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제위기그룹(ICG)은 한국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논란을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국가 전복 시도를 수사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내 활동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지만 오히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한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엔 2012년 대선 개입 의혹, 기밀문서 유출, 증거 조작,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부패 등 국정원에 제기된 갖가지 문제들이 상세히 담겼다.

첩보 및 방첩활동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다. 특히 저개발국조차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가능한 오늘날엔 더욱 그렇다. 국가정보원처럼 중요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 과정에 벌어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가 마비되고 박근혜정부도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그 직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ICG는 “개혁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탓에” 한국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은밀하고 고도로 기술적인 첩보활동의 특성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첩보활동 과정과 그 파급력을 잘 모른다. ICG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고위 관료들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 권력을 잃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개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개혁이 단지 조직의 존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의 취약한 안보 태세가 그대로 남아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혁은 시도하는 족족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가정보원은 더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개혁을 택했다. 조직 의 위신을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시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복잡한 기구다. 일부 조직원들 이 사익을 추구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ICG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국가정보원 내부엔 조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개혁 성향의 인물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감독 체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 4가지 주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대검찰청에 넘겨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특별법원을 구성해 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첩보활동은 큰 위험을 내포한다. 실패할 경우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 주의 부족이나 정보 당국의 정치화, 첩보 실패 같은 요소가 한반도 갈등을 촉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북한은 얼마 전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을 ‘통일 완성의 해’로 선포하며 전면전을 준비한다. 현재 자취를 감춘 김정은의 상태 역시 위험요소다. 개혁에 수반되는 비용 지불을 꺼리기엔 한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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