종 이익단체들 간의 밀월기간이었다면 그 이후는 세 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이라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체가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예산안 통과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바마노믹스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 예산안은 4월 2일 양원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원의 투표 결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20명이 2010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표도 단속을 못한 꼴이 됐다.



예산안 처리, 민주당 표도 못 지켜

공화당에서 ‘로빈후드 예산안’이라고 비하할 만큼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은 오바마노믹스 1.0이라 할 수 있는 대선공약의 핵심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3일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의 GM 조립공장에서 “조지 부시가 세금 감면이 필요하지도 않은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준 곳이 바로 워싱턴”이라며 “그 돈은 세금 감면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 가정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세제 특전”이라고 연설했다.

이후 나온 예산안의 골자는 중산층 세금 감면과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금 증대, 3대 개혁과제인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의료보험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회를 통과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은 ▶사회보장 연금과 의료보장에 1조4380억 달러를 투입하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 300만 명(전체의 2%)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부터 39.6%로 대폭 올려 부족한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며 ▶다국적 대기업들의 해외 수익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약 2100억 달러 세금을 더 거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는 취임 당시부터 공화당과의 협력과 교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2월 13일 상·하원 합의를 거쳐 확정된 7872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양당의 입장 차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1주일 새 두 번이나 만나고 추가 감세안과 전체 규모도 축소했지만 결국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단 한 표도 얻지 못하고 민주당만의 표로 강행 처리해야 했다.

상원에서는 더욱 어려웠다. 경기부양책 규모가 7000억 달러대로 축소된 것은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의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 오바마가 이 과정에서 입은 내상이 이후 예산안 통과에서 보였던 일방적인 모습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혐의로 낙마한 빌 리처드슨 상무부 장관 지명자 이후 저드 그레그 공화당 상원의원을 상무장관에 지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경기부양책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을 때 그레그 의원은 자신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며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오바마노믹스 2.0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과 지지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경기부양 이후 시작될 금융시장 규제는 물론이고 공화당 지자체장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서도 3대 혁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돌고 있는 돈은 부시 행정부가 쓰다 남긴 구제금융 예산 7000억 달러 가운데 3500억 달러가 전부였다.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은 2월 25일에야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다. 상징성도 큰 이 예산은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원에 쓰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과 함께 오바마노믹스 1.0의 근간을 이룬 건강보험 제도 혁신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재원은 고소득층 2%에서 나온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 개혁정책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칼럼니스트 로버트 새뮤얼슨은 미네소타의 한 일간지를 통해 오바마의 ‘그린정책’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은 오바마가 경제적 환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나마도 핵심정책의 세부 안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부양과 탄탄한 규제책 균형 이뤄야

그러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그린뉴딜 등에서 오바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계가 환경을 경제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위해 의도적으로 웅크리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밀하지 못한 정책 집행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컬럼비아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맨해튼의 NGO 해밀턴메디슨하우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전상아(25)씨는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받는 연금 액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NGO들은 시정부의 예산 축소로 해고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씨도 주당 45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현재 35시간밖에는 일할 수 없다. 전씨는 “내가 맡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 가운데 한 명은 해고당했다”고 전했다. 3월 10일 취임 50일에 즈음해 나온 WSJ의 설문조사 결과는 60% 지지율로 비교적 선방한 버락 오바마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달랐다.

경제학자 54명이 채점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처방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점, 가이트너 재무는 51점으로 낙제점이었다. 이에 반해 벤 버냉키 FRB 의장은 71점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오바마노믹스가 과도한 약속(overpromise)에 비해 내용이 부족(underdeliver)했다고 평가했다.

