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물 소비량은 20년마다 두배로 늘어난다."

미국 알래스카주 시트카의 블루 레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호수 중 하나다. 우거진 숲과 장엄한 봉우리로 이뤄진 계곡에 둘러싸여 있고, 눈으로 가득 덮인 벌판과 빙하가 물을 댄다. 이 호수에는 정수처리가 따로 필요 없는 깨끗한 담수(짙푸른 물색 때문에 ‘블루 레이크’로 명명됐다)가 수조 갤런(1갤런은 3.785l)이나 담겼다. 시트카는 1만2950㎢ 넓이에 인구가 1만 명도 채 안 된다. 따라서 블루 레이크는 ‘풍요의 딜레마’를 제기한다. 좋은 게 너무 많아 탈이라는 뜻이다. 세계 도처의 국가들은 부족한 물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블루 레이크는 매년 물 235억l가 남아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질지 모른다. 계획대로 된다면 블루 레이크의 물 3억l가 몇 달 안에 거대한 수조선(水漕船)에 퍼올려져 인도 뭄바이 부근의 생수처리 공장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그곳에서 이 물은 병입 작업을 거쳐 중동 지역의 가뭄에 시달리는 여러 도시로 유통된다. 이 프로젝트는 두 미국 회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트루 알래스카 보틀링사가 시트카의 호수에서 연간 113억l의 물을 타지로 이전할 권리를 사들였다. S2C 글로벌사는 인도에 생수처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두 회사가 성공한다면 시트카에 9000만 달러 규모의 산업이 생길 뿐 아니라 세계의 가장 시급한 기후 문제 중 하나인 물 부족 사태의 해결책도 제공할지 모른다. 그와 동시에 생명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 글로벌 원자재 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수자원의 이전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뉴욕시는 북쪽 캣스킬스 산맥으로 뻗혀진 200㎞의 수로 터널과 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다. 남캘리포니아주는 수백㎞ 떨어진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콜로라도강 유역에서 물을 끌어온다. 물론 알래스카에서 인도까지는 그보다 훨씬 멀다. 하지만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물을 공중의 손에서 민간의 손으로 옮긴다는 사실이다. 수자원 권리 전문 변호사 제임스 올슨은 “물은 2000년 넘게 공공 영역에 속하는 공공자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공공자원을 민간 기업에 양도한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위험할지 모른다.”

세계가 물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전 세계의 강, 호수, 대수층(帶水層·지하수를 품은 지층)이 급속히 줄어든다. 자연이 보충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고갈돼 간다. 공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그 나머지 물마저 급속히 오염시킨다. 한편 세계 인구는 급속히 팽창한다. 국제 투자은행이자 컨설팅 업체인 골드먼삭스는 세계의 물 소비가 2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추정한다. UN은 오는 2040년 물의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초과하리라 예상한다.

수자원의 민영화 지지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손’만이 공급과 수요의 조화를 이루며,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만이 물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물 사용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장이 주는 혜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원칙적으로 원자재는 가장 설득력 있게 도덕적 주장을 펴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린다. 위기가 심해질수록 방대한 수자원의 권리를 가졌고 대량으로 이동시킬 능력을 갖춘 트루 알래스카 같은 기업은 코카콜라나 네슬레 같은 부유하고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의 수요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나 아프리카 가나처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수요를 구태여 구별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 수자원 공급사들은 시장이 지탱하는 한 최고의 가격을 매기고 자원의 복원과 환경보호엔 처벌을 모면할 정도의 비용만 투자한다. 다른 원자재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지만 에너지나 식품의 경우 고객은 선택권이 있다. 석유를 천연가스로 바꾸거나 쇠고기를 줄이고 닭고기 섭취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물의 대용재는 없다. 아울러 다른 원자재도 운좋은 사람에게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결국 어떤 시장이든 환경엔 관심이 없다”고 올슨이 말했다. 미국인 대다수는 그 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는커녕 어디서 나오는지조차 잘 모른다. 물론 물이 너무도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이나 호수 또는 대수층에서 다른 곳으로 물을 옮길 권리는 판매가 실제 가능하다. 그 물을 처리하고 수도꼭지로 전달해주는 공장과 파이프도 마찬가지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그런 원자재와 설비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세계은행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 산업의 민간투자가 향후 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물 공급 시장만 20%가 성장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수백 개 도시가 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모색 중이다.."007 영화 ‘퀀텀 오브 솔러스’에선 악당이 볼리비아의 수자원을 독점할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현실세계의 수자원 거래자는 한 가지 유형으로 일반화할 수가 없다. 다양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에즈와 베올리아(모두 합해 전 세계 2억6000만 개의 수도꼭지에 물을 댄다)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T 분 피킨스(텍사스주에 있는 자신의 팬핸들 목장 아래의 대수층 물을 댈러스 같은 물부족 도시에 팔려고 한다) 같은 석유채굴업자 출신도 있다. 수자원 권리 전문 자문회사인 웨스트워터 리서치의 임원 클레이 랜드리는 “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끼리 트럭 뒤에서 악수하면서 거래하던 시장에서 점차 거래가 진지하게 이뤄지는 시장으로 변했다.”

