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GAP | 세계 1% 부자, 실제론 재산 더 많다
INCOME GAP | 세계 1% 부자, 실제론 재산 더 많다
세계 최고 부자 1%의 재산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보다 더 많은 듯하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 세수를 수십억 달러씩 앗아가고 글로벌 소득격차를 더 크게 벌여 놓는다.
최근 유럽중앙은행 경제전문가 필립 베르뮤엘렌과 런던 정경대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각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초부유층의 재산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리서치에선 소득 데이터를 정정했더니 1988~2008년의 세계 빈부격차 완화 효과가 거의 증발해 버렸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각종 조사 결과로 가구 소득을 추산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표본집단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부자의 비율이 영세민보다 낮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구의 소득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베르뮤엘렌이 7월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점이다. 그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억만장자 리스트 같은 ‘부자 리스트’로 데이터를 보완해 재조정했다. 그 결과 2010년 전 세계 자산의 35~37%를 1% 부자가 소유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소비자자산조사에선 그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회복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제 상층부에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미국인의 여행과 외식 같은 재량적 지출이 2009년 불황 중 급격히 줄었다. 그뒤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불황 전 최고 수준을 크게 밑돈다. 다른 경제성장기에 비해서도 회복세가 느리다. 소비지출의 완만한 증가도 중간소득 및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견인하는 듯하다.
2009~12년 최상위 1%의 소득은 31.4% 증가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은 평균 0.4% 상승에 그쳤다. 캘리포니아대(버클리)의 엠마뉴엘 세이즈와 파리 경제대학 토마스 피케티의 분석이다.
블룸버그의 대형마트 지수는 월마트 스토어사와 달러 제너럴 같은 사업체들의 이익을 측정한다. 이 지수가 지난 18개월 사이 80% 상승했다. 스탠더드&푸어스의 500대 기업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09% 상승했다. 한편 블룸버그의 글로벌 사치품지수에 따르면 코치와 프라다 같은 고급 소매유통업체 지수가 254% 상승했다. 미국 중간 및 중·저 소득층의 경제 신뢰도가 고소득층보다 낮은 이유도 그런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자산의 정확한 측정은 경제전문가와 정부가 사기와 불법탈세를 줄이는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개인 금융자산의 8%가 해외로 유출되어 각국 정부에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안겨준다. 그리고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개인 이익의 조세피난처 이동과 해외자산이 증가한다고 주크먼이 지적했다. 그녀는 외국 은행법을 이용해 탈세를 더 어렵게 만드는 국제금융등기부의 구축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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