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핵 문제 등 안보 불안, 미·중 관세전쟁과 내정 불안에 따른 경기(景氣) 하방으로 인한 민생 악화,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추세 심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QC)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지체 등 복합위기에 노출돼 있다.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국민들 간 갈등도 심각하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안전한 환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개혁신당 등 대통령 후보들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민주당 외교안보정책의 두 축은 ‘경제안보’와 ‘실용외교’다. 2대 목표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다. 민주당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와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2가지를 제시했다. ‘안전한 환경’ 문제는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도 관세전쟁 형식으로 경제 분야에서 먼저 열전화(熱戰化)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갈등 등 경제 문제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도 수자원 분배 등 경제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3당의 3色 외교안보 핵심 키워드경제안보와 관련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은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과 공급망(SC) 등의 분야에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과 ‘신북방’,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수정,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 흐름을 결정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중 등이 주도하는 AI와 QC, 그리고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이다. 경제안보외교 역시 AI와 QC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핵보유국들(nuclear power states)이 국제질서를 좌우해 왔다. 하지만 미래에는 독자 고성능 AI, QC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질서를 결정할 것이다.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이 체결될 때 1967년 12월 말까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던 미.러.영.프.중 등 5개국만 핵보유국 자격을 획득했던 것처럼, ‘AI-QC NPT’가 체결될 경우 미.중 포함 그 시점까지 고성능 독자 AI, QC 모델을 확보한 국가들만 AI, QC 보유국(AI-QC power states)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차상위 수준의 AI, QC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은 적극적 외교 지원 하에 제품-기술 교환 방식으로라도 고성능 독자 AI, QC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과도하게 갈등구조가 부각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 포함 북한을 적극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완화와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북핵) 억제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북핵 억제능력 확보를 위한 구체 정책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와 한미 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 등 2가지를 들었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초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여 북한을 다독여 나가겠다고 한다. 힘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평화는 공허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대북(對北) 정책은 현실성과 합리성 둘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성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일부는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북한의 남침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전작권 전환은 지휘권 문제인 반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력 제공의 문제로 양자는 법적.제도적으로 분리돼 있다.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15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인.태 역내 작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잠재적 국방 전략 지침'에 의하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이동 전개하고, 한국군이 북한 위협 억제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과의 동맹관계상, 그리고 서태평양 해로안전 문제로 인해 대만 유사시와 무관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국채 이자 지급액(9500억 달러)이 국방비(8860억 달러)를 능가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3대 신용평가사 중 마지막으로, 1910년 창설 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7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로 강등했다. 재정난을 겪어온 미국은 오래전부터 해외주둔미군을 붙박이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기동군 형태로 바꾸어 왔다. 전작권 환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해협에 위기가 발생하고,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전개하게 되면 우리 국방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환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전작권 환수에는 첨단정보자산 획득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점은 명심해야 한다. 경제력에 기대어 수행하는 '전쟁' 국민의 힘이 제시한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등 3가지다. 키워드는 ‘미국’과 ‘북핵’ 이다. 국가안보는 북핵 억제를 비롯한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함하며, 단면적이 아니라 다면적, 다차원적이다. 국민의 힘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검토해 보자.전쟁은 경제력에 기대어 수행한다. 작가 김훈이 이순신 장군의 삶을 소설화한「칼의 노래」에는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는 구절이 나온다. 전시(戰時)에도 '끼니'로 상징되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증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인해 국방비 감축과 함께 대외 관여를 줄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안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주한미군도 한국 안보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상시 주둔에 가까운 정도로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국 보호를 위해 전술핵을 괌에 배치․운용하는 등 ‘공짜 점심’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 그리고 ‘스카이돔’과 같은 첨단 대공(對空) 방어 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을 정도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국민의 힘은 트럼프 2기 미국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줄일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도 내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핵물질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나가자는 국민의 힘의 제안은 적극 검토해 볼 만한 하다고 판단된다. 개혁신당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핵심은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 안보실 폐지 및 안보부총리제 도입이다.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하고,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2개 국가론’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에 대한 헌법상 특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국가안보실 폐지 역시 판단미스로 보인다. 특히 정부 부처의 하나인 외교(통일)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개혁신당은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에너지 분야까지 묶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구조를 재설계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와 미(美)해군 함정 정비.수리(MRO), 우주항공기술, 평화적 핵 재처리기술 등 안보 관련 주요 사항과 무역.