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왜 월스트리트를 단죄하지 않는가

금융위기 이후 엘리트 금융기관 상대로 형사소송 한 건 없어 …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간의 회전문 인사가 원인일지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들이 다시 전투대형을 갖추기 시작했다(the Occupy protesters resuming battle stations). 미트 롬

니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입지를 굳혔다고 추정된다(Mitt Romney in place as the presumptive Republican nominee). 오바마

대통령은 99%를 위한 개혁운동으로(as a crusade for the 99 percent) 자신의 선거운동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오바마 광고

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진 자(a guy who had a Swiss bank account)”와의 싸움이다. 롬니를 금권정치가로 몰아붙이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다(Casting Romney as a plutocrat will be easy enough).

하지만 1%를 응징하는 포퓰리스트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입증하기가 더 까다로울지 모른다. 대형 금융회사와의 복잡하고 나아가 모순된 관계를 감안할 때 말이다(given his own deeply complicated, even conflicted,relationship with Big Finance).오바마는 대통령에 취임할 때 구태의연한 관행을 타파하겠다고(to end business as usual) 다짐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잿빛 새벽에 금융업계만큼 사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은 없는 듯했다(nowhere did a reckoning with justice seem more due than in the financial sector).

국민은 충격을 받고 분노했으며 월스트리트는 자신들의 죄를 망각한 듯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이들을 향한 분노를 대변했고(Obama channeled this anger) 그들의 구호를 채택해 세계경제 붕괴의 원인으로 “은행가들의 무모한 투기(the reckless speculation of bankers)”를 지목했다. 취임 두 달 뒤 오바마는 금융계 거물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말했다. “군중의 분노로부터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는 우리정부뿐이다(My administration is the only thing between you and the pitchforks).”

은행가들은 대통령의 말에 불안해졌을지 모른다(may have found the president’s tone unsettling). 대통령 후보 시절의 오바마는 그들 편이었다. 월스트리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선거자금을 받아 힐러리 클린턴과 존 매케인을 꺾고 승리했다. 골드먼삭스 경영진은 100만 달러를 내놓았다(ponied up).2008년 민간 자금조달원으로는 최대의 돈줄이었다.

오바마가 월스트리트로부터 조달한 선거자금은 1600만 달러 안팎이었다.공화당 라이벌인 존 매케인의 9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았다. 뚜껑을 열고 보니 금융계 거물들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오바마가 한 말은 액면 그대로인 듯했다(apparently actually meant what he said). 그의 정부가 사실상 중간에 서서 대형 금융사가 엄격한 회계감사 같은 것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뜻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연방정부는 엘리트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자를 상대로 단 한 건의 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there has not been a single criminal charge filed). 다수의 오바마 지지자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다.“좋게 말해 당혹스럽다”고 초당적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의 공동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소속 전 캘리포니아 재무국장 필 앤질리디스가 말했다. “심하게 말해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놀랍게도 오바마 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전체 기소 건수는 크게 늘었다. 민권과 건강보험 사기 같은 분야에서 급증했다. 그러나 시라큐스대의 데이터 수집 단체 거래 기록접근정보센터(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금융사기 기소는 20년래 최저 수준이다(are at 20-year lows). 엔론과 월드컴의 사기로 기소가 잇따랐던 2003년 이후 39% 감소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법무부는 새로운 범죄항목을 포함할 경우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FBI를 포함한 법무부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상대로 어떤 본격적인 조사도 없었다”고 캔자스 시티에 있는 미주리대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가르치는 윌리엄 블랙 부교수가 말했다. 그는 1980년대 정부 규제당국자로 저축대부조합 스캔들을 처리했다(helped clean up the S&L mess). 민주당원인 블랙은 연방당국이 S&L 위기를 엄격하게 사법 처리했다고 평했다.

