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포인트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언급한 내용과는 상반된 수치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입품 총액이 2015년 약 50조원에서 2024년 약 9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미 관세 부과액은 약 1.2조원에서 약 0.8조원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총 관세 부과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15년 8.66%에 달했던 총 관세 부과액의 대미 비중이 24년 6.52%로 10년간 2.14%p 감소했으며, 24년의 경우 대미 관세 부과액이 직전 연도보다 약 2650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관세 부과액 중 대미 관세 부과액 비중도 1년만에 1.67%p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발언은 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를 반영하면 AHS(실효 관세율)는 0.7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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