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과제가 제시되고 시도됐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한때 힘을 받으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추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달성하려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의 영역에서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다.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성화라는 과제가 주요 목표가 됐다. 창조경제의 목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씨앗뿌리기에 해당하는 과제다. 창조경제 목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그리고 창조경제라는 목표가 나름어려운 과제로서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못한 분위기다.

그나마 내년 우리 경제는 상당 부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순항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발표했다. 약간 높은 편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각각 2.0%와 2.8% 정도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았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략 3%대 후반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이하인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보면 비록 전망치이기는 하나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이 가능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4%에 만족하지만 말고 더욱 힘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미 확장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적 차원에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에서 경기순환상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르는 확장기의 평균 기간은 대략 30개월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경기 저점은 지난해 9월경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저점 이후 30개월이 되는 시점은 대략 2015년 초가 된다.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2015년 초 경기 고점이 형성되면서 다시 저점을 향해가는 수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경기 상승을 전제도 정책을 시행하되 내년 말이 사실상 고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금리를 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움직임에 따른 금리 상승과 국내 경기회복을 전제로 전반기에 상승 기조를 염두에 두되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하락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면 하반기 이후에는 하락 시기를 엿보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통해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및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의 회복과 거래 활성화에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는 새해에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입법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새해 한국경제호가 순항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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