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하지만 여행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선전해

최근까지 ‘영 파이어니어스 투어스(YPT)’ 여행사는 웹사이트에서 북한 여행을 ‘지극히 안전하다(extremely safe)!’고 선전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YPT 여행사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체르노빌·소말릴랜드·에리트레아 같은 지역을 방문하는 기획관광 투어를 운영한다.

웹사이트 스냅샷 캡처 기록을 보면 사이트는 계속해 ‘들리는 소문과 달리 북한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힐 만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선 관광업을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준다. 우리는 의심이나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기만 하면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이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순간에도 북한 관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YPT의 ‘북한 FAQ’ 페이지에 실린 그 설명은 지난 6월 13일 오토 웜비어가 북한 수용소에서 돌연 석방돼 심각한 뇌 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로 본국 송환된 뒤에도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웜비어는 2015년 12월 YPT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투숙한 호텔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중노동 형을 선고 받았다. YPT는 그 뒤 똑같은 의문에 대한 답변을 수정해 온갖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지금은 ‘흔히 들리는 소문과 달리 북한은 우리의 안내 서류와 사전 브리핑에 소개된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대다수 국가 국민에게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의 하나’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불경죄(방문 전 모든 여행자가 서명해야 하는 우리의 사전 여행 계약서에서 이에 관한 사항이 더 자세히 취급된다)에 상응하는 극히 엄격한 법이 있으며 그 법을 어길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에게 일어난 최근의 대단히 부당한 사례를 볼 때 지금은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는 만큼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YPT는 웜비어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6월 19일 저녁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같은 방침 변경을 발표했다.

그러나 웜비어의 사망 전에도 북한 여행에 관한 YPT의 견해는 미국 국무부와 기타 전문가들과 모순됐다. 국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미국 국민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방문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미국 국무부는 계속해 미국인 여행자는 “북한의 사법 집행 시스템 아래서 체포와 장기구금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이 시스템은 미국에선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만한 행위에 지나치게 엄격한 선고를 내린다”고 경고한다. 지난 10년 사이 개별적 또는 웜비어가 YPT를 이용했듯이 단체로 여행했던 미국 국민 중 최소 16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됐다.

경고문은 북한 체제에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동의 사례를 열거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전·현 지도자에 대한 불경한 표현, 북한에 비판적인 자료의 소지, 현지 주민과 허가받지 않은 소통 시도, 정치 슬로건·표지 또는 정치 지도자 사진의 제거나 훼손 등이다. 범죄 혐의와 관계 없이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또는 영사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미국 국민에게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없다.

미국 국무부에서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했으며 현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조셉 드토마스 교수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은 항상 어느 정도 체제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인의 무고한 행동을 문제 삼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잡아들이기도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경고해 왔지만 “지금은 수감 중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은 엄밀히 말해 합법이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중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여행금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 비자 제한조치를 내려야 할지 검토해 왔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북한 관광 여행의 제한”을 의회에 권고했다. 북한 위협 대책에 관한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방문 관련 거래의 면허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여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면허 시스템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 내 모든 미국인을 심사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를 실시할지와는 상관없이 미 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고객의 잠재적인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던 YPS 여행사조차 미국인 여행 금지 결정에 따르는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북한 인권 특사 출신인 로버트 R. 킹 국제전략연구소 선임고문은 어떤 미국인이든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북한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은 위험성이 적을지 모른다. 그러나 ‘평양 마라톤 참가’ 명분의 여행이나 ‘북한 모험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의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다.

미국 정책은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보호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킹 고문은 말했다. “국익과 관련된 일들의 더 광범위한 이슈와 우려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방해가 돼선 안된다.”

- 스태브 지브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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