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은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FT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중국의 대항마로 간주되는 자유무역 블럭이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에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상 정체는 일차적으로 국내시장 개방안의 포괄적인 성격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견해차에서 기인한다. 21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아·태 경제협력체(APEC) 블럭은 중국이 제안한 FTAAP 구상의 2년에 걸친 조사 착수를 승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가리켜 “역사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했다.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APEC의 자신감과 의지를 과시했다. 역사에 남을 결정이었다.”

한편 이틀 일정의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멕시코·일본·호주 당국자들이 별도 회담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TPP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려는 취지였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이 협정의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장관과 협상 대표들에게 지시했다. 우리 기업·근로자·농민·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TPP 협정의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혜택을 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이다. “장관들이 협상에서 미결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동안 계속적인 관심이 중요할 것이다.”

TPP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이 포함된다. 중국은 TPP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로 인식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절대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과 중국인들이 성공해서 세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오바마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별도로 각종 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반도체, 의료기기, GPS 기기 등이 대상이라고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0)가 마지막으로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때가 1996년이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부분의 GPS 기술, 상당수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첨단기술 도구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다.” 10일 발표된 성명에서 프로먼이 말했다. “그때 이후로 이 같은 첨단기술 제품의 국제 거래가 연간 4조 달러에 이르렀다.”

새 합의에 따라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통상거래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며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프로먼이 말했다.

지난 10일 세계 정상들이 베이징에 모여 이틀간 연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가졌다. 12개국으로 구성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논의된 현안 중 하나다.



TPP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TPP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안이다. 회원국 간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투자흐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2006년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 사이의 범태평양 전략적동반자협정으로 출발했다가 2009년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오바마는 미국의 아시아 투자확대 노력에서 TPP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그는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으로도 간주된다.



TPP가 왜 중요한가?현재 TPP 관계당사국의 총 GDP는 어림잡아 27조5000억 달러로 평가된다. 세계 GDP의 40%이며 세계 교역규모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거론되는 회원국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통상 파트너들도 일부 포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렇게 평했다. TPP는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에 신시장 접근 기회,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규제, 국유기업에 관한 획기적인 새 법규, 확고하고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 그리고 번창하는 디지털 경제를 제공할 것이다.”



협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TPP 논의는 현재 벽에 부닥쳤다. 외국산 제품에 국내시장을 활짝 열어젖히는 데 대해 일본을 포함한 일부 잠재 회원국의 저항이 있다. 협상은 2013년 9월 이후 지지부진하다. 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탓한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이 농산품과 유제품 수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그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돼지고기·쇠고기·유제품·설탕과 관련된 민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일본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거부함으로써 일본 경쟁업체로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TPP에 대한 반대가 있는가?최대의 비판은 불투명한 협상과정이다. 일부 운동 단체들은 그처럼 광범위한 협정이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보호를 다루는 각국의 법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협정의 특정 항목들이 2013년 11월 위키리크스(내부고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됐다. 미국이 음악과 영화산업의 저작권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특허권 보호 강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 단체들은 또한 그 협정이 약품 같은 업종의 특허권 범위를 확대하고 ‘특허영속화(evergreening, 특허 독점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장려하고 복제약의 보급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AVANEESH PANDEY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