10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해 90% 이상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securing a 90 percent conviction rate). 두 사태를 대하는 정부 반응의 차이는 의지와 중점과제의 문제라고 블랙은 말한다. 그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You need heads on the pike)”고 말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명령은 가장 눈에 띄고 질 나쁜 사기범을 잡아들여(to get the most prominent,nastiest frauds) 죄를 지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본보기로(as a demonstration that there’s a new sheriff in town) 그들의 머리를 창 끝에 매달아 놓으라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말로는 열변을 토했지만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우선과제는 달랐다(Obama delivered heated rhetoric, but his actions signaled different priorities). 오바마가 은행가들의 마음 속에 정말 공포를 심어놓을 생각이었다면 패트릭 피츠제럴드 전 특별검사나 다른 어떤 강경파 원칙론자(fire-breather)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지 모른다. 대신 그는 클린턴 정부의 법무부 관료 출신인 에릭 홀더를 선택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커빙턴&벌링(Covington & Burling)의 워싱턴 사무소로 옮겼다. 정예 화이트컬러 범죄 변호팀(anelite white-collar defense unit)을 둔 일류 법률회사다. 커빙턴으로 옮겼다가 법무부로 돌아온 건 워싱턴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다(is an example of Washington’s revolvingdoor ritual). 홀더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남는 장사였다. 2008년 커빙턴 파트너로 21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2009년 회사를 떠날 때 250만 달러(퇴직금 포함)를 받았다.

홀더는 커빙턴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런 커빙턴 파트너에게 법무장관 자리를 맡김으로써 금융계에 어떤 신호를 보냈을지 모른다. 금융계의 내로라하는 회사들이 커빙턴의 고객이다. 골드먼삭스,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도이체 방크가 커빙턴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관에 속한다. 그 자문 중 일부는 법무부가 조사 중인 문제들과 관련된다(some of it relating to matters before theDepartment of Justice).

그러나 커빙턴 고객들에게 낯익은 법무부 관계자는 홀더뿐이 아니다. 커빙턴에서 홀더와 함께 화이트컬러 범죄 변호팀의 공동팀장을 맡았던 래리브루너가 오바마 정부 법무부의 형사 부문 책임자로 임명됐다. 커빙턴의 다른 변호사두 명도 홀더를 따라 법무부 고위직으로 옮

겼다. 그리고 제임스 콜 법무부 부장관은 브라이언 케이브사에서 영입됐다. 대형 금융사 고객들을 둔 또 다른 전형적인 일류 법률회사다(another white-shoe firm with A-list finance clients).

법무부 옹호론자들은 금융범죄의 기소가 화이트컬러 변호단의 고도로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고 (prosecuting financial crime is a complicated matter requiring the highly specialized expertise found in the white-collar defense bar) 지적한다. 그러나 일부는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돈을 많이 버는 법률회사 출신일 때 이해상충의 가능성도 있다고(there is also the potential for conflicting interest) 주장한다. 당국자가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된 금융기관을 변호하는 회사 출신인 경우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블랙이 말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안다”(홀더의 팀 중 두 명이 이미 커빙턴으로 복귀했다). 커빙턴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논평도 없었다(그 회사가 뉴스위크의 외부 고문이다).

월스트리트 대기업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for a lack of suspicious activity)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아니다. 3개 정부 기구가 금융 시스템 몰락을 초래한 관행을 철저히 검토했다. 그리고 제각기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2007년 골드먼삭스의 거래였다. 골드먼이 모기지 담보 증권을 토대로 개발한 투자상품은 실패가 뻔해 보였다. 모기지 시장의 침체에 돈을 거는(who was betting against the mortgage market) 고객이 그 투자상품의 개발을 돕도록 했다.

애버커스 2007-AC1이라는 상품이었다. 그 뒤 골드먼과 고객은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증권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다른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상품의 하락에 돈을 걸었다(다른 고객들은 그 상품의 성공에 돈을 걸었다). 통보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그 상품에 투자한 자금 중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2010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사기로 골드먼을 기소했다. 그 투자상품을 홍보하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급과 누락을 한(for making materially misleading statements and omissions)” 혐의였다.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SEC는 이 건을 법무부로 넘겨 범죄수사를 하도록 했다.1년 뒤인 2011년 4월 민주당 칼 레빈의원이 이끄는 상원상설조사소위원회(Senat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가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수건의 거래를 자세히 분석한 두툼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중에는 법무부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레빈 팀이 판단한 골드먼의 애버커스 상품도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법무부에 공식 위임(a formal referral)을 했다(필 앤질리디스가 이끄는 연방금융위기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레빈은 범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골드먼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그 회사 경영진은 변호사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오바마의 정치조직은 계속 월스트리트에 선거운동 자금을 요구했다. 흥미로운 양상이 드러났다. 뉴스위크가 선거자금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원의 비판적인 보고서 발표를 전후한 몇 주 사이 여러명의 골드먼 중역과 그들의 가족이 오바마의 빅토리 펀드와 관련 조직에 거액의 기부를 했다. 그중 일부는 개인의 기부액 최대 허용한도인 3만5800달러를 채웠다(some of them maxing out at the highest individual donation allowed). 2011년은 선거의 해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들 중에는 오바마에게 처음으로 기부금을 내는 중역도 있었다.