이 설문 결과는 오바마 행정부의 불황 돌파를 위한 3대 방안인 경기부양책, 금융안정화 대책, 주택소유자 안정화 방안이 모두 가동 중인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최연구 교수는 “오바마노믹스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정책입안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무부 내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0일 백악관에서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가이트너 재무장관, 벤 버냉키 FRB 의장과 경제대책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근 한 달 사이에 중소기업 대출이 20% 증가하고 낮은 모기지 이자율 덕분에 재융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FRB가 4월 15일 펴낸 베이지북에서도 “대도시 지역들과 일부 분야에서 경기하강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해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본사의 브라이언 옥 미국 내 산업 팀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 시나리오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강이나 광공업, 주택 등 많은 산업영역에서 경기악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디스는 경기악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산업군들이 단기적인 미래에도 여전히 힘들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군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기반산업 등 일부 이득을 얻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 효과가 크다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 있는 ‘희망의 빛’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단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오바마노믹스가 옳은 방향으로 진화하려면 경기부양에 이은 탄탄한 규제책과 3대 개혁정책의 실행이 연이어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잦은 낙마로 출범 초기부터 ‘삐그덕’ 오바마노믹스 2.0 진화 어디로-초기 경제정책 주역들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면 늘 동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재무부 장관이다. 그 외에는 발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버락 오바마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오바마노믹스를 실행할 인사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재무장관 내정자 티머시 가이트너. 그는 오바마와 마흔여덟 동갑내기다. 가이트너는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13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재무부 차관까지 지낸 엘리트다. 특히 지명 당시 현직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로 부시 행정부의 금융위기 처방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구제금융과 규제 등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평도 있었다.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다트머스대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제와 함께 동아시아사를 전공했다. 한국과는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 측 실무를 맡았던 인연도 있다. 그의 내정 사실 하나로 뉴욕 증시는 하루 사이 500포인트나 급등해 80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권 재편 문제로 ‘알맹이 없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재무장관과 함께 행정부 경제정책의 쌍두마차 격인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로런스 서머스(54) 전 재무장관이다. 서머스는 벤 버냉키 FRB 의장 임기가 끝나는 2010년께 후임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NEC는 외교안보를 맡는 국가안보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각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두 사람은 모두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발탁한 인사들이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그간 해온 구제금융과 금융권 재편에, 서머스는 경기부양책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가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기 위해 신설했던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폴 볼커(81) 전 FRB 의장은 최근 들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볼커는 1979년 카터 행정부에서 FRB 의장을 맡아 물가를 안정시켰던 경제 원로다. 그러나 볼커의 역할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부분 가이트너 재무에게 돌아갔다. 경제회복자문위원회는 공식 회의도 없었고 볼커가 대통령과 독대한 것도 이미 오래된 얘기다. 대신 볼커는 오바마노믹스의 실질적인 설계자인 오스탄 굴스비(38)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경제팀에는 젊은 피도 수혈됐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오스탄 굴스비, 대통령 선임 경제 고문인 제임스 퍼먼(38), 예산실장 피터 오르작(39) 전 미 의회예산국 국장이다. 이들의 역할은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현실화하는 것. 이 30대 3인방은 크게 중도파로 분류된다. 자유무역 증진과 시장규제 강화, 예산적자 축소나 빈부격차 해소 등을 추구해온 이들 중도파 실용주의자는 특히 이번 감세안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경제를 전공한 굴스비는 큰 그림을 그리고 비교적 정치 색채가 적은 오르작은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린뉴딜을 책임질 주무부처 에너지부의 장관인 중국계 스티븐 추는 노벨상 수상자다. 워싱턴 정가는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린뉴딜의 주무부처에 정통 학자 출신이 앉게 되자 의아해했다. 추 장관은 신기술 등 기술적인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오바마는 공교육 강화로 경기부양과 중산층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룰 계획이다. 그런 만큼 이를 주도할 교육부 장관은 오바마의 오랜 친구인 아니 던컨 전 시카고 교육감이 차지했다. 던컨은 시카고 교육감 시절 교사들에게 실적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 상당히 개혁적이라는 평이지만 취임 100일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오바마는 인사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상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지명을 철회해야 했다. 첫 번째 지명자였던 빌 리처드슨은 뉴멕시코 주지사 시절 특정 업체와의 유착으로 낙마했다. 두 번째로 지명된 저드 그레그 공화당 상원의원도 경기부양책 등에서 견해가 다르다며 자진 사퇴해 게리 로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했다. 새 정부의 숙원인 의료개혁을 책임지는 보건부 장관 지명자 톰 대슐 민주당 상원의원이 2월 3일 세금스캔들로 낙마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1월 14일 세금탈루와 불법체류자 가정부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까스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 그래서인지 초기 오바마노믹스는 한 방향성을 갖는 데 실패했다는 평을 듣는다. 아니, 그래서 오바마노믹스 2.0 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은 아닐까?

“오바마는 월가와 유착됐다” 돌아선 석학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월가에 비판적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변했다. 둘은 불과 2개월 만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스티글리츠는 지난 1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Obama’s Ersatz Capitalism(오바마의 짝퉁 자본주의)’라는 칼럼에서 지난달 23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이 월가엔 득이 되고 납세자에겐 손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스티글리츠는 이 프로그램이 “손실은 사회가 떠맡고 이익은 은행과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국유화보다 더 나쁜 짝퉁 자본주의를 조장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1984년 국유화됐다가 몇 년 뒤 민간에 재매각된 콘티넨털 일리노이스(Continental Illinois)나 지난해 9월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가 이내 JP모건에 매각된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등을 예로 들며 국유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스티글리츠가 비판한 PPIP는 민간 투자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펀드로 월가 금융업체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면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이런 전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매각하려는 한 부실채권이 1년 내에 휴지가 되거나 200달러의 가치를 지닐 확률이 50대 50인 경우 이론적으로 이 채권의 ‘적정가격’은 100달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은 부실자산의 이론적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은행은 부실 자산을 가능한 한 좋은 가격으로 팔려 한다. 이 때문에 이론적 적정가격이 100달러지만, 투자펀드에서 150달러에 매입할 용의가 있다면 은행으로서는 기꺼이 팔려고 할 것이다. 매매가 이뤄진다면, PPIP의 자금 조성 비율에 따라, 투자자금 150달러 중 8%인 12달러는 민간이 투자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정부 투자 12달러와 정부 보증자금 126달러로 채워진다. 문제는 민간투자자는 정부 보증자금을 빼고도 이익이 날 경우는 그 이익 중 절반을 가져가고, 손실이 날 경우는 8%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것이다. 150달러로 매입한 채권이 1년 뒤에 휴지조각으로 판명되면 민간투자자는 12달러만 잃는 반면 정부는 138달러를 모두 잃는다. 만일 이 채권이 2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 보증자금 126달러를 뺀 74달러의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눠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민간투자자는 12달러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37달러의 이득을 갖는 반면, 납세자는 138달러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겨우 37달러의 이득을 갖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결방식은 문제를 일으킨 월가의 금융권에 부를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도 비슷한 견해다. 그는 자신의 칼럼과 블로그에서 ‘오바마 진영이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금융시스템을 떠받치려고 애쓴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사실상 월스트리트의 시녀들’이라고 묘사했다. 정부당국자들이 투자은행가 부류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물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한시바삐 모든 미국 은행의 부채를 지급보증하고 대형 ‘좀비’ 은행들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모델이자 영웅이 케인스라고 말하는 크루그먼과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고 자본의 지나친 세계화를 경계해 왔던 스티글리츠에게 지금 오바마 정부의 시장친화적 해결책은 용기 없는 선택으로 보일 뿐이다. 이석호 기자·luk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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