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격변의 중국

중국의 몇 가지 단면. 장래에 값이 오를 것 같은 재화에 대한 투기적 구매, 이른바 쇼‘ 우창(收藏)’이 여전히 붐을 이룬다. 골동품뿐만 아니라 공급이 달리는 목재, 귀금속으로 만든 공예품, 심지어 아파트까지도 구매목록에 포함된다.

주요 도시들은 사방으로 확대되고 덩달아 여러 상점이 새로 문을 열지만 매출은 기대만 못해 경기침체가 남의 일만 아닌가 보다 한다.

세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공단의 제조업체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다. 이런 중국에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열릴까?

2014년은 시진핑-리커창 신지도부의 개혁 및 경제정책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경제성장 방식의 개선’ ‘개혁 심화’ ‘효율성의 제고’ 얘기가 많이 들린다. 관건은 실효성 있는 집행이고 성과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다만, 2014년 한 해에 우리는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일에 호들갑만 떨지 말고, 우리 나름의 내공을 쌓는 일에 정진했으면 한다.

첫째,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간 중국은 투자가 주도하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투자는 더 나은 미를 기약하는 일이면서도 당해 연도의 GDP를 구성하는 3대 요소(소비·투자·순수출) 중 하나인 만큼 투자의 증가는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원론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여러 산업 부문이 과잉 투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의 경우 지방정부가 농촌 집체의 토지를 값싸게 수용한 뒤 그를 다시 높은 가격으로 대거 실물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급격한 자산재평가가 이뤄졌다. 투자 및 GDP 증대가 과대 계상되는 통계적 환상도 끼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중국 투자의 거품이 빠져 GDP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면 그것이 비관론의 소재만은 아니다.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 해도 그에 끼어 있는 허구의 크기도 작은 만큼 우리는 중국에서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진핑의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경제 규모로, 과학 성과로, 또 군사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더불어 시진핑 정권이 과거 정권보다 더 강력한 국정 장악능력을 보여주고 ‘중국의 꿈’을 이야기 하더라도 그 앞에서 작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은 체제적으로 외강내경(外强內硬)이다. 공산당 단일 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언로가 제한돼 창의성과 유연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불가피하다. 인간을 위한 혁신적 제품·서비스보다 골동품에 투기하는 경향도 아직 혁신주도형 경제가 아님을 방증한다. 그에 한국이 바라볼 틈새가 존재한다.

한·중 양국의 관계는 새해에도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우리의 하늘까지 위협할 중국발(發) 스모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처럼 관계의 심화를 도모함에 갈등 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방적 대처를 신중히 하되 피동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은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 속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