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미국 헤게모니 다툼에서 불리 …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시켜 이익 챙기려 할 듯

지난 5월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두 나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라는 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미·중 두 나라가 무역전쟁으로 시작해 금융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무력전쟁까지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무력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들 두 강대국이 금융전쟁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게 있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전쟁 등 극심한 긴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앨리슨 교수에 따르면 지난 500년의 역사에서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을 위협하는 경우가 16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 12번 발생했다. 16세기 전반 서유럽의 영토권 갈등으로 시작된 지배세력인 프랑스와 신흥세력인 합스부르크 전쟁에서 20세기 중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해권 및 영향력 다툼으로 발생한 미국과 일본의 전쟁 등이 그런 사례다.

현재 신흥세력인 중국이 기존 지배세력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제조 강국을 달성한 데 이어 금융강국, 나아가서는 군사강국을 꿈 꾸고 있다. 현재의 금융·군사강국인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경제력 측면에서 살펴보자.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조3621억 달러로 세계 GDP의 24.4%(미 달러 가격 기준)를 차지했다. 같은 해 중국 비중은 15.1%였고, GDP 규모는 11조9376억 달러에 이르렀다. 2017년 한국의 GDP가 1조5297억 달러로 겨우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기 추이를 보면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3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에는 21.2%로 낮아졌다. 2012년부터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면서 2017년에는 24.4%로 높아졌으나, 미국 경제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1985년 2.5%, 2001년 4.0%에서 2017년에는 15.1%로 올라왔다. 2001년 미국 GDP에 비해서 12.7%였던 중국 GDP가 2017년에는 61.7%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것이다. 구매력평가기준 GDP로 보면 2014년부터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질렀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혁명으로 미국 경제의 각 부문에서 생산성이 증가했고, 이는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를 경제 전문가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불렀다. 문제는 미국 가계가 신경제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과소비를 했다는 데 있다. 미국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말 90%에서 2001년에는 100%를 넘어섰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135%로 높아졌다.

미국 소비자 욕구를 중국이 채워주었다. 중국 생산자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 대신 중국은 대미 수출로 큰 돈을 벌어들였다. 2001~2008년 8년 동안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조4354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은 미국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매수에 사용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2001년 786억 달러에서 2008년 7274억 달러로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외국인의 미국채 보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서 23.6%로 커져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물가 안정과 더불어 금리 하락을 가속화했고,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이 상품을 싸게 공급해주고 금리까지 낮춰 집값을 올려주니 좋았고, 중국 생산자는 대미 수출로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주택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가계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미국 20대도시 주택가격(케이스-실러 지수)이 2000년 1월에서 2006년 4월까지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신경제에 대한 신뢰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미국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소비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7년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가계가 부실해졌다. 2007년 들어 주택 가격에 발생했던 거품이 붕괴(2009년 5월까지 32% 하락)되고, 결국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야 했다.

금융위기로 소비와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는 2008년, 2009년 잇따라 마이너스 성장(각각 -0.3%, -2.8%)을 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책당국은 재정·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우선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렸는데,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상당 부분 매수했다. 2010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금액이 1조 1161억 달러로 2007년(4776억 달러)에 비해 2.4배로 증가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를 거의 0%로 인하하고, 3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17%나 상승했다. 미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중국으로 수출한 셈이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과잉 투자로 부실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뒷걸음(성장률 -3.5%, 세계 경제 전체는 -0.4%)해서 침체에 빠졌는데, 중국 경제성장률은 9.2%로 매우 높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유도해 고성장을 달성했다. 중국 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8년 44%(2011년 48%)로 급증했다. 세계 평균이 2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 기업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채, 특히 기업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69%에서 2017년에는 300%를 넘어섰다. 특히 기업부채가 같은 기간 GDP의 92%에서 167%로 증가했다. 중국 기업이 주로 간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실은 곧 은행 부실일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2007~2016년 늘어난 세계 부채의 43%를 중국이 차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능력은 크게 늘려 놓았는데, 국내외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소비 등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 능력이 감소해야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를 넘어선 만큼 소비가 늘 것이다. 그러나 기업 투자와는 달리 가계 소비는 서서히 증가한다.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2269억 달러로 2008년 2680억 달러보다 약간 줄었다. 그러나 그후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에 이르렀다(2001~2017년 누적 적자는 4조 379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우선 미국은 2018년 6월부터 2년 동안 매년 1000억 달러씩(총 2000억 달러)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인 로봇·항공우주·전기차 등 전략 산업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폐지하고 미국이 부과하는 수준 이하로 중국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대중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직간접으로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국이고 중국이 흑자국인 것은 근본적으로 각국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기인 한다. 국민소득 결정식(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 =소비+저축+조세+수입)에서 정부가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면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와 같다. 한 나라 경제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그 나라는 무역수지 흑자국이고, 반대의 경우는 적자국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국일 수밖에 없다. 2001~2017년 동안 중국의 국내투자율이 43%로 매우 높지만, 총저축률은 47%로 더 높다. 이 차이(4% 포인트)만큼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국내투자율(21%)이 총저축률(17%)보다 4%포인트 높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든지 기업이 투자를 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 중국의 약점이 있다. 중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소비가 경제를 이끌겠지만 아직은 투자보다 소비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중 수입을 규제한다면, 중국 경제에 내재해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 평균 10% 성장했다. 이제 경제성장률이 6% 정도로 떨어졌고, 앞으로 2년 이내 4~5%로 추락할 수도 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 부실이 크게 늘어나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 부실은 은행 부실로 이어진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가 고성장 때 쌓인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터는 과정이었는데, 중국 경제도 구조조정 이후에나 소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 주가 가운데 중국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다가올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시기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해도 효과는 일시적이다. 1989년 이른바 ‘12.12 증시안정대책’으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에 2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주가지수(KOSPI)는 1000에서 500으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기업·은행의 구조조정에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일부는 중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이 더 드러날 것이다. 중국은 구조조정 자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2월 현재 중국은 1조1767억 달러의 미 국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제조(혹은 무역) 강국을 추구했는데,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2013년부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 이제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까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면 미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퉈 미국 주식을 내다팔면서 주가도 폭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앨리슨 교수는 중국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미국 금융회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중 금융전쟁’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1000파운드를 빌리면 은행이 나를 좌우하지만, 100만 파운드를 빌리면 내가 은행을 좌우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을수록 힘의 무게중심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투자가 짐 로저스는 “역사적으로 세계 헤게모니가 채무국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헤게모니는 돈이 있고 자산을 쥐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채권국인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크게 앞서는 부문은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이다.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자본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리와 환율이 정상화하고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주식 등 각종 자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 시기에 금융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보충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국부를 늘렸으나,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편입한 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금융을 통해 그들의 국부를 늘리게 될 것이다. 중국이 10%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였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0.7%였으나, 2018년 1~4월에는 26.4%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미국 비중은 21.8%에서 11.1%로 떨어졌다. 2000~2017년 한국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가 6231억 달러였는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5535억 달러로 89%를 차지했다.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구조조정 때 각종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 때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을 통해 중국에서 국부를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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