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8만4000명, 내년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KDI는 보고서의 근거는 선진국 대비 한국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성장률 대비 임금 상승폭, 그리고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사례 분석에 있다. KDI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임금 중간값(근로자 임금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액수)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기준 0.5로 프랑스(0.61)보다는 낮았지만 미국(0.35)·일본(0.4)·영국(0.49)·독일(0.47)보다는 높았다. 한국이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이 수치는 0.68로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KDI는 또 속도조절론의 근거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점, 상당수 하위 근로자가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돼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꼽았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가 최소 3만6000개에서 최대 8만4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이 0.15% 줄어든 과거 미국 사례와, 같은 경우 고용이 0.35% 줄어든 헝가리를 다룬 외국 논문을 참조해 추산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6월 20일 국회에 은행 전세대출 관련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 대출이 지난 3년 간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은행 전세대출은 아파트 신규 입주와 전세가격 상승, 금융기관 영업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말 35조원에서 지난 3월 말 72조2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액은 2015년 6조1000억원, 2016년 10조4000억원, 2017년 14조4000억원이다. 올해 1~3월 사이에는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원별로는 일반 임차인 대상 은행 재원이 53조2000억원이고, 저소득층 대상 기금 재원이 19조원이다. 금융기관이 전세 관련 대출에 적극 나선 결과다. 대부분 공적기관 보증이 있어서 위험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데 금리는 비슷한 수준이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수익 측면에서 유리해서다. 전세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세가격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임대가구 7.1%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태다. 이 가운데 1.5%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92.9%는 금융자산이나 거주주택 담보대출로 보증금 감소분을 채울 여력이 있다. 다주택임대가구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는 0.3%뿐이다. 그러나 다주택임대가구 34.2%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다. 한은 보고서는 이들 가구가 전세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충격 시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 및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수출을 핵심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온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다자 통상체제 편입을 통한 국제 분업체제에의 적극적 참여와 1990년대 말 이후 추구해온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제공이라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공식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 환경에서는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 및 미국에서 감지되고 있는 고립주의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고립주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결합하며 추구되고 있는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 철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FTA의 개정협상(또는 폐기 시도)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기는 했으나, 파행으로 치달은 한국에서의 공청회, FTA 반대파로 분류되던 주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퇴진, 협상결과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 등 실로 다양한 형태의 난관과 불확실성이 예견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경제 인구 가운데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다. 한국 경제 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의 과밀화는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경제총조사(2015년) 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지역에 대해 소상공인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소상공인 과밀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 서울시 모든 구에서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국 숙박·음식점업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숙박·음식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단위) 내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세세분류 단위) 중에서도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 업종의 비중은 68%에 이르고,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은 4.8%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두고 봤을 때, 소상공인보다는 임금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이 상권 과밀 문제다. 인구 대비상 동종 사업 밀도가 높아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지역별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리적 관점에서 교통망과 연관된 접근성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 추진 시 도시계획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업종이 태동되는 정책적 또는 생태적 배경으로 인해 업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의 협력이 시급하다.

북한 경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위험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는 ‘북한 인프라개발 시 민간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를 내고 ‘최근 남북, 북미 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단계로 이어질 경우 관련 자금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석 KBD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초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북한의 인프라 낙후 수준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라면서 “남북협력기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도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를 5000억 달러(약 540조원)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인프라 육성에는 1400억 달러(약 151조원)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금융(PF) 방식을 도입할 경우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개발 프로젝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주체인 북한의 적극적인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제금융시장 편입 이후에도 실제 보증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고서는 사업 구조화시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이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6월 14일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1.75%에서 1.75~2%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연 1.5%)보다 최대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5%포인트 높기는 최근 10년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4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미국 금리인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소개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또한 2017년 말 기준 3893억 달러에 달하는 등 외화 공급과 대외채무에 대한 부담이 낮아 국외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1%대 중반 수준이라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발표했다. 미 연준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기준금리 1%포인트 차이를 국외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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