투자 등 경제 관련 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함께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미 동맹을 격상시키는 동시에 양국 간 현안 해결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3당 모두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응 전략과 구체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과거사와 동중국해 공동개발수역(JDZ) 문제 등을 포함한 3당의 대일 정책은 큰 틀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대중 및 대러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의 힘은 대중(對中)정책에서, 그리고 개혁신당은 대러정책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 경제협력 증진은 필요하지만, 한중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민주당의 공약이 국민의 힘이나 개혁신당에 비해 철학이 분명하고,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의제 설정 완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실용외교’는 상황변화에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구조가 약화할 경우, 미중 모두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일정한 한계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실용외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백범흠 경기대 초빙교수는 연세대 정치학사, 프랑크푸르트대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후 경제외교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합격 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연세대와 중국청년정치대 겸임(초빙) 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중 신냉전과 한국’ ‘한중일 4000년’ 등 7권의 저서를 낸 중국·유라시아 문제 전문가다.

코스피(KOSPI)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보적 위상은 여전하지만, 왕좌를 향한 새로운 경쟁 구도도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팬데믹,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기술 흐름은 KOSPI의 산업 지형도와 시가총액 구도, 나아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약진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다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2025년 KOSPI는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잠재력을 지닌 차세대 주자들이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목받는 무대가 되고 있다.KOSPI 대전환의 촉매제, 팬데믹과 AI 혁명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KOSPI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경제를 촉발하며 산업 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고,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들이 KOSPI의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으로 이어지며 시장의 무게중심 이동을 예고했다.여기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안보 및 방위 산업과 같이 과거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던 분야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이는 특정 산업군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KOSPI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특히 최근 본격화된 AI 혁명은 KOSPI의 구조적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SK하이닉스를 단숨에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시키며 KOSPI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지형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소수 대형주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 테마가 공존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굳건한 삼성전자, 그리고 왕좌를 향한 도전자들 AI 시대의 개화와 함께 SK하이닉스는 KOSPI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선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66조1930억원,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5월 22일 기준 KOSPI 시가총액 2위(약 143조원) 자리를 굳혔다. 2025년 1분기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의 36%을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는 무려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며 KOSPI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본격 가동을 앞둔 5공장과 함께,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에 대한 선제 투자로 미래 성장 기반도 확장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약 76조원을 기록하며 KOSPI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셀트리온 역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다수의 판매 허가를 확보하며,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최근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를 통해 신약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약 34조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KOSPI 바이오 양대 축으로 꼽힌다. 미래 모빌리티 전환은 현대차그룹이 이끌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역대 최대 매출인 175조원을 기록하며 전기차(EV)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아는 같은 해 영업이익 12조원을 넘기며 자동차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했다. 각각 KOSPI 시가총액 7위, 9위에 올라 있는 두 회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차 산업을 대표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방산과 K-조선 분야의 신흥 강자들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방산의 대표 주자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대규모 수출 계약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주항공 사업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최근 KOSPI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HD현대그룹의 조선 부문도 글로벌 조선 업황 회복과 수주 확대 흐름에 힘입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시가총액 상승세가 이어지며 조선 산업의 존재감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2025년 KOSPI는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리더와 함께 AI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조선 등 다양한 산업의 대표 주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의 주요 변수지만, 이들의 관심사 또한 과거 전통 제조업에서 이들 신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추세다.KOSPI는 1984년 정부 주도 산업정책, 2005년 수출 제조업 중심 구도를 거쳐, 2025년 ‘혁신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다.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하며, KOSPI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담대한 도전과성장의 서사를 거쳐온 한국 경제는 KOSPI라는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5월 11일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차기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를 정리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제언집을 통해 “국민이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 ‘경기회복’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국민의 염원과 기업의 의견을 공동으로 모았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라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 단체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왔지만, 5단체가 함께 제언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대표가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나침반을 제시한 것이다. 는 경제단체가 제안한 100대 안건 가운데 ▲성장을 촉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韓 체질 개선 위해 AI 육성은 최우선 과제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육성에 관한 제안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는 점이다. AI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I는 경제‧산업의 기존 작동 방식을 전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등 막대한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1%대 저성장률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AI 활성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요소로 거론된다. 