올슨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민간 통제로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세계는 새로운 경계선을 따라 양분될지 모른다. 한쪽은 물 부자, 다른 한쪽은 물 가난뱅이다. 이런 세계의 승자(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와 패자(인도, 시리아, 요르단)는 20세기 석유 분쟁의 승자나 패자와는 다르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자원 매장지를 개발할 수단을 가진 나라가 번창한다. 나머지는 더욱 줄어드는 수자원을 두고 다툰다.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얼마 전만 해도 수자원 민영화는 주로 제3세계에 국한된 문제였다. 악명 높은 예를 보자. 1990년대 말 세계은행은 빈곤한 나라 수십 개국(특히 볼리비아)에 경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물 공급의 민영화를 요구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부패를 제거하고, 다국적 대기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공급하려고 투자하게 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2000년 볼리비아에선 잇따라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볼리비아에 수도관과 물 처리 공장을 대여해준 벡텔사는 수도요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렸다. 지불 능력이 없는 볼리비아 국민 수만 명은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벡텔은 노후 설비를 수리하고 확장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비현실적인 이윤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간에 결국 폭동으로 외국 기업들이 볼리비아를 떠났고 2001년 공기업이 다시 수자원을 관리하게 됐다.

요즘은 세계적인 수자원 거래자들이 좀 더 매력적인 표적을 노린다. 수자원이 줄어들고 시설이 노후됐지만 볼리비아보단 경제가 나은 나라가 그 표적이다. “지불 능력을 갖춘 나라를 말한다”고 올슨이 말했다. “그런 나라는 기반시설이 형편없고 수자원이 고갈되지만 돈은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수도 베이징 아래의 지하수면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지하수를 퍼올리려면 점점 더 깊은 곳까지 파야 한다(최근의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1㎞를 파야 신선한 물에 도달한다). 그 결과 지하수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중국이 베이징의 수도 사업을 외국 투자에 개방한 2000년 이후 민간 수도회사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중국 도처의 수도 사업을 흡수하면서 수도요금이 치솟았다. 신장(新疆)보호기금의 경제전문가 거윈은 “대다수 가구의 지불 능력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수자원 관리가 민영화될수록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미국에선 수도 기반설비(대부분은 헨리 포드가 첫 모델 T 자동차를 만든 시기에 건설됐다) 보수에 필요한 연방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60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미 환경보호청(EPA)은 3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한편 미 수도협회(AWWA)에 따르면 수도관 파열이 매년 50만 건 이상 발생하며, 227억L 이상이 누수로 허비된다. 피츠버그, 시카고, 샌터페이(뉴멕시코주) 등 미국 도시 수백 개는 수도 사업의 민영화로 타개책을 찾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겉보기에 그런 조치는 분명 일리가 있다. 수자원을 판매해 시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수도 요금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고 기반시설의 보수와 확장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민간 기업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사업을 따내는 민간기업은 일자리와 경기부양에 필요한 수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이상과 다르다. 비영리 민영화 반대단체인 푸드 앤 워터 워치의 임원 위노나 호터는 이렇게 말했다. “수자원 기반시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복수의 하청업체를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은 입찰 과정에서만 일어난다. 일단 낙찰하면 사실상 독점이다. 그리고 상·하수도의 70~80%가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시 정부의 감시가 어렵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업체는 인력을 줄이거나, 수자원 보존을 무시하거나, 환경훼손 비용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베올리아가 운용하는 공장 두 곳이 하수 수백만 갤런을 샌프란시스코만에 유출했을 당시 적어도 한 도시가 유출 공장에 수백만 달러의 시설 개선비를 대야 했다(베올리아는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여러 도시가 수자원 기반시설을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그런 계약을 해지하려고 법정 투쟁을 벌인다. 2009년 뉴저지주 캠든은 유나이티드워터(프랑스의 다국적 대기업 수에즈의 미국지사)를 상대로 2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가되지 않은 비용 지불, 설명되지 않은 누수의 과도한 비율, 정비 불량, 잦은 단수(斷水) 등이 이유였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유나이티드워터가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수 펌프를 폐쇄해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이 주정부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 수십억 갤런이 미시간 호로 흘러들었다. 인디애나주 게리는 12년간 유나이티드워터에 하청을 주었다가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민영화로 연간 운영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항의 때문이었다. “결국 우회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됐다”고 호터가 말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그 돈을 시설 개선에 쓰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나쁘다.”