자금 모금 같은 정치활동과는 엄격히 거리를 유지한다고(are kept strictly distanced from the department) 법무부는 주장한다.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to avoid even theappearance of political influence). 그러나 법무장관과 그의 팀은 자금모금 과정에 개입한 경험이 있다. 홀더 자신이 2008년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한 오바마의 정치자금 모금원이었다. 그와 함께 법무부에 영입된 다른 여러 변호사들과 마찬가지였다.

골드먼의 이 같은 기부금이 범죄수사를 취소하는 대가로 제공됐다는(또는 받아들여졌다는) 추론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It would be a leap to infer these Goldman contributions were made as quid pro quo for dropping a criminal investigation). 하지만 이 상황은 법무부의 어느 중견 관계자가 인정하듯이 “좋지 않은 사실들의 종합세트(bad set of facts)”였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가 앤질리디스 같은 사람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엄중한 범죄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원칙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모두를 위해 존재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을 위한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가 말했다.

2010년 7월 SEC가 애버커스 문제로 골드먼을 고소한 3개월 뒤 SEC는 그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를 봤다(the agency reached a settlement with the firm). 골드먼은 5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되 범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SEC는 사상 최대의 벌금액이라고 자찬했지만 골드먼에게는 비교적 푼돈이었다(it was a relative pittance). 벌금액은 애버커스 거래가 있었던 2007년 골드먼이 중역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한 액수(121억 달러)의 4% 안팎에 불과했다.

올해 초 법무부 조사가 골드먼 또는 회사 중역들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골드먼 중역들이 낙관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골드먼과 법무부는 모두 이건에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 대변인 알리사 피넬리는 이렇게 말했다.

“월스트리트 기업 중역이든 또는 다른 누구든 의도적인 범죄행위의 신빙성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주저 없이 기소할 계획이다(we will not hesitate to charge it). 하지만 사실과 법에 근거해 합당한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범죄를 입증할수 있다고 확신할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계획이다

.” 홀더는 지난 2월 컬럼비아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기를 야기한 행위 중 상당수가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 또한 이들 행위 중 일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하지만(while morally reprehensible) 반드시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모른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올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speech)도중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검사와 주요 주검찰총장들로 이뤄진 특별 조사팀을 신설해 주택위기를 유발한 위험한 모기지의 과도한 포장과 융자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hold accountable those who broke the law)”고 다시 다짐했다.

이 대목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다(That portion of the speech had a familiar ring). 2009년 11월 홀더 법무장관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함께 선 자리에서 또 다른 특별조사팀(금융사기법집행특별대책반)의 신설을 발표했다. 비슷하게 금융 시스템 붕괴를 야기한 증권과 모기지사기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었다.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 그특별조사팀은 금융시장 붕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주요 관계자의 유죄판결(또는 기소조차도)을 단 한 건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그의 새 ‘특별조사팀’ 저변의 숨은 목적을 간파했다고 생각했다(thought they discerned a hidden purpose behind his new“special unit”). 그 조직은 주택모기지담보증권특별조사위원회(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Working Group)로 불리게 된다. 대통령 국정연설 하루 전날 미국 각지의 주 검찰총장들과 법무부 당국자들이 시카고에서 만났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 아메리카 등 5개 주요 은행과 국가의 타협안을 논의하려는 목적이었다.

타협안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주택압류 관행이었다(over questionable foreclosure practices).정부와 은행들은 그 타협안을 밀어붙였다.하지만 소수의 검찰총장들이 타협안을 거부했다. 그들은 은행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믿었다. 일례로 아직 진행 중인 모기지 관련 조사를 면제해 주는 식이었다. 타협 반대파 검찰총장들은 운동가 연합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은행들이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세가 융자액 아래로 떨어진 주택 모기지의 원금 탕감이 그런 양보의 한예다(such as the reduction of principal onunderwater mortgages).