경제 단체들은 “AI의 핵심 투입 요소인 전력‧인재‧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모델‧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체계가 막힘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제조 AI 활성화’도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는 기업과 해외 AI 인재 유치, 지역별 중심 대학의 AI 인재 양성 등 복합적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규제해소는 물론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격차 해소,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일석다조(一石多鳥) 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과 기술을 지정하고 각각의 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세제 혜택과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후 조지아주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위해 약 18억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군비 경쟁에 가까운 해외 투자 유치전”이라고 표현했다. 경제단체들은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 같은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지역 이전 기업에는 양도세‧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나 도가 지역 대학의 학과 정원‧국제학교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에너지 정책으로 성장 촉진 동력 만들어야AI‧탄소 중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5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22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114.3원, 주택용은 214.3원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190.4원, 주택용 전기요금은 152원이다. 경제단체는 단일 시장‧가격 체계로는 효율적인 전력 자원 배분이 쉽지 않다며 에너지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력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 반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고 차등요금제나, AI 기반 전력망 등 분산 전원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망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천연가스 수입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과 같은 대책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KAIST 교수의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 논문에 따르면 고온 운전이 가능한 차세대(4세대) 원자로는 전력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때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최대 350년 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 통한 경영권 안정 도모 기업가가 기업을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권 안정,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권 주식 상속세율은 40%로 최대 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에 이른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가가 주식을 처분할 때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2세대는 회사 지분의 40%를 확보하게 되고 3세대로 넘어가면 16%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1200명가량으로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 국적 순유출 규모를 보면 1위는 중국으로 1만 5200명을 기록했고 2위는 영국(9500명), 3위 인도(4300명)가 이름을 올렸다. 4위는 한국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지분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가산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기업 단절을 초래하는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 주주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영권이 걸린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란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유산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영권이 걸린 주식은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인들이 바라는 하이브리드 상속세 부과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는 납부 시점에 다른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상속세 최대 30%,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따른 방식이다. 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상속 가액별 방식도 있다. 총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은 상속세로 부과하고 600억원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주‧로봇‧바이오…신산업 지원으로 미래 성장 발판 마련경제단체들은 새로운 산업(신산업)을 지원해 미래를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언도 덧붙였다. 기업인들이 꼽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과 로봇 산업, 바이오산업이 꼽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규모는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 예산은 약 6억달러로 ▲미국의 0.86%(695억달러) ▲중국의 3.7%(161억달러) ▲러시아의 16.2%(37억달러) ▲일본의 19.4%(31억달러) 수준이다. 우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이 낙후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로봇 산업도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부분에 국산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때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첨단 전략산업 직접 환급(제3자 양도 허용)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첨단 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방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美 보호무역 대응, 퇴직 후 재고용 정책도 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정상외교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눈여겨 볼 점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받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경제단체들은 FTA를 활용해 제3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출 중심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동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와 한‧아랍에미리트(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 상당수 주요국은 핵심 산업의 내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이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재투자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제·법령·인허가 조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명문화해 규제 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의 기본 토양을 조성하려는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이 거론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제계 판단이다.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는 별도 법률 제정하면 고령 인구를 노동 현장으로 흡수하면서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제안했다.

