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비워둔 국세청장에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됐다. 파격 인사의 파장과 여진은 청문회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백 내정자의 국세청 입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MB의 최측근인 그는 국세청을 개혁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1일 일요일. 5개월을 비워둔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예상 밖의 카드였다. 백 내정자 본인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가장 놀란 것은 국세청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한 국세청 고위 간부가 이번 인사에 대해 기자에게 내놓은 평은 “거~ 뭐~참~”이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을 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가 필요한 자리”라고 했다.

그곳에 최측근을 앉혔다. 백용호 내정자 입장에서는 강등 인사다. 장관에서 차관이 됐다. 하지만 오히려 축하 인사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국세청장이 그런 자리다.

내정 발표 직후 백 내정자는 난감한 듯 보였다. 그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복도 없다”고 했다. 전문성과 국세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될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으니 검증은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공정위장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백 내정자는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에서 만난 백 내정자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청문회 준비하고, 업무 공부를 하느라 그런가?”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 내정자 신분이어서 관용차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예 관용차를 내주지 않을 작정이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세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백 내정자는 MB 대선캠프와 소망교회 출신”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자를 재고하고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흉흉한 얘기도 들린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에서 백 내정자의 오점을 공략하자는 말이 나왔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외부에서 수장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MB가 있는 한 백 내정자가 절대 낙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문회와 상관없이 백 내정자 발탁을 두고 평은 두 갈래로 나뉜다. 관점의 차이인데, 방점을 개혁에 찍으면 박수 소리가 크고, 장악에 두면 아우성이 나온다. 아우성부터 듣자. 우선 흘려 넘길 수 없는 것이 ‘백용호는 MB맨’이라는 것이다. 백 내정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MB맨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만 놓고 보면 거칠게 말해 적수가 없다. 한 일화.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커버스토리로 ‘MB 정부 경제 실세 30인’을 다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이었다.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한 경제통 중 입각이 유력한 후보들을 예측한 기사였는데, 헤드라인으로 네 명을 뽑았다.

‘곽승준 강만수 백용호 정두언’.이유가 있었다. 대다수 언론은 당시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스타성도 부족하고, 언론플레이도 능하지 않았다. ‘백 교수가 누구 누구에게 밀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모처에서 기자를 만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MB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최측근이라며 자가발전을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이 걱정된다.”
그는 MB에 대해 절대적 충성심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이명박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바른정책연구원(BPI)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그를 “MB 확신범”이라고까지 했다. 당시 백 교수가 밝힌 MB는 이랬다.

개혁과 장악 사이

“MB는 매우 실용적이다. 이 당선인에게 시장과 정부, 보수와 진보 등 이념을 투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경제에 관한 한 동물적 감각이 있다. 전반적인 사고의 틀은 시장 중심적이고, 경제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신념이 확보한 분이다.”

그는 대선캠프 시절, MB와 일주일에 3~4회 정도 만났다고 한다. 독대도 자주 가졌다. 사실 백 내정자의 지난 14년간의 족적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디딘 오른발자국 바로 뒤쪽에 찍힌 왼발자국 같았다. 백 내정자와 MB의 관계는 언론에 노출된 그 이상이다.

경제관이 통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다. 그는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MB와 교감한다. 첫 만남은 1996년 15대 총선 때다. 30세 때 이화여대 최연소 남자 교수가 됐던 백 내정자는 1996년 사표를 내고 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서대문에 출마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종로에 출마했고, 상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백용호 낙선, 이명박 당선’.그렇게 갈릴 뻔한 운명은 이명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같은 운명의 배를 탔다.

백 내정자는 과거 동아시아연구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정개발원장을 거쳐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1994년 설립한 곳이다. 이 대통령이 초대 원장이었고, 후임을 백 내정자가 이었다. MB가 서울시장이 된 후에는 서울시정개발원장으로 ‘청계천 복원’ 같은 사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형적인 내유외강형

이후 MB가 대권을 꿈꾸자 그는 바른정책연구원을 조직하고 무려 600여 명의 교수·연구원을 모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MB는 백 내정자에게 무한 신뢰를 갖게 됐다. 정서적 교감도 무시할 수 없는 둘 사이의 끈이다. 전 국민이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지독하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백 내정자도 그렇다. 1956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백 내정자의 집안은 몹시 가난했다. 부친은 조그만 가게를 했다. 모친은 중학교 때 여의었다. 그는 초등학교는 충남에서, 중학교는 광주서중, 고등학교는 전북 익산 남성고를 다녔다. 공부를 잘해 수석을 다퉜다. 대학은 중앙대 경제학과에 특차 전형으로 들어갔다.

역시 학비 때문이었다. 3년 반 만에 정경대 수석졸업을 한 그는 모교의 지원으로 미국 뉴욕주립대학으로 유학 가 4년 만에 석·박사를 따고 귀국한 이듬해 만 30세에 이화여대 교수가 됐다. 이 대통령의 청년 시절과 흡사한 면이 많다. 백 내정자가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MB에게 접근했는데, 결국 서로 통했으니 가까워진 거 아니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시간이 흘러 MB는 대통령이 됐다. 백 내정자를 아꼈던 MB는 그를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내정했다. ‘측근’ ‘낙하산’ 얘기가 안 나올 리 없다. 이 한계를 백 내정자는 무난히 극복했다. 그는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 받은 공정위장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조직 관리에도 높은 점수가 나온다.

