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의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부문별로 진단했다. 첫째,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 소득주도 성장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 제고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둘째,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SOC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경기 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 경제 여건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일곱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계획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제 향후 금융시장의 더 큰 관심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쏠려 있다.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고돼 있기는 하지만 장기 기준금리 수준은 직전 조사의 전망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9월 조사 시점에서 장기 기준금리 전망치 중앙값은 지난 6월 조사 때 3%보다 0.25%포인트 낮은 2.75%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전망치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 기조에도 소비자물가가 애초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 7월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준이 참조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지난 1월 1.9%에서 7월 1.4%로 하락해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았다. 시카고상업거래소에 상장된 12월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의 내재 금리를 감안하면 10월 말 열리는 FOMC 회의(10월 31~11월 1일)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대로 1~1.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 회의에서는 1.25~1.5%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올 8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 4~6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7월에 29.5% 급락한 후 2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8월 수주액 12조 9225억원은 8월 실적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금액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수주는 토목은 양호했으나 건축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한 3조1938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수주의 경우 도로 및 교량 수주가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8.8% 증가한 2조1630억원을 기록했지만,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8368억원으로 매우 부진했다.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1.1% 감소했다. 민간 수주는 주택이 양호했으나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비록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어도 수주액 자체는 8월 실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9조7287억원을 기록, 금액 자체는 양호했다. 토목 수주와 비주택 건축 수주는 각각 53.4%, 2.8%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주택 수주는 신규주택 수주뿐만 아니라 재건축 수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 8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6조2729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했다.

국내 사물인터넷(IoT) 사업체는 2016년 말 기준 1991개다. 이 중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형 사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분야가 1089개(5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디바이스(24.7%), 네트워크(11.3%), 플랫폼(9.4%) 순이다. 국내 IoT 산업 매출액은 6조6000억원(2017년 전망)으로 2015년 4조7000억원 대비 4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IoT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가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82.9% 수준이다. 일본(84.5%)보다는 낮고 중국(75.8%)보다는 높다. 분야별로 보면 플랫폼·디바이스 분야는 기초 단계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고, 네트워크 분야는 응용 단계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다. 서비스 분야는 사업화 단계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았다. IoT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IT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핵심요소다. 그러나 국내 IoT 산업을 보면 아직 기업 규모가 작고 분야의 편중이 크고 기술 수준이 낮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업체가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IoT 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업체 수와 고용 인원은 많지만 매출액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아 상당수 기업이 영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IoT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 또한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IoT를 도입해 공급과 수요를 균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 3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의장 선임에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이 차기 연준 의장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통화정책 전문성 및 금융 규제 완화 성향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선정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제롬 파월과 케빈 워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케빈 워시는 2006~11년 연준 이사로 재직했고,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단에서 활동했다. 제롬 파월은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1순위로 추천한 사실이 보도되며 급부상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반(反)오바마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적의 후보는 아닐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어떤 성향의 후보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옐런의 재임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나, 만약 재임에 성공한다면 이는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예측가능성,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파월의 경우에도 현재 예상되는 통화정책 경로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안도감을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파월 역시 옐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파에 가깝고, 케빈 워시 역시 파월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유력한 후보이자 매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다.

최근 아마존·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적극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의 주요 경쟁자로 부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미국 IT 기업과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로 불리는 중국 기업들이 최근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기존의 은행업 시장 구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IT 기업들은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및 방대한 사용자 기반 등을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어 여타 핀테크 기업들보다 잠재력 및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단순한 가입자 통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세대의 일상 속에 다방면으로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수집·축적되는 방대한 정보가 IT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마존·구글 등이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은 그 대가로 개개인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축적시켜 전통적인 은행권의 정보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산업 구도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자사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있는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 간 연 6~17%의 이자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결론적으로 거대 IT기업들로 인해 향후 은행업의 경쟁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컨설팅 업체인 액센추어는 구글·아마존·애플 등 비금융사들의 진입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인해 은행권의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5년 간 은행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영역의 80%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국내 은행권은 새로운 경쟁환경을 인지하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10월 18~24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이하 당 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중앙위원이 차례로 중앙정치국 및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은 당 중심의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도부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강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중국 경제는 대체로 당 대회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도부 개편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당 대회를 앞둔 6~12개월 동안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차를 두고 경기 개선을 뒷받침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당 대회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경기회복세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시진핑 정부 후반기 중 정치적 권한 강화를 배경으로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 규제, 금융 리스크 방지와 통제 등의 안정 정책은 내년 중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난 제1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됐던 소득배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20년 6.3~6.4%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진핑 집권 후기 경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2018년 하반기 중 3중전회(제19기 제3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가시화될 예정이다.

2017년 세계 태양광 수요는 중국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하면서 80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당초 예상치 29GW에서 대폭 증가한 40GW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 태양광시장 역시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세계 태양광 수요는 90GW, 2019년에는 100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미국 ‘빅2’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며, 인도·터키·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세계 태양광시장은 2차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2분기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1.2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호적인 정책 시행으로 2018년 설치량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 국내 태양광시장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및 정보통신기술(ICT)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태양광-에너지저장-전기차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 이를 얼마나 잘 패키지화해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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