1980년대 정부 주도 경제 성장과 정책 금융의 상징이던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경험했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이어진 닷컴 버블 붕괴는 은행·상사·건설업종이 주도하던 과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격변의 한복판에서 한국 경제는 반도체·휴대폰·자동차 등 첨단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축을 세워나갔다. 이 시기 KOSPI는 단순 주가 지수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경제의 역동적인 지형도 변화를 생생히 그렸다.IMF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격랑 속 KOSPI의 생존 투쟁1997년 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경제 위기인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연쇄 기업 부도 ▲금융기관 파산 ▲환율·금리 급등은 실물경제를 급격히 위축시켰고,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KOSPI는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대우그룹 등 대기업 해체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구성도 빠르게 변했다.실제로 KOSPI는 1997년 말 376.31포인트에서 1998년 6월 장중 277포인트까지 밀려났다. 같은 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라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하며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기업들의 필사적 생존 노력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장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이후 KOSPI는 1998년 6월 저점을 확인한 후 연말 562.46포인트까지 회복하며 산업 구조와 시총 구도 대전환의 서곡을 알렸다.다만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벤처 육성 정책은 1999년부터 국내 자본시장에 예상 못한 과열, 즉 닷컴(.com) 버블을 불러일으켰다. 코스닥 중심의 인터넷·정보기술주 투자 열풍은 KOSPI로도 확산됐다. 특히 SK텔레콤, KT(당시 한국통신), 데이콤 등 통신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하는 등 산업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KOSPI는 기술주 급등세에 힘입어 1999년 말 1028.07포인트, 2000년 1월 4일 장중 1059.04포인트를 기록하며 버블의 정점으로 향했다. 시가총액은 1997년 말 71조원 수준에서 1999년 말 350조원으로 2년 만에 다섯 배 가까이 팽창했다. 그러나 가파른 상승세는 미국 나스닥 시장 붕괴와 함께 국내 닷컴 버블도 순식간에 꺼뜨렸다. 2000년 4월 17일 KOSPI는 하루 만에 93.17포인트(-11.63%) 급락했고, 연말 지수는 504.62포인트로 마감하며 연 낙폭이 50%를 넘는 기록적 조정을 보였다. 여기에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시장에 다시 충격을 가했다. 9월 12일 KOSPI는 전일 대비 64.97포인트(-12.02%) 하락한 475.60포인트로 역대 최대 일일 낙폭을 경신했다. 하지만 거품이 걷히는 과정에서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우량 기업만 생존하는 시장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펀더멘털 중심의 가치 투자 경향도 확산되기 시작했다.수출 제조업의 약진과 새로운 KOSPI 지형도 구축닷컴 버블 붕괴 후 시장은 투기적 과열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주목했다. 단기 유행이 아닌 실질적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출 제조업체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후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KOSPI의 새 주역으로 부상했다.삼성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한 반도체 초격차 전략으로 2000년대 초반 세계 D램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2002년부터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도 선두를 굳혔다. 휴대폰 역시 ‘애니콜’로 국내 시장을 석권한 뒤 북미·유럽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웠다. 특히 2002년 출시한 SGH-T100 모델(일명 이건희폰)은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하며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해외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에 1999년에는 한국전력을 제치고 KOSPI 시총 1위에 등극했다.현대자동차는 품질 개선과 브랜드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미국 '10년·10만 마일 보증제'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고, 중형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 라인업은 북미·유럽 및 신흥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03년에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 연간 수출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후 글로벌 생산망으로 실적 기반을 다지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총 상위권을 유지했다.두 기업의 질적 성장은 KOSPI 시총 순위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왔다. 공기업·통신업종 주도 양상은 2000년대 중반 IT·제조업 기반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명확히 전환됐고, 2005년 KOSPI는 연말 1379.37포인트로 마감하며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조정을 모두 회복했음을 알렸다. 당시 시총 상위 5개 기업(삼성전자, 국민은행, 한국전력, 현대차, POSCO)은 변화된 산업구조를 뚜렷하게 반영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자본시장 개방 후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2004년 기준 약 40%를 넘어서며 시장 내 핵심 투자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시장 선진화에 일조했다.2005년 KOSPI는 더 이상 과거 정책 기반 산업 구도의 단순 반영이 아니었다. 수출 중심 산업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 국제 수요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적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기업 주도 민간 성장 시대가 본격 개화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시장 스스로 그리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이었다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소상공인들은 휘청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 트럼프 관세 등 여러 악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다만 지난 18일 진행된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발언들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후보들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만 강조했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었다는 얘기다. 또한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같이 묶어서 정책을 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만 있고 '구조적 개선' 없는 공약이번 대선의 주요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당장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재정적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이들은 채무 조정이나 금융 자금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 중 소상공인 관련 주요 공약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특별융자 및 새출발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따로 소상공인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공약을 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근본적인 체질 개선 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책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 본부장은 "한쪽은 탕감, 한쪽은 새출발 기금 등의 단어를 썼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냥 말장난일 수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기 위한 본질적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이런 것들을 방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약들이 당장의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금융 및 재정 지원 관련 정책도 보다 세밀한 다듬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때도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은 없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한 자영업자는 "대출 지원만 확대했지 지원금 자체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열심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오히려 정부 지원자 대상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이러면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금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당겨쓰는 효과라 더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처럼 공짜로 주는 예산은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100% 다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며 "일부는 상품권을 학원비로 쓰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집에 직접적인 소상공인 공약을 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디지털 전환과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분 정책 필요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정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공약의 무게만큼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랐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벤처붐이 일며 당시 여러 규제를 타파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던 시기다. 