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엔 여전히 냉기가 흐르지만 미우나 고우나 한국에게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2016년 일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동양경제」가 경제ㆍ정치ㆍ과학ㆍ의료 분야별로 예측한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2015년 12월 결정된 자민당의 2016년 세제 개정 대강령에는 법인세율 인하, 자동차 취득세 인하 등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8%→10%) 때 경감세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이상의 소비세 인상 연기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의 일본 국채 담당 애널리스트 크리스찬 구스만은 지난해 10월 일본을 방문해 “경감세율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애초에 정말로 소비세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이 안 보인다”며 “(일본 재정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증세 판단의 열쇠는 경기 동향에 달려있다. 2014년 연기를 결정했을 때는 2분기 연속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 그 때문에 예정대로 증세를 단행하면 ‘개인 소비를 다시 끌어내리고, 디플레이션 탈출도 어려워진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왔다. 결국 2017년 4월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중의원을 해산했다. 시장의 예상에 따르면 2016년 예상 성장률은 1.5%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있었던 중국 쇼크와 같은 해외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고권력자의 판단이 어느 쪽을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 한 번의 연기’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의미다.

만약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계획한 일을 못하게 된다.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해 걷는 추가 세수는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다. 주로 사회보장 확대에 쓰일 돈이다. 구체적으로 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월 5000엔을 주고, 저소득자 노인양호 보험료를 더 깎아주는 등에 총 2조8000억엔이 든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연기돼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정책 실현은 불투명해진다. 스즈키 히토시다이와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혁의 큰 성과는 소비세를 사회보장의 목적세화했다는 점인데, 이로써 늘어나는 재정 수요와 국민 부담 사이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 사회보장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공약으로 내건 2020년 프라이머리 밸런스(PB,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2015년 7월 발표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세 10% 인상을 전제로, 명목 3%대의 높은 성장률을 실현해도 2020년에 6조2000억엔의 적자가 예상된다. 증세가 지연된다면 말할 것도 없다. 재원 문제는 소비세 인상이 지연되지 않아도 발생한다.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감세율 도입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 확대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10%로 인상할 때 세율을 8%로 동결시키는 경감세율 대상 품목은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이에 따라 1조엔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정을 하겠지만 1조엔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담배세 인상 등으로 새로운 재원을 만들던가, 예정했던 사회보장 확대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보장을 늘리려던 증세 구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경감세율)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애초에 경감세율 도입에 부정적이던 자민당에게 강하게 도입을 주장한 것은 공민당이었다. 과거 3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경감세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소비세는 과거에도 다양한 정치 드라마를 낳은 주제다. 증세까지 넘어야 할 허들이 몇 가지나 남아 있다. 중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질 7월 참의원 선거를 둘러싼 이슈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듯하다. 2014년 11월 소비세 인상 연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소비세 인상을 (2017년 4월까지) 18개월 연기하고, 이후에 또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단언하겠다.” 과연 1년 전의 약속은 지켜질까?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남북 통일을 이룬 2016년 한국. 서울에는 북한 출신 폭력단이 활개를 치고, 마약이 유행하며 거리에는 스산한 분위기가 감돈다. 한국 작가 이응준의 베스트셀러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 묘사된 모습이다. 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2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상태에서 통일한다면 커다란 경제 격차를 끌어안은 위험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소설 속에 나오는 광경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남북통일 시뮬레이션이 있다. 이 시뮬레이션은 향후 남북교류의 정도에 따라 통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산한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2016년부터 10년 간을 ‘통일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2026년을 통일 원년으로 보고 이후 통일이 완성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 현상 유지라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6년부터 통일까지 필요한 기간은 50년, 비용은 4822조원이다. 이는 2015년도 한국 정부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숫자다. 지금보다 식량ㆍ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한다면 39년이 걸리고, 3100조원이 든다. 북한 인프라 건설 협력 등 전면적인 경제 교류를 실시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34년, 2316조원이 예상된다. 이마저도 국가 예산의 7배다.

북한은 줄곧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 핵 개발로 연이은 경제 제재를 당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최악의 경제난까지 겹쳤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뒤를 이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은 예상보다 탄탄했다. 2006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는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있다. 평양의 시가지에는 휴대전화가 한창 보급 중이며, 최근에는 자국 스마트폰까지 생산한다. 미국이 ‘저지하겠다’고 한 핵 보유는 확실해졌고, 미사일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 주변국은 수수방관이다. 복잡한 의도가 뒤엉킨 북한 문제에 각국은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속으로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관계 개선을 가장 원하는 미국 역시 ‘핵개발 포기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이 계속된다. 러시아나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지만 인접해 있는 이웃나라와의 관계 강화는 체제 유지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알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가장 친해지기 쉬운 나라는 일본이다.”(노동당 관계자). “납치 문제는 양국 사이의 난제지만 이를 해결한다면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단숨에 움직일 수 있다.”(북한 출신 연구원).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 북한이 자국에 있는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몇 안 되는 움직임이었다.

