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MB 정부 경제 실정 공격하며 상대 후보 책임론 부각…경제민주화 논쟁은 한풀 꺾여

18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1월 2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서울 구로동, 목동, 인천과 경기도 김포 등에서 거리 유세를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가는 곳마다 ‘중산층 70% 사회 재건과 가계부채 해결’을 약속했다. 같은 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경상남도 사천과 진주, 김해 등을 찾았다. 문 후보가 유세 때 가장 강조한 경제 부문 공약은 ‘일자리 혁명과 경제민주화’였다.

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박근혜·문재인 두 유력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공약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선점 경쟁을 벌이며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보였던 경제관도 점차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 후보 캠프 경제정책 분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후보는 중산층 재건과 가계부채 해결을 내세우며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 트랙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으로 박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두 진영 모두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면서 상대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모으고 있다.

언뜻 보면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은 별반 차이가 없다. 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공약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 정책 추진,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등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만나바(좋은 일자리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바꾼다)’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남북경제협력과 번영의 북방경제시대,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등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두 후보의 공약은 70%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약 비슷하나 강조점 달라하지만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두 후보에게 33개의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의 공약 1순위는 가계부채 해소다. 무상보육·맞춤형 보육이 2순위, 사교육비 절감과 주기별 복지,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이 3~4순위였다. 그 다음은 일자리 창출, 고용불안 완화, 고용복지 확충, 국민안전, 경제민주화, 지역 균형발전 및 탕평인사 순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이 1순위다. 일찌감치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던 전략 그대로다.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는 2~3순위였다. 다음은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국민안전과 성평등 사회 실현,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순이었다. 양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매니메스토실천본부가 정리한 공약 우선 순위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국민행복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9순위로 쳐져 있는데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제1 공약이 경제민주화”라고 반박했다.

양 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나올만한 경제공약은 다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원칙 아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국민에게 그 동안 밝힌 박 후보와 당의 기본 방향을 알리고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안철수 전 후보 측과 함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경제·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언제 발표할지 조율하고 있다. 문 캠프 관계자는 “문-안 캠프에서 여러 차례 만난 공동선언문 초안은 이미 만들었다”며 “기본적으로 양측이 공감하는 내용은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박 “서민 고금리 부담 완화” vs 문 “재벌 지배구조 개선”박근혜 후보는 11월 28일 수원시 장안구 유세에서도 “중산층을 재건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중산층 재건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분들께 빚의 50%를 감면해 주고, 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히 세워 5세까지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중소기업·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철저한 보호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내놨다. 박 후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60%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놨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공공부문에서 40만개, 창조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50만개, 지역 여가사업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과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씩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에 대한 대기업 책임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금지(기존 출자는 3년 내 해소),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축소,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민주화 경쟁은 한풀 꺾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논쟁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박근혜 후보는 한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7~30일 유세에서는 예전처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핵심 실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이 이미 (새누리당에) 마음이 떠난 것은 당 내외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면서 당에서 손을 떼고, 민주당에서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캠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문 캠프에서 경제정책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문 후보 캠프로 온다면 내가 맡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장 자리를 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이슈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29일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짝퉁”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고 재벌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매니페니스트실천본부에 보낸 상대 후보 공약 상호검증 답변서에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진정성을 결여한 득표를 위한 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자본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허가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빠진 대책은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손보기식 규제, 구호적 정책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은 기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박 후보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문 후보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상대 후보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는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매우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분배는 최악이었다”며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최고 권력층인 문 후보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다”고 비꼬았다.

이날 이 대표가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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