다만 당시에는 구제금융(IMF) 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시기라 정부의 지원이 활발했던 측면이 있다. 이후 노무현 정권에서는 창업진흥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책이 나왔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밀려났었다. 문재인·박근혜 정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전용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이 주요 공약이었지만 이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코로나 회복 중심의 재정 지원이 주로 이뤄졌지만 구조적 개선은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처럼 매 정권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온 셈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분류해 정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의와 기준이 달라 각각을 위한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현행법상 종업원 수 기준 제조업 10인 미만 또는 유통 서비스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본다"며 "반대로 국내 자영업자 80%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다. 소상공인은 기업체 관점, 자영업자는 개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성장 사다리가 더 절실하다"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구분없이 접근하면 '퍼주기 식'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둘을 구분해야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선 ‘증시 부양’과 ‘청년 지원’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증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와 동시에 청년층을 겨냥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다소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공약들이 정책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지만, 금융시장 질서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읽힌다.이재명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외쳐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MSCI선진지수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장기적인 산업전환을 이룬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반영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들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보다 강화돼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K-자본시장’ 선진화…대통령 직접 IR 나서김문수 후보는 ‘박스피’를 탈출하지 못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기업설명회(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폐지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분리 과세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원천세율을 부과한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14~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를 합친 최대 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준석 ‘행정 개혁’ 필두…‘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달리 부처개편을 통한 행정 개혁을 1순위로 강조한다. 이에 더해 행정 개혁과 결합한 시장 질서 개선형 공약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이 세번째 정책으로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비전 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당시 개혁신당은 개혁입법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이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안은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내 전문 기구 설치 ▲집단소송제도 개혁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또한 포함한다. 3인 3색 ‘청년층 표심’ 공략 나서이들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으로 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층을 지원한다.김문수 후보는 주거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을 설계했다. 대학(원)생 생활비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향 등의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청년 상품 설계 계획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든든출발자금’은 고정금리 연 1.7%, 5000만원 한도의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이다.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을 뜯어보면 금융사들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 구체화와 실현 과정에서 변동될 여지는 크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청년 지원 등에서 금융사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여 금융업계도 대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과 1980년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당시 한국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동력이 응축돼 있던 시점이었다. 과거 고도성장의 그림자였던 ▲물가 불안 ▲산업 간 불균형 ▲외환 부족 등 누적된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며 경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성장 일변도에서 ‘안정과 균형’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을 추진했다.은 여전히 유지됐고, 1970년대에 구축된 중화학공업 기반은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떠받쳤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983년 실질 국민총생산(GNP)는 9.5% 성장했다. 1984년에는 10.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반등했다 과열이 아닌 복원, 팽창이 아닌 질적 전환을 지향한 경제 회복이었다.이 격동의 시기에 한국 자본시장의 미약하지만 중요한 맥박을 대변하는 지표가 바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였다. 1980년 1월 4일을 기준(100포인트)으로 정해 1983년부터 소급 산출된 KOSPI는 단순한 주가 지수를 넘어, 당시 한국 경제의 향방과 정부 정책의 의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경제의 거울’이자 ‘정책의 바로미터’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KOSPI는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전략하에서 제한적이나마 기업 자금 조달의 장(場)이자, 국가 경제 목표가 금융시장에 투영되는 통로였다.‘은행·종합상사·건설업’이 만든 대한민국 초기 자본시장1984년 당시 KOSPI 시가총액 상위권은 정부의 개발 전략과 수출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있던 은행·종합상사·건설업종이 차지했다. 한국거래소(KRX)의 공식 집계는 1995년부터 시작돼 정확한 순위 확인은 어렵지만, 1983년 말 기준으로 한일은행·한국상업은행·조흥은행·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서울신탁은행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은행 외에도 종합상사와 건설업체들이 KOSPI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상사는 수출 한국의 첨병으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고, 건설업체들은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중동 건설 붐의 수혜를 바탕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다. 이처럼 1984년 KOSPI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혁신보다는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과 같았다.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 산업과 기업들이 KOSPI 상위권을 형성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빅3’로 불린 은행·종합상사·건설업종은 단순히 시가총액 순위 상위 3개 업종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정부 정책의 핵심 수혜 분야였다. 은행이 자금줄을, 종합상사가 수출길을, 건설업이 국가 기반 시설과 외화벌이를 담당하며 ‘수출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그렸다.