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전(亂廛) 수준에 머문 중고차 수출업... 정부는 야적장 마련, 기업은 신흥시장 개척해 수출산업으로 일궈야



“떳다방 수준이다.” 한국 중고차 수출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이다. 한국은 130여 개 나라에 중고차를 수출하지만 열악한 시장 환경과 제도 미비로 갈수록 하락세를 걷고 있다. 경쟁 없는 시장, 부족한 인프라, 고질적인 탈·편법, 정부·지자체의 무관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최근 4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일본은 한국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취재했다.

지난 11일 오후에 찾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중고차 수출 매매단지. 5개 블록 중 송도유원지 단지에 들어서자 빼곡히 늘어선 중고자동차 사이로 중동에서 온 바이어들이 분주하게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다. 야적장은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탓에 수출 선적용 차량이 오갈 때마다 뿌연 먼지가 일었다. 지난해 7월 연수구의 행정대집행으로 중고차 수출업체의 사무실로 쓰이던 300여 개의 컨테이너와 천막 등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자리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송도 중고차 수출 매매단지는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이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년 수출업체들에 땅을 임대해주면서 형성됐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 영업 논란과 환경오염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대집행 후 300여 곳의 입주 업체는 버스나 냉동탑차를 개조하거나 몽골 텐트를 쳐놓고 업무를 보고 있다. “떳다방 중고차 매매”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황성현 정진무역 대표는 “송도 중고차 수출 매매단지는 한국의 연간 중고차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곳”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출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커녕 외화벌이 사업자를 길바닥에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중고차 수출 관련 제도나 지원은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00여 수출업체가 연간 37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해마다 하향 곡선이다. 지난해에는 약 22만9000대를 팔아 1조1500억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매출로 보면 2015년 1조1697억원에서 더 떨어졌다. 요르단·러시아 등 주력 시장의 경기 침체와 수입 규제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이 컸지만 수출업계 내부의 취약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중고차 수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세대 격인 소렌토·프런티어 등이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 중동·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중고차가 수출되는 나라는 138개 국가로, 신차가 수출되는 192개 국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신차는 수출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꾸준히 수출하는 나라도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중미), 콩고·시에라리온·소말리아(아프리카), 동티모르(동남아) 등 10개국이 넘는다.

2007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했다는 황성현 사장은 “2009년까지 요르단·팔레스타인 등 중동시장이 크게 호황을 누렸다”며 “특히 요르단은 수입 중고차에 대한 연식 제한이 없어서 한국 수출업자들의 중동 진출 허브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요르단 중고차 시장의 1위 수출국은 한국이었다.

중고차 수출이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한국의 중고차를 수입해 가는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국 화폐 가치의 절하가 맞물리면서다. 또 환경이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등 불리한 외부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중고차 최대 수출 시장인 중동과 러시아가 바짝 얼어붙었다. 김현찬 AJ셀카 해외사업팀장은 “2012년 리비아 내전으로 카다피가 축출되고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면서 리비아 수출길이 막혔다”며 “비슷한 시기 이라크에 테러가 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 지역 역시 어려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연식 규제도 수출의 걸림돌로 등장했다. 이라크가 연식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주변의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도 연식이 5년 초과한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중동 시장 수출이 힘들 때 이를 보완해 주었던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역시 2013년 러시아가 폐차세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35%나 올리면서 수출 물량이 줄기 시작했다. 2016년엔 요르단에서도 관세를 35% 올렸다. 요르단도 국제통화기금(IMF)에 차관을 요청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세금 인상 조치를 취했다. 김 팀장은 “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바이어들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중남미나 아프리카·동남아 시장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큰 두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고차 수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반 토막 나며 경고등이 켜졌지만 한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은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경쟁 심화다. 황성현 대표는 “2010년대 들어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중고차 수출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가격이 다운되고 그 결과 업계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차량 한 대를 팔아 10만~15만 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며 “하루에 한 대도 못 파는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중고차 수출시장이 ‘난전(亂廛)’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세한 수출 환경과 열악한 손익구조는 늘 지적되는 문제이고, 부가세 환급금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하다. 특히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송도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는 전반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그러다 보니 수출단지 내 자동차 무단 해체, 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 무허가 중고차 알선 등 불법·탈법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세금 관련 법·제도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업자들이 중고차 수출업계 전체를 먹칠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황 사장은 “탈법이 일상화되면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장사가 안 되니 이런 유혹에 더욱 빠져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체계화해 중고차 수출을 수출산업의 한 분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팀장은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 개조,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향후 중고차 수출시장은 계속 성장할 텐데 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중고차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판한다. 전체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중고차 업계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조원이 넘는 수출 규모에도 다른 수출산업과 달리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무역거래조차 불가능하다”며 “중고차 수출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고차 수출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야적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중고차 수출 여건상 수출단지는 인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송도에 난립해 있는 중고차 판매장을 정리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 불법·탈법 요소도 없어질 것”이라며 “인천항 내항에 대체 부지를 조성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진행 사항은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한때 경인 아라뱃길 김포 터미널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김포시의 반발로 흐지부지한 상태다.

업계 역시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말소 차량을 마당에 세워두고 찾아오는 바이어를 기다리는 이른바 ‘마당장사’에 그쳤다면 수출국 현지 유통을 개척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우핸들 차량이 칠레·필리핀·몽골 등 좌핸들 사용 국가에도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승합차·화물차 분야에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중동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차는 요르단에서 관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으로 수요가 많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우핸들 사용을 금지하는 자동차법이 새로 시행되는 미얀마 시장에서도 일본 중고차 물량이 국산 중고차로 대체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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