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과거와 비교해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 정책 성패에 따라 국민들의 민심이 크게 흔들렸던 과거 사례가 있어 정당과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대선주자 3명 모두 공급 강조

주요 대선주자 3명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뒀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또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지금은 15년 넘게 걸리는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생애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 주택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자녀양육기 → 자녀독립·노인가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대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국민의 주거이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제·규제 완화 정도를 두고는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완화책을 공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위에 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실현하지 못한 정책들이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신혼·다자녀·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집→큰 집→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GTX 강조한 이재명·김문수…생애주기 주택 도입한 이준석

공공임대 주택 확대 기조 역시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값을 좌우하는 교통 공약으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에 대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을 이슈화되지 않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경제회복·경제성장·주력산업 육성·대외이슈 관련 대응방안 등이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시국”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여전히 ‘집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교통망 확충하겠다’ 등의 큰 방향성은 공통사항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아울러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공급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GTX 추가노선은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응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전후로 시장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인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무리한 대출(차입)금을 끌어안지 말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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