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업체인 A사는 얼마 전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종업원들이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바꾸기로 했다. 퇴직연금 운용 규모가 6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어서다. 그러나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2000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때 DC형으로 하려다가 노조의 반발로 할 수 없이 확정급여형(DB)으로 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엔 금리가 높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젠 저금리로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 사정을 노조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해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DB형 운용에서 손익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DB형은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 회사가 그 갭을 메워야 한다. 물론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아 이익이 생기면 회사의 몫이 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 처음 도입된 것으로 대기업부터 시행해왔다. 퇴직 연금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회사가 망하거나 할 때 종업원들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퇴직금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 퇴직금이 급한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퇴직 후 연금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사내가 아닌 사외 적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눴다. 퇴직연금제도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회사는 DB형을 택했다. 노조가 DC형은 회사의 복지부담을 종업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는데다, 회사도 DB형으로도 운용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남의 돈을 위험 부담을 안으며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DB형은 전체 자산의 98%(59조3641억원)를 원금보장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원금보장형은 은행예금이나 채권처럼 원금이 깨질 리 없는 ‘안전빵’ 상품에 굴린다. 이 때문인지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에 들어 있는지, DB형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근로자가 있을 정도이다. DC형을 선택한 근로자들의 90% 이상도 원금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원금보장 DB형 퇴직연금의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원금보장 DB형 퇴직연금 금리는 2012년 4.39%에서 지난해 3.48%로 낮아졌고, 올 9월엔 연 3.07%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2%대 진입도 불가피하다. 임금인상률을 3%만 잡아도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밑지는 장사다. DB형 연금은 운용수익률과 임금인상률의 차이를 회사 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A사가 DB형에 의존할 경우 10년 뒤에는 손실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매년 수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고 퇴직연금 규모가 커질 경우 퇴직연금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의 부실 문제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도산한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GM과 델타항공 등은 금융위기 때 퇴직연금 부실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문을 닫을 뻔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DB형을 고집하는 것은 제 발등 찍기나 다름 없다며 빨리 DC형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게 기업의 재정건정성을 도와주면서 개인에게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1981년 우리의 DC형과 비슷한 401K를 도입한 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증시에 든든한 매수 기반이 형성되는 가운데 주가도 크게 올라 백만장자 월급쟁이가 쏟아졌다. 1981년 2000선이었던 다우지수가 30여년 만에 1만8000선을 바라보는 배경엔 401K의 역할이 컸다.

DC형 전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처럼 원금보장형을 선호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원금보장형은 보유 자산을 잠재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금리 시대엔 주식·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이 아니고서는 절대 은퇴자산을 불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노후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용되는데 반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 이는 기회다. 내 실력으로 노후생활의 질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DC형을 택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들은 싫으나 좋으나 주식·펀드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미국처럼 ‘주식 수요 확대→주가 상승→부의 증가’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나뉜다. 먼저 DB(Defined Benefit)형은 과거 퇴직금과 같이 퇴직급여가 확정된 것이다. 회사가 자금의 운용 주체가 돼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급여를 결정하게 된다. 근로자는 회사가 얼마나 퇴직금을 잘 굴리는지 보다 급여인상에 더 신경 쓰게 된다.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내면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정기예금이나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운용해 얻은 손익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즉각 반영된다. 현재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40%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다.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IRP는 DC형처럼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개인책임형이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 복수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도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DC형의 경우처럼 내년부터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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