공업지역재단(Indus t r i a l Ar e a sFoundation)의 마이크 게컨도 그런 운동가중 하나다. 그는 오바마의 연설, 그리고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이 새 ‘특별조사위원회’ 공동의장을 맡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낙담했다고 한다. 전임자 엘리어트 스피처나 앤드류 쿠오모처럼 터프가이 스타일인(is in the tough-guy mold of his predecessors) 슈나이더먼은 타협안 반대파의 리더였다.

지금은 슈나이더먼이 시카고방식에 물들었다고(had been co-opted by the Chicago Way) 게컨은 우려했다. “내가 시카고 출신이라서 평생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 왔다”고 그가 말했다.게컨의 견해는 2주 뒤 입증되는 듯했다(seemed vindicated). 오바마가 타협에 성공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과연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확실치 않다. 그 조사팀에 배정하기로 약속된 자원은 조사관, 변호사, 지원 인력 55명에 불과했다. S&L과 엔론/월드컴 스캔들을 조사하는 비슷한 그룹에 배정된 자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 약속이실현됐는지도 불확실하다(it is not clear that even that commitment has materialized). “예전과 다름 없는 일이 벌어진 듯하다. 정부가 공수표를 날렸다(the administration rope-adoped)”고 게컨이 말했다. “사무실, 지도자,직원, 공간, 전화 아무 것도 없다.”지난 4월 게컨은 뉴욕데일리뉴스에 외부필진으로서 기고문을 썼다. 슈나이더먼에게 항의의 표시로 조사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calling uponSchneiderman to quit the group in protest).

슈나이더먼의 사무실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게컨은 오바마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서서히 시작될 테니 이 문제를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현안으로 만들겠다(we’re going to make this issue central to this campaign)”고 그가 말했다.슈나이더먼이 지적하듯 월스트리트가 실제로 어떤 법도 어기지 않고(without actually breaking any laws) 탐욕스럽고 멍청하고 비도덕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법무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리고 검사가 더 공격적으로 수사했다면 분명 공소가 성립될 수 있었다.

미주리대 블랙 교수는 그들의 행위가 연방 사기법규를 위반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한다. “허위 공시의 경우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for false disclosures),그들이 판매하는 융자와 파생상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 표시의 경우 유선통신 및 우편사기(wire and mail fraud for making false representations about the quality of the loans and derivatives they were selling), 규제당국에의 허위 표시의 경우 금융 사기에 해당된다(bank fraud for false representations to the regulators).”

기소는 없고, 사법당국자는 그 은행들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출신이다(the cops on the beat hail from the place that represents the banks). 이는 오바마가 금융 대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does not sit right with). 좌파의 좌절감은 ‘점령’ 운동을 부채질하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전형적인 자본가인 롬니에게 어떻게든 파고들 만한 허점을 제공한다.

지난해 가을까지 오바마는 월스트리트로부터 어떤 공화당 후보보다 많은 기부를 받았다. 베인 캐피털 직원들이 오바마에게 낸 기부금은 회사 창업자인 롬니에게 준 기부금의 2배를 넘는다. 그러나 올 봄 들어 공화당 경선이 거의 마무리됐고(resolution had come to the GOP contest) 월스트리트는 그에게서 오바마에 비해 우호적인 대안을 찾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롬니가 받은 기부금은 주로 금융업계에서 나온 반면 월스트리트가 오바마에게 주는 기부금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오바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this turn may yet help Obama). 롬니의 금권정치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이다(playing into the Romneyas-plutocrat theme). 5월 초 헤지 펀드의 왕인 존 폴슨의 집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롬니가 몰래 끼어들었다(slipped into a fundraiser).

폴슨은 모기지 선물 공매도를 통해 큰 돈을 번인물이다(made a killing shorting mortgage futures). 그중에는 애버커스 거래를 통한 10억 달러선의 수익도 포함된다. 오바마 선거운동 본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다(The Obama campaign pounced).오바마는 아직 포퓰리스트 본능을 마음껏 발산하지 않았다. 2010년 원고를 보지 않고 즉석 연설을 할 때(in an off-Prompter moment)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made blood run cold on Wall Street) 그 오바마 말이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I do think at a certain point you’ve made enough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