북한은 ‘2002년 일본ㆍ북한 평양선언이 지금도 유효하며, 일본의 경제 협력이나 지원이 명기되어 있다’고 반복해 어필한다. 일본에게 필사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미디어가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은 아베 정권의 공약이다. 북한과 교섭을 재개하고 납치 문제를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이루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까지 억제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한국과의 연대 등 외교의 폭도 넓어진다.

2016년 5월 북한에선 노동당대회가 열린다. 김정일 시대의 간부들이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김정은의 사람으로 채운다면 일본과의 교섭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과 북한 모두 리더들이 ‘일종의 도박’에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 2015년 과학계 최고 영예의 무대에 2명의 일본인 연구자가 올랐다. 지난해 12월 10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물리학상을 수상한 도쿄대학 우주선 연구소의 카지타 타카아키 소장과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기타사토 대학 오무라 사토시 특별명예교수가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노벨상은 올해로 115년째를 맞이한다. 최근에는 일본인 수상자가 크게 늘어 누적 수상자는 24명(외국 국적 포함)이다. 2014년에는 청색발광 다이오드 발명으로 널리 알려진 아카사키 이사무메이조대학 종신교수, 아마노 히로시 나고야대학 대학원교수,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교의 나카무라 슈지 교수(국적은 미국)가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단상을 일본인이 점령한 것이다.

생리의학, 물리학, 화학이라는 자연과학 3개 부문을 일본인이 독식하는 것도 꿈 같은 일 만은 아니다. 앞으로도 수상이 예상되는 유력 후보가 많기 때문이다. 매년 3개 부문의 수상자를 예상하는 일본과학미래관의 도움을 받아 올해 수상이 기대되는 후보를 찾아봤다. 생리의학상 후보로는 교토대학 대학원의 혼죠 타스쿠 객원교수가 꼽힌다.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의 공동수상이 유력하다. 그는 2015년에도 유력한 후보였다. 1995년 앨리슨 교수는 면역세포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분자를 발견했고, 1998년에는 혼죠 교수가 같은 작용을 하는 다른 분자를 찾아냈다. 면역세포는 병원체나 암세포를 파괴하고, 신체 건강을 지킨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제어를 거는 기능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이 제어 역할을 발견한 것이다.

물리학상의 최고 유력 후보는 이화학 연구소 토쿠라 요시노리 창발물성 과학 연구센터장이다. 동 산화물로 생긴 고온 초전도체인 결정구조에 새로운 물리적 법칙을 발견해 학계에 널리 이름을 알렸다.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까지 냉각할 때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물질이다. 초전도체는 운송기기나 MRI(자기공명단층촬영)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여기서 ‘고온’이란 기존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로 낮추지 않고도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연구자들이 온도를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화학상의 유력 후보로는 후지시마 아키라 도쿄이과대학 학장이 꼽힌다. 그는 산화타이타늄에 강한 빛을 쏘여 타이타늄의 표면에서 광촉매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반응 시에는 타이타늄의 표면에서 강한 산화력이 발생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분해한다. 표면에 붙은 오염도 빛을 쏘이면 벗겨진다. 최근 병원수술실이나 빌딩 외벽 등은 타이타늄으로 코팅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지금까지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질병의 치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일본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이다. 말기 암 환자가 주로 쓰는 항암제 화학요법으로는 암세포의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수명을 수개월 연장하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새로운 면역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암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연 단위로 생존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면역요법은 암세포에 의해 걸린 면역 브레이크를 해제해, 사람이 본래 지닌 면역력으로 암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 면역항암제 개발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것이 오노약품공업과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이 공동으로 개발한 약이다. 2014년 9월 일본에서 발매한 면역항암제 ‘옵디보’는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치료제로 쓰였지만 곧 비소세포 폐암에도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암 등 20종 이상에서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환자 수가 약 4400만 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 중 6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다. 현재 사용되는 약은 뇌 내부의 시그널 전달에 작용해 진행을 늦추는 대증요법이다. 그러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효과가 없어진다. 현재 개발 중인 것은 발병 전에 원인을 차단해 본격적인 발병, 진행을 막는 신약이다. 의약품 업계에서 최초로 치매약을 발매한 에자이(eisai)에 눈길이 쏠린다. 공동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젠의 약제와 함께, 4가지 차세대 약 후보를 가지고 있다. 뇌 속에 침투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단백질을 없애는 약 등이다. 그러나 모두 2020년 전후 발매될 예정이다. 특효약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겠지만 2016년에 당장 결과물이 나오긴 어렵다.

- 일본 경제 주간지 주간동양경제 특약, 번역=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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