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명운이 달린 신(新)지역개발정책에 격랑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는가 하면 야심 차게 밀어붙이는 ‘4대강 유역 개발사업’도 야당 중심의 지자체 단체장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5+2 광역경제권’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은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밑그림이자 핵심. 세미나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지난 6월 24일 ‘광역경제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과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총장협의회 의장 권오창 사무총장을 비롯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장 등 광역경제권 정책분야 담당자와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최상철 지역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년이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여건과 토대를 만드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전환기적인 시점을 맞아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제안·토론된 내용을 발전시켜 연내에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발표문 요약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이 미흡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시·도의 전략산업과 새로 지정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이 중복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문제를, 광역위원회는 광역 단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계획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문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2010년 지역발전예산, 즉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 일반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유사 사업이 중복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일반회계나 기금보다는 광특회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이라면 개별 사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의 조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평가체제를 단일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특정 산업을 그 권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선도산업의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과의 검증 체계를 보완해 목표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은 자칫 온정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은 추가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탈락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지역정서를 고려해 중앙 차원의 전문가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세부 과제 간 연계성도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는 비R&D 과제는 R&D 수행기업의 수요를 반드시 반영하고 유사 과제 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복수 권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업 간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역별 차별화 전략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호남권-대경권-충청권이 연계 협력해 추진 중인 ‘태양광산업’이 좋은 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인재양성 사업은 지방대학이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해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따라서 선도산업과 관련한 인재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고용보조금을 추진하는 등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이 고용으로 이어지려면 사업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선도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한다. 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선도산업 맞춤형 교육-현장실습-고용’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평가 역시 중요하다. 정량적인 성과의 평가 방식을 ‘통과 또는 탈락’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시켜 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늘리고 선도산업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이 핵심 지역발전체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광역경제권을 OECD 122개 광역경제권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5대 광역경제권의 평균 인구는 920만 명으로 상위 20%대지만 1인당 GRDP(지역총생산)는 2만 달러로 하위 30%대 수준이다. 금융, 부동산, 임대사업 등 고차 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상위 30%대 수준이며, GR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상위 20%대 수준이다.

내 각 지역 중심 도시의 인구를 지역 총인구로 나눈 ‘공간 집중도’는 상위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에 비해 R&D 투자 비중, 공간적 일극 집중도는 높으나 1인당 GRDP, 고차 서비스, 삶의 질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산업 등이 집적된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연계발전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공간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광역권 내 각 지자체의 산업집적 분포와 특화분야를 고려한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내외를 연결하는 교통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국경을 넘어선 지역 간 협력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광역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자율 협력형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 중심의 정책시행으로 발생한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브랜드가 부각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정책은 거시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정책에 참여한 각 주체가 동일한 비전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및 사업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발전정책은 이 같은 시각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지역사업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사업과 연계성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하고 관련 주체가 다양해지는 문제가 있다. 정책 혼선, 사업 중복,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관계설정이 미흡한 추진 주체 등도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 플랜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도별 전략산업과 권역권별 선도산업 육성으로 지원사업이 급증하면서 부처·지역·사업 간 유사·중복이 발행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뛰어넘어 산업정책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3~5년 단위의 중장기 사업계획은 자칫 획일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끝으로 중앙 및 지자체의 경쟁적인 기관 설립을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된 기관 간의 효율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격적인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지식이 곧 산업이 되는 ‘지식산업시대’다. 고급인력, 연구개발, 디자인, 기획 역량 등이 새로운 경쟁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식자산과 인프라의 최대 집적지인 수도권은 국가발전은 물론 다른 광역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중심지이고 나머지 권역들은 배후지 역할을 하는 구조다. 다른 광역권이 수도권의 시장 수요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하려면 수도권의 발전이 충청권, 강원권 등 범 수도권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행정기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부 간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순환제를 적용해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책임감도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총괄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집행 등 지역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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