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105조원 쓰고도 출산율 1.17 … 파격적인 리셋 대책 없이는 저출산의 덫 심화할 것

지금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초저출산(출산율 1.3 미만) 원년 세대다. 그전까지 한 해 50만 명 넘게 태어나다 이들부터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1.3명대에서 1.17명으로 추락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는 초저출산 세대가 10여 년 후 지금처럼 ‘저출산의 덫’에 빠지게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저출산의 대물림을 끊자는 것이다. 분과위원이자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 아동이 40만 명대로 떨어진 2002년 이후 세대에게 저출산이 대물림돼 1명만 애를 낳을 경우 한 해 신생아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무조건 2002년 이후 출생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출산 아동 감소 속도는 정부의 장래 인구 추계보다 더 빠르다. 2011년 정부 추계 때 2016년 신생아를 45만4328명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40만6000명(추정치)에 불과하다. 조 교수는 “지난해 임신이 줄어든 걸 보면 올해 신생아는 30만 명대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2006~2016년 출산 장려에 105조원을 쏟았지만 출산율이 1.1명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16년째 초저출산 상태다.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에도 저출산 대물림을 끊기 위한 ‘리셋 대책’이 쏟아졌다. 신혜련씨는 “나도 힘든데 아이까지 힘든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왜 20·30대가 이민을 꿈꾸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timelifebiz’는 “결혼·출산·육아·보육에 이르는 미시적 접근부터 청년실업, 부동산 정책에 이르는 거시적 해법까지 단계적·유기적인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들은 “과거 출산 장려 정책을 리셋해야 초저출산 세대들이 저출산을 대물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애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자기 삶이 없이 불행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초저출산 세대의 학습법을 일대일 지도로 바꾸고, 먼저 취업한 후 사내대학·방송대 등에 취학하게 하며, 고령자보다 미래 세대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비정규직 시급(時給)을 정규직의 120%로 법에 못 박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복지 혜택이 적은 만큼 120%가 돼야 정규직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저출산 해소에 한국의 미래가 달린 만큼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기업 등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들은 저출산 해소 방안의 하나로 비(非)혼모와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조모(41·여)씨 예를 보자. 그는 전문직으로 15년간 일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결혼을 안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맘에 맞는 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30대 중반부터 ‘결혼을 못하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 최근 자궁의 혹 제거 수술을 받고 이런 생각은 더 간절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자궁에서 12㎝ 크기의 혹을 제거했다. 의사는 “지금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다. 혹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할 거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육아·양육 비용이 문제이긴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더 부담스럽다. 조씨는 “요즘엔 이혼이 크게 흠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혼녀라고 말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진미정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 원인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세대간, 젠더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40대 미혼율은 13.6%로 5년 전(7.9%)에 비해 5.7%포인트 올랐다. 혼인 가정 외 출산 비율(1.9%, 2014년)은 ‘출산 선진국’ 프랑스(56.7%)·네덜란드(48.7%)에 비해 매우 낮다. 두 나라는 비혼모 편견이 거의 없고 지원도 다양하다. 권용진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도 “동거 등 비(非) 법정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동일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 내 양성평등 실현도 중요하다. 육아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성 형평성(gender equity)을 주장했다. 공적 영역에서는 성 형평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육아 부담이 크다. 여성의 지위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불균등 현상을 보인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헬조선’에서 찾을 수 있다.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계층은 대물림된다. 과거에는 경제 수준이 낮은 계층의 출산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청춘을 학원에 바친다.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집중해야 하니 한 명만 낳는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중학생을 사교육에 내몰지 않도록 학습 혁명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 방식의 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근로자의 90% 이상이 정규직이다. 고용계약이 개별 고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업무 시간이나 업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유연한 고용 형태나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실업자 재교육이 출산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권용진 교수는 “정서가 불안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육아 휴직이 똑같다”며 “장애아동 육아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이 이대로 방치되면 ‘지방 소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77곳이다. 대도시 집중이 문제다. 서울시 출산율은 2005년 0.92명으로 떨어진 뒤 1.0을 넘지 못한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청년들이 ‘서울 블랙홀’에 빠져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으면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며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분과 분과장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1년 동안 보육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리셋하지 않으면 10년 후 저출산의 덫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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