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인력·기능 승계 미지수 … 세계 각국은 활발한 글로벌 창업정책

미국인 한나 웨이트(27)는 [K팝의 역사와 미래]라는 책을 낼 정도로 한국 가요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연세대에 교환학생으로 왔다. 자신과 비슷한 외국인 K팝 팬에게 한국의 아이돌 그룹과 연예계 소식을 영어 기사와 동영상 콘텐트로 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해 10월 ‘문락’을 창업해 각종 K팝 콘텐트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www.moonrok.com)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혁신센터(KIC)가 주최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했고, 지난해 11월에도 미래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5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 창업 경진대회에서 여섯 차례 수상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인도·일본에도 진출해 궁극적으로 아시아 음악 관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외국인이 창업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래도 드물게 실적이 있는 배경에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글로벌 창업 지원에 힘을 보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7월 11일 문을 닫았다. 특히 일자리·창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던 청년포털(www.young.go.kr)도 17일부터 서비스를 중지했다. 청년위원회를 폐지하며 일자리 관련 업무는 새로 생긴 일자리위원회로 이관한다고 알려졌으나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지만 청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맡던 인력을 이곳에서 받거나 어떤 기능이 이관되는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청년위원회는 국내외 쌍방향 창업에 초점을 맞췄었다.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시장 진입(In-Bound)과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Out-Bound)을 돕는 정책을 폈다.

청년위원회가 나선 이유는 국내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 정보 부족과 해외 판로 개척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청의 2015년 창업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7년 미만) 중 해외 진출 여부나 계획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곳이 98.6%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을 꿈도 꾸지 못하는 이유로 시장 정보 부족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 자금 부족이 20.6%, 규제 부담이 16.1%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청년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스타트업에 취업하거나, 국내 학생과 공동 창업해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일거양득을 노렸다. 중소기업청의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한 707개 기업 중 61%가 동북아시아로 나갔다. 동남아시아 26%, 북미 지역 17% 순이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 현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5개 대학에서 평균 21.2명의 외국인이 졸업했으나, 이 중 국내에 취업한 학생은 평균 1.1명에 불과했다. 창업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학생의 44.8%가 한국 내 창업을 희망했지만 실제 국내 창업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펴낸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국내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도 창업 글로벌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일제(全日制)의 경우 연간 120일, 반일제(半日制)는 240일까지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18개월 간 구직 활동을 허락하고, 취업할 경우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영국 역시 학사 학위 이상의 유학생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숙소를 포함해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최소 투자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1년 단기 비자도 발급한다.

프랑스는 박사 과정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프랑스 학위 취득과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에 공동 참여한다. 재학 기간 중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교육·연구 협력 프로그램인 CIFRE 펠로우십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내 외국인 기록을 관리하는 프랑스 외국인 관리 프로그램(AGDREF)을 통해 유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지원한다. 핀란드는 ‘엔터프라이즈 핀란드’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파트너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유럽연합(EU) 거주자가 한 명만 있어도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도 글로벌 인재 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베이징(北京)의 중관춘(中關村)이다. 이곳에서는 대학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상하이(上海)도 유학생의 체류를 위해 거주증 신청 요건을 축소하고, 연장 기간을 10년까지 늘려주는 등 편의를 주고 있다. 인도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통해 외국인 창업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국 내 벤처를 설립하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에게 1년 이상 유효한 사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스프링 싱가포르(SPRING Singapore)’를 통해 직접 지원과 함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특별 비자(EntrePass)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지적 재산을 보유할 경우, 특히 산·학·연 협력을 하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다. 칠레도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를 앞세워 연간 2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역량 있는 외국인이 칠레에서 창업 문화를 선도하고, 선진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후속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우선 국내 창업 기업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다. 단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K-스타일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직접 판매액은 1조11933억원으로 1조원대를 처음 넘어섰다. 특히 화장품·패션 등 관련 상품의 판매액은 2015년보다 129% 성장했다. 한류 열풍으로 해외 소비자의 한국산 의류·화장품·액세서리 등 이른바 K-스타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년위원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페24’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예비)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참가자를 창업 단계에 따라 ‘시작그룹’과 ‘도약그룹’으로 구분해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했다. 시작 그룹은 판매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갖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 창업가로 창업 기초교육, 전담 멘토의 집중 창업 멘토링을 통해 실제 쇼핑몰을 창업했다.

도약그룹에는 K-스타일 분야에서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 운영 중이나 해외 온라인 판매는 아직 없거나 초기 단계인 창업가가 포함됐다. 이들은 K-스타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쇼핑몰 사이트 번역 등 현지화, 해외 오픈 마켓 입점 지원, 배송·물류 컨설팅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 살구한복 장미란 대표는 “생활 한복을 만들어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한류가 형성된 아시아권 국가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외국인에 대한 국내 창업 지원이다. 타국의 정책을 일부 벤치마킹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타국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은 이벤트성 경진 대회를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의 외국인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서비스와 투자 기회를 제공해 국내 창업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제쳐 둔 것처럼 보인 게 문제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ITC) 강국으로 인터넷 화상 대화로도 가능한 단순 인터뷰까지 해외(북미·유럽·싱가포르·인도·중국 등)에서 했다. 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에게 체류비를 지원하고 상금까지 지급했다”며 “이 사업은 상금을 주기 위해, 사실상 공공기관이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자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현재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오고, 어느 학교에서 유학중이라는 정보만 있을 뿐 학업 이후 이들의 경력 경로나 취업·창업에 대한 정보는 없다. 또 국내 유학중인 학교에서 창업 교육(창업 강좌 혹은 창업 동아리 활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동의를 받고 경력 경로(졸업생 이력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와 DB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취업·창업 수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 비자와 인턴 비자에 대한 적정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인턴 기간에 대한 급여 보조금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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