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관은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교통 범칙금: 최근 제65차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미납된 외교관들의 주차 카드가 20만 장이나 된다. 액수로는 2000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 외교관이라고 다르진 않다. 런던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납부하지 않은 교통 범칙금이 500만 달러에 이른다.
절도: 미 국무부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주재 외교관 사이에서 교통 범칙금 미납 다음으로 흔한 범법행위는 절도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2008년 뉴올리언스에서 멕시코 외교관 한 명을 백악관 직원들의 블랙베리를 훔친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그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 무사히 미국을 빠져나갔다.
탈세와 부동산 임대료 체납: 2005년 자이레 외교관들은 뉴욕의 부동산 임대료를 40만 달러 이상 체납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지만 이에 응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 정부도 동의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 외교관들이 세금이 면제된 맨해튼의 사무실 공간에 식당과 은행, 여행사 등을 차려 100만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
음주운전: 2004년 루마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 해병대원이 유명한 루마니아 뮤지션 한 명을 차에 치어 숨지게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워싱턴 DC에서 한 그루지야 외교관이 16세 소녀를 치어 숨지게 하자 그루지야 정부는 이례적으로 면책 특권을 포기해 그 외교관은 미국 감옥에서 복역했다.
살인: 드물지만 발생한 사례가 있다. 1984년 런던 주재 리비아 외교관들이 대사관 창문에서 총을 쏴 한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 리비아는 1999년까지 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총을 쏜 외교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SOURCES: state Department, embassy of the united kingdom, UNITED NATIONS, NEWS REPORTS
by daniel stone and michael pic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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