그의 스타일이 한몫했다. 백 내정자는 목소리가 작다. 잘 웃고 조근조근 말하는 스타일이다. 공정위의 한 서기관은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위원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을 잘 믿어줬고, 격의 없이 대했다”며 “점잖은 양반”이라고 평했다. 백 내정자는 올 초 공정위 노조가 실시한 ‘자랑스러운 공정인’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

위원장이 등수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만 봐서는 곤란하다. 그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밀어붙여야 할 일에는 과감하다. 그는 공정위장 취임 두 달 후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 국장을 제외한 전 보직국장을 교체했다. 공정위 노조평가에서 그의 조직 관리력 순위는 1위였다.

한편, 지나치게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백 내정자가 공정위장이 된 다음 고교 동문 모임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모 의원이 있는 것을 보고 “민주당 의원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떴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다. 백 내정자는 원칙주의자다.

또한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이 때문에 그가 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정위장에 발탁됐을 때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은 엄정히 다룬다”는 소신을 행동에 옮겼다.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는 과감히 밀어붙였다. 반면, 대기업 상호출자금지 해제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같은 재계의 요구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 11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이 자꾸 이니셜로 쓰는데 실명으로 크게 보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재나 과징금이 아니라 기업 신인도나 평판에 금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제는 국세청이다. 조직 관리력을 인정받았다지만 500명 정도였던 공정위와 국세청은 차원이 다르다. 조직원이 2만 명이다.

백 내정자는 “국세청 내부 얘기를 여과 없이 해 줄 지인이나 인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국세청 내에서는 그를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도 일부 읽힌다.


그의 뒤엔 MB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청장 내정 발표와 동시에 3명의 국장급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을 놓고 ‘인사 태풍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실은 좀 다르다. 세 명 모두 명퇴할 때가 돼 그의 발탁소식 이전에 이미 명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냉랭하다. 일각에서는 “조직을 장악하는 1단계가 인사인데, 줄명퇴가 이어지면서 백 내정자가 인사개혁의 대상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력한 청장 후보였던 허병익 차장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

허 차장이 만약 사퇴를 표명하면, 인사 태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허 차장과 행시 동기인 이승재 중부청장, 김창환 부산청장은 물론 본청의 선배기수 몇 명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벌써 국세청 고위공무원단급 간부와 서기관급 관료가 줄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뜻밖의 얘기도 들린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 기억 때문에 백 내정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국세행정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 내정자가 참여했던 인수위 경제 1분과위원회의 지시였다. 인수위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를 계기로 국세행정선진화TF팀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마련됐고, 개혁 방안에는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지방청 폐지와 인원감축에 국세청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렇다고 국세청 조직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백 내정자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백 내정자가 아니다. 뒤에 MB가 있다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 백 내정자의 생각이 곧 MB의 생각이고, 지엄한 왕명과 같기 때문이다. 백 후보자가 무슨 결정을 하든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대항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MB가 국세청에 갖고 있는 기억이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노태우 정권 말기 현대그룹 특별세무조사 얘기를 언급했다. 1991년 국세청이 두 달 넘게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일가를 샅샅이 뒤져 거액의 세금을 물린 사건이다. 결국 정 명예회장은 세무조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소송을 내 추징금 중 120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당시 현대는 국세청이 부당하게 부과한 1600억원의 세금 추징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썼다. 또 있다. 국세청은 2006년 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재산 검증을 한다며, 친인척과 해외 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사실은 MB도, 백 내정자도, 국세청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일단 백용호 내정자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로 징세행정을 하는 곳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는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고 그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기본이 돼야 징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세청 이미지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조직 장악과 관련해서는 “조직 장악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공정위에 있으면서 식구들과 한마음 한 몸이 되려고 노력했다. 국세청에 가서도 한마음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해 있을 국세청을 향해서는 “국세청 전 직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국세청 직원들이라고 본다”고 했다.

‘위에서의 일반적 쇄신이나 개혁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극도로 말조심을 하는 백 내정자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많은 얘기를 한 것이다. 그가 평소 강조하는 원칙과 소신이 모두 담겼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원칙이다. 조직과 공유하며 일방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신이다.

백 내정자는 26일 기자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그가 어떤 쇄신안을 들고 나올지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는 “업무파악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기 세무조사 대폭 감축 같은 징세행정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게다가 만만치 않는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어차피 그는 쇄신과 개혁이라는 난제를 안고 종로구 청진동길(국세청 본청)로 들어선다.

스스로 “위에서의 일방적 개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20~30년씩 국세청에 몸담았던 전임 청장들의 ‘실패한 개혁’과는 다른 카드를 내보여야 한다. 서둘러서는 안 되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언론에 소개되는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국세청 개혁의 역사를 돌이켜보자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고위 공무원들이 경험 없는 풋내기 장관에게 자주 써먹듯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애를 써서 일을 해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기 내내 ‘독립성’과 ‘권력 장악’ 의혹을 받게 될 것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었던 전임 청장들처럼 온갖 청탁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청렴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문 사회면에 국세청 관련 보도가 없으면 된다. 국세청 개혁 과제는 사실 뻔하다(28쪽 참조).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그동안 숱하게 지적돼 온 개혁 과제 중 단 몇 가지만 이뤄내도 백 내정자는 성공한 국세청장으로 퇴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일단 청문회부터 난항이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7월 6일이 유력하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백 내정자에게는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7월 6일은 백 내정자의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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