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역 강국이다. 수출과 수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크다. 한국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세계 경제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세계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 들었다.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졌다. 디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 주력 산업이 부진에 빠진 배경이다. 한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여전히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침체에 빠지다 보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경제 정책 카드 가운데 하나로 금리 인하가 있다. 여전히 높은 한국의 금리를 내릴 때,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금리 정책을 사용한다면 과감히 적용할 것을 권한다. 금리는 정부 당국이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기준금리를 0.25%씩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 금리라는 무기는 강하게 휘둘러야 그 효과를 보기 쉽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리를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움직여 시장에 놀라움을 줘야 한다. 시장이 충격을 받을수록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쉽다.

물론 반론이 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수치상으론 합리적인 지적이다. 하지만 수치만으로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실제 한국의 GDP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의 발표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금리 변동의 충격을 가계가 받아선 곤란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한국 가계가 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동성 자산이 많은 한국 가계의 특징이 있어서다.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가계부채를 우려하기보다는 경제 부양에 대해 더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닌 정부 규제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금리 인하 반대 의견 가운데 미국발 금리 인상을 드는 사람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에서 달러화의 대대적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금리 인상 때 자본 유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투자 지역으로 꼽히는 국가다. 핫머니의 급격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자본 유출은 있겠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한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금리 인하가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를 단행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손성원 캘리포니아대학 석좌교수



※세계경제연구원 11월 12일 강연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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