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증세, 올림픽 후 경기 하강 대비해 ... 미래투자회의 열며 성장전략 논의

일본이 미래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사회 개혁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10월 5일 미래투자회의에서 새로운 성장전략 논의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노베이션과 고용, 지방 대책을 3대 기둥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9년을 목표로 그 후 3년 간의 ‘공정표’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리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9년의 소비세 증세와 2020년의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기 하락에 대비해 경제 성장력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이 같은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미래성장전략을 살펴본다.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한국에서 참고로 할 내용이 많다. 일본이 격고 있는 일부 시행착오도 한국 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의 미래 성장동력 조직의 사령탑은 정부의 최고위층이 맡고 있다. 수상(총리) 관저의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산하에 총리 직속의 미래투자회의를 두고 직접 미래 성장동력을 챙기고 있다. 미래투자회의 산하에는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을 운영해 구조개혁이 구호나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미래투자회의는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도 관리하면서 기술 개발과 투자가 국가 미래 목적과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 종합기술 이노베이션 회의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의 개발과 투자를 조율한다. 수상 관저의 일본 경제재생본부는 내각부의 종합기술 이노베이션 회의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 최고 지도자와 그의 보좌관들이 다양한 관련 조직을 한몸처럼 움직이며 일본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미래투자회의는 일본 정부가 2016년 9월 9일 설치한 총리 직속의 조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장이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아베 총리와 재계가 투자와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해왔던 ‘미래투자를 향한 관민대화’와 2013년 1월 23일 설치돼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전략을 다루었던 ‘산업경쟁력회의’를 통합했다. 단순히 산업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일본의 미래를 제대로 풀어갈 수 없으며 경제력 강화를 노령화·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함께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통합이 이뤄졌다.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와 미래투자회의가 추진하는 성장전략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 그리고 지방이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에 동참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대도시에 비해 낙후한 지방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3가지 모두에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령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아베 총리는 미래투자회의에서 노령화 문제를 ‘국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내각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그만큼 고령화와 여기에서 파생한 다양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무인 운송수단(자율주행자동차·드론·무인선박)·사물인터넷(IoT)·로봇공학·3D프린팅·나노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다.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발, 인간 생활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세부 목표는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해 일본 경제와 사회를 동시에 새로운 일본식 4차혁명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당뇨와 인지증(치매의 완곡 표현)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암과 에이즈에 엄청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덕분에 이 두 가지 질병 치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처럼 일본 노령층의 최대 건강 문제가 되고 있는 당뇨와 인지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투자하거나 활동하는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노령층과 관련해 안전운전 지원과 자동차 한정의 새로운 면허 제도를 만들겠다는 대목도 있다. 전자는 인지증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늘고 있는 노인층 자동차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새로운 안전운전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노인들의 면허를 회수하고 노인 전용 별도 운전면허를 교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고, 돈을 받고 자가용을 운행해주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의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 가히 혁신적인 내용이다.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거대한 교통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인터넷 기술과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대신 기존의 택시 기사와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덜 입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배려를 담았다.

고용 문제는 노인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가장 핵심은 65세 이상의 노동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연령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재의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에 대해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택해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

이번 미래투자회의에선 이 ‘65세’라는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는 원칙은 결정했지만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기업에 강제로 하게 할지 여부 등은 다음에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년 연장자나 정년 후 재고용자는 정년 전보다 급여가 크게 주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 때문에 고령자고용안정법이 회사에 적만 유지하도록 강제할 뿐 급여 부분은 보장하지 않아 노년층 직원의 급여가 크게 깎이고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자나 정년 후 재고용자 개인의 능력차 등을 감안해 적절한 노년층용 보수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고용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년층 노동력이 일반화하고 이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 연금 수급 시기를 70세 이후로 미루는 연금법 개정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시기는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연결해서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투자회의는 고용 방식도 논의했다. 일본의 고용은 통상 신입사원을 한꺼번에 뽑아 퇴직 때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신입사원을 일괄적으로 뽑는 방법에서 탈피하고, 중도에 경력자를 대대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늘리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경기가 좋아져 현재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자리 마련보다 일자리의 구조, 채용 방식, 노인 고용 등에 개혁의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지방 대책은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통합을 유도하는 한편, 과거 적용을 면제했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 촉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며 양질의 해외 인력이 일본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촌 등에서 고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고 육성했던 중추·중핵 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대목도 있다. 중앙 정부가 지정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다. 인구 감소로 조만간 사라질 위험이 많은 촌락을 포한해서 인구 급감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농촌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구 급감에 긴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일본의 미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온 미래투자회의는 이미 1년 4개월 전인 2017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7-소사이어티(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일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애초 아베노믹스를 구현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일본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년~2016년)’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개발로 경제를 부흥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인구 노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촘촘하게 담았다.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ies)’ 부문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일본 산업이 목표로 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사이어티 5.0’의 전략도 상세하게 담았다.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 만들기,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5대 신성장 전략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미래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실증에 의한 정책형성’을 의미하는 ‘샌드박스(Sandbox)’형 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프로젝트 단위로 참가자나 시기를 한정해 실험 내용과 리스크를 설명한 후 참가자의 동의를 전제로 실험을 허용해주는 정책이다. 국가전략특구를 설치해 그곳에서 무인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미래 기술의 실증실험을 실시하도록 해 규제와 신기술 실험의 조화를 꾀했다.

일본 미래투자회의의 보고서나 발표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좀 더 구체적이고, 더욱 긴박해진 내용을 담고 있다. 노령화와 인구 감소 와중에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면서도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정부 지도층의 자세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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