유나이티드워트는 계약의 95%가 갱신되며 몇몇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건설된 시설을 관리한다”고 유나이티드워터의 CEO 베르트랑 카뮈가 말했다. “우리 쪽에서 겪는 끔찍한 일도 많다.” 예컨대 인디애나주 게리의 시설은 EPA가 공공기업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노련한 운영자를 찾으라고 강요한 뒤에야 민영화됐다. 카뮈는 “주정부로선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신기술의 전문 지식이 없지만 우리에겐 있다”고 말했다.

요점은 이렇다. 물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해서 물을 확보하고, 정화하고, 공급하는 비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비용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가격 인상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어느 공기업도 물 부족량이나 공급 비용에 기초해서 요금을 책정하진 않는다. 민영화 주창자들은 바로 그런 점이 겉잡을 수 없는 남용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물이 비싸면 더 아껴쓰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의 주된 문제점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격 비탄력성(price inelasticity)’이다.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은 아무리 비싸도 생존하려면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해도 잔디밭 물주기, 세차, 수영장 같은 비필수적 사용을 줄이는 일 외에는 다른 절약이 불가능하다. “자유시장 이론은 자유재량으로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에만 잘 맞아 떨어진다”고 호터가 말했다. “그러나 물은 다른 원자재와는 다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요금이 급등해도 소비자들은 소비를 약간만 줄일 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십 건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과도하게 받는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캘리포니아주의 잇따른 가뭄 사태에서 수도요금을 두 배로 인상하자 가계의 물 소비가 3분의 1 줄었다. 하지만 연간 소득 2만 달러 미만의 가구가 물 소비를 절반으로 줄인 반면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10%만 줄였을 뿐이다.

민간 수도회사로선 ‘물을 아끼라’고 권장할 이유가 없다고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수요가 줄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5년 볼리비아에서 다른 민간 수도회사가 평균적인 소득층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자 또다시 폭동이 터졌다. 그 회사는 시의 수도망을 도시 밖의 가난한 지역까지 확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곳 주민들은 수돗물 없이 사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투자가 수익을 낼 정도로 충분하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정교하고 복잡한 물 시장의 최대 승자는 수자원이 풍부한 북반구의 소수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물을 대량으로 멀리 옮길 능력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러시아 기업가들은 시베리아의 물을 중국에 팔고 싶어 한다. 캐나다와 미국 회사들은 캐나다의 물을 미국 남서부에 팔려고 경쟁한다. 지금까지는 수조선의 높은 비용 때문에 그런 대량 이동이 어려웠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덕분에 수조선의 요금이 크게 떨어졌다. 알래스카주 시트카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물이 풍부한 다른 도시도 곧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물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올리려는 국가와 물을 수입해 그 위기를 타개하려는 국가들 사이에는 수출할 물도 없고 물을 수입할 자금도 없는 국가들이 있다. 물과 석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확보 전쟁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파키스탄은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을 수원지로 하는 강들에서 다른 곳으로 물을 대량으로 빼돌린다고 비난했다. 또 인도는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 강과 대수층의 물길을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불평한다. 요르단과 시리아는 공동 건설한 댐의 물 사용권을 둘러싸고 다툰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편으로 세계 대다수 국가는 물 접근권을 기본 인권으로 간주한다(지난 7월 UN 총회는 그런 사실을 만장일치의 표결로 확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물은 확보와 공급 비용이 너무 높아져 대다수 정부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시장도 이런 상충되는 두 현실의 균형을 맞출 능력이 없다. 결국 국가와 지자체 정부가 수자원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른 공공사업에 투자한만큼만 수자원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동시에 지방 정부에 수자원 민영화를 강요하는 재정 압력의 일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업계의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적절한 유인책이 주어지면 업계는 물 공급을 더욱 비용효율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손잡고 일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물은 고갈되고 만다. 물이 고갈되면 어떤 가격이나 관리 정책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

번역·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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