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중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5%에도 못 미친다. 정치 체제가 얼마나 기능을 햐느냐에 따라 각국의 순위를 매긴 새 보고서 내용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순위가 하락했다. 조사는 5개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가(‘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에 견제와 균형이 있는가(‘정부의 기능’), 시민이 정치에 포함되는가(‘정치참여’), 정부를 지지하는가(‘정치 문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가(‘시민자유’) 등이다.

세계 인구 중 3분의 1 가까이(과반수가 중국에 속한다)가 권위주의 통치 체제 아래서 살아간다. 노르웨이가 2010년 이후 가장 민주적인 국가 자리를 지켜왔다. 한국은 10점 만점 중 8점으로 20위에 올랐다. 미국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강등됐다. ‘미국 유권자가 정부, 선출된 정치인, 그리고 정당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비정치적인 글로벌 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상당한 가속이 붙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가짜 뉴스’로 폄하하고 뉴스 매체를 매도하기로 유명하다. 여러 전문가가 이를 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깎아 내리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했다.

프리덤 하우스의 마이클 J. 아브라모위츠 대표는 “미국의 전통적인 견제와 균형을 업신여기는 정부에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가 수난을 겪는다”고 말했다.

미국인은 미디어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을 이해하지만 신뢰·미디어·민주주의에 관한 2017년 갤럽·나이트재단 서베이에서 대중은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썩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지수는 앞으로 사회적 분극화의 확대 추세를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자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민주주의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트레이시 리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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