제도는 태동기, 참여는 제한적 다만 1984년 한국 자본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하고 통제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굳게 닫힌 문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직접 투자가 본격 허용된 것은 1992년으로, 당시 시장은 국제 자본의 유입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돼 있었다. 당시 외국 자본 조달은 주로 해외 차관에 의존했다. 1982~1986년 도입된 차관 총액은 약 120억달러, 같은 기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11억6000만달러에 불과했다.시장 참여자 구성 또한 미성숙했다. 오늘날과 같은 정교하고 다양한 자산운용 산업은 아직 태동기였다. 투자신탁회사가 일부 기관투자가 역할을 수행했지만,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규모는 갖추지 못했다. 보험회사들도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이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였다. 개인투자자 기반도 매우 취약했다. 1980년대 후반 증시가 활황을 보이기 전까지는 대부분 국책은행과 일부 금융기관 등 소수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움직였다.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 초반 공시 항목은 20여개에 불과했고, 정형화된 양식 없이 기업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준이었다. 증권감독원이라는 감독기구가 당시 시장 감독을 맡았지만, 투자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산업 육성 같은 거시적 목표가 우선시됐다. 특히 미비한 공시 제도와 제한적인 보호 장치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미성숙과 개방의 교차점…본격 서막 오른 자본시장 1984년의 KOSPI는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의 압축적인 자화상이었다. 은행·종합상사·건설업이라는 ‘빅3’가 시장을 지배했고, KOSPI는 정부의 산업 전략, 특히 수출 지향적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봉쇄됐고, 시장은 소수의 기관과 미미한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됐으며, 규제와 투자자 보호는 초기단계에 머물렀다.그러나 이러한 통제와 미성숙의 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을 향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경제 안정화 노력과 점진적인 시장 기능 구체화는 이후 1986년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과 맞물려 KOSPI의 유례없는 양적·질적 팽창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됐다. 외국인 투자 제한과 차관 중심의 자금 조달 구조는 점차 자본시장 개방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 관행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공약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분야에 대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후보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을 강조했다. 이 예산을 가지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를 국가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R&D 예산 확대 약속기업이 줄곧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이 요구에 화답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마련해 AI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고 공약한 것이다. 또한 AI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해 좋은 인재풀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글로벌 시장에서 위력을 보이고 있는 K-방산에 연결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방 AI 등 연구개발(R&D)에 대해 국가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를 포함한 2차전지,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혜택 그리고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해 문제가 됐던 R&D 예산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부터 AI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출마 선언을 앞둔 지난 3월 2일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해 국민·국부펀드로 AI 산업 육성을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첫 방문지가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퓨리오사AI는 AI 모델 추론에 쓰이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반도체(NPU)를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이 후보는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자리에서 “AI로 인해 세상이 문자를 발명하는 것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AI 분야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도 AI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공약눈에 띄는 것은 인재 20만명 양성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비는 정부와 민간의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AI 유니콘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대역 메모리(HBM) 기술 개발도 포함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AI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인다고 공약했다. 특히 규제를 두고 부처 간의 이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국가AI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위원회를 통해 AI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국내에만 있는 AI 관련 규제는 폐지한다는 약속을 했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한국형 소형원전(SMR)의 상용화를 추진하게 된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를 원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AI 공약 실천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을 먹여 살린 신산업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네 번째 공약인 국토 균형발전 촉진 공약에서 김 후보는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을 약속했다. 그동안 유지됐던 특구제도를 통·폐합한 후 지자체가 요청하는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메가프리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기업·교육·세제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2일 김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AI 시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AI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AI 공약 대신 연구자 우대 정책 내놓은 이준석 후보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젊은 후보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와 달리 AI나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10대 공약에도 AI 육성을 강조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순위 아홉 번째 ‘압도적 규제 혁파’와 열 번째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및 연구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이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기준국제’라는 제도를 통해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한다고 공약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최대 4년이었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특례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클라우드·핀테크·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규제기준국가를 설정해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도 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등은 독일을 규제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의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상하거나 고성과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는 최대 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를 낸 연구자가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AI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이 나머지 두 후보와는 다른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언론인터뷰에서 AI 전략을 책임지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은)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면서 “정책 조정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았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AI 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재원에 대해서 “100조원, 200조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과거와 비교해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 정책 성패에 따라 국민들의 민심이 크게 흔들렸던 과거 사례가 있어 정당과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대선주자 3명 모두 공급 강조주요 대선주자 3명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또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지금은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자녀양육기 → 자녀독립·노인가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제·규제 완화 정도를 두고는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완화책을 공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위에 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실현하지 못한 정책들이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이준석 후보는 청년·신혼·다자녀·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집→큰 집→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GTX 강조한 이재명·김문수…생애주기 주택 도입한 이준석공공임대 주택 확대 기조 역시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김문수 후보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집값을 좌우하는 교통 공약으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에 대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을 이슈화되지 않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경제회복·경제성장·주력산업 육성·대외이슈 관련 대응방안 등이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시국”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여전히 ‘집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교통망 확충하겠다’ 등의 큰 방향성은 공통사항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아울러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공급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GTX 추가노선은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실수요자 대응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전후로 시장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인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무리한 대출(차입)금을 끌어안지 말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창업의 길에 들어섰다. 분명 무모한 도전이었고,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가능성을 봤기에 자신감이 있었고, 어려움을 동력 삼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무모한 도전이지만 자신감 있었다클리니컬 뷰티 브랜드 클라뷰(KLAVUU)로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베케이코리아의 김현배 대표 이야기다. 미시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은행을 다니던 김 대표는 돌연 뷰티 업계에 발을 내디뎠다. 그에게는 화장품 자체가 친숙하기도 했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 한다.김 대표는 “부모님이 뷰티 업계 종사자였다”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련 업계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부친은 국내 화장품 업계 1세대로 불리는 김병희 희성앤에이치 회장이다. 이 회사는 1993년 화장품전문점 뷰티렛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화장품 소매 업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상권이 뷰티 메카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해외에서 K-뷰티의 성공 가능성을 엿본 것도 김 대표가 창업의 길에 들어선 이유 중 하나다. 그는 “2010년대 초중반 해외 출장길에서 K-뷰티의 태동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체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막연하고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자원과 역량을 모으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창업에 나섰다”고 덧붙였다.베케이코리아는 2015년 6월 설립됐다. 이듬해(2016년)에는 클라뷰가 세상에 나왔다. 다만 초반 소비자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인지도가 없는 신생 브랜드의 한계다. 김 대표는 “클라뷰 론칭 당시 초반 6개월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며 “나름의 준비를 했음에도 브랜드가 생소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했다. 그는 “당시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일으키고 이를 동력 삼아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방법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썼는데, 이게 타개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클라뷰는 ‘진주’라는 명확한 콘셉트가 있고, 이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친숙함이 있었기에 해외 바이어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니치 마켓(틈새시장)을 노렸고, 주요 타깃을 정해서 공략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가 튀르키예다. 당시 남들이 찾지 않던 튀르키예에 김 대표는 클라뷰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김 대표의 이 같은 전략은 클라뷰의 해외 영토 확장을 가속화했다. 브랜드 론칭 첫해부터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미국·일본·유럽 등으로 계속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 클라뷰는 현재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은 70% 이상이다. 성공 노하우 동력 삼아 또 다른 도전클라뷰가 성공가도를 달리던 2021년 김 대표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화장품이 아닌 생활용품 브랜드 소소이지(sosoeazy)를 론칭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이전부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뷰티 사업과 상호보완 가능한 부문을 찾던 중 유통 경로, 고객 니즈 등 유사성이 많은 생활용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캡슐형 세제 등 명확한 콘셉트를 가진 소소이지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고 있다. 쿠팡에서 캡슐세제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각종 소비자 관련 상도 수상했다.클라뷰와 소소이지라는 날개를 단 베케이코리아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지난 2024년에는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통일주권 발행에 성공하며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지만, 기업공개(IPO)를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김 대표는 “아직 커나가는 회사지만 코넥스, 코스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싶다.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올해 목표는 100% 성장이다.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26년에는 매출 목표를 400억원으로 잡았다. 김 대표는 “올해 판매 채널 다각화와 신제품, 마케팅 강화 등을 계속할 것”이라며 “클라뷰의 경우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 진출했고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근에는 중동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다. 아직 K-뷰티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지역이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 대표는 “중동은 과거 K-뷰티 열풍 태동기 때 모습이 많이 보인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한다. 한-UAE 문화교류전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김 대표는 “이곳에서 K-뷰티와 클라뷰를 현지에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클라뷰와 함께 회사의 성장을 견인 중인 소소이지도 해외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김 대표는 “소소이지는 해외 상표권 등록을 끝마친 뒤 일본과 미국 아마존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나아가려고 한다”며 “클라뷰라는 성공 케이스를 소소이지에도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