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압승 후 권위주의적 통치…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 산적

2017년 5월 14일 프랑스 대통령에 오른 에마뉘엘 마크롱(41)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위기에 처했다.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지율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추락했다. 마크롱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인 2017년 5월 조사 결과 최고 66%에서 최저 45%에 이르렀다. 하지만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 최고 47%에서 최저 33%로 떨어졌다. 지난 11월에는 최고 32%에서 최저 18%로 추락했다. 12월 들어 이뤄진 두 건의 여론조사 결과는 20~23%의 초라한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그에 반대하는 여론은 74~76%에 이른다. 대중이, 프랑스 국민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여론조사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에게 타격을 준 세력은 좌파도 우파도 극우파도 아니었다. ‘노란 조끼’로 불리는 세력이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처음에는 운전기사들이 주도해 시작됐다. 이들은 정부의 잇단 유류세 인상에 항의해 11월 17일 파리를 중심으로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유류세 인상은 단순히 운전으로 먹고 사는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름값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서민들도 함께 불만을 토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위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노란 조끼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2월 1일에는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다. 이날 파리 중심대로인 샹젤리제 주변의 상점이 줄줄이 약탈당하고 여러 차량이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불탔다. 개선문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지와 조각상이 훼손됐다. 토요일마다 열려온 노란 조끼 시위는 11월 17일 1차 집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무려 29만 명이 참가했으나, 2차 16만6000명, 3차 13만6000명, 4차 12만 명으로 차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12월 2일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2%가 ‘노란 조끼’ 시위대를 지지했으며 90%는 정부 조치가 사안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마크롱은 12월 10일 파리에서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시위대가 주장한 내년 유류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도 유예했다. 서민 생활과 관련한 부문에서 사실상 마크롱이 노란 조끼 시위대에 두 손을 든 셈이다. 마크롱은 노란 조끼 시위에서 나온 다양한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이고 통치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이날 담화에선 마크롱이 취임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줄기차게 추진했던 정책의 상당수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월 100유로씩 인상하기로 한 부분이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9.88유로(약 1만2630원)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월 수령액이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1498.50유로(약 191만5600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마크롱이 내년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6.67%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해 1.24%, 액수로 월 18유로 올랐던 점에 비해 마크롱이 이번에 제시한 인상폭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물가에 연동해 인상돼왔다는 점에서 마크롱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마크롱이 다급했다는 증거다.

프랑스에서 1970년 처음 도입한 최저임금제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빈곤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라는 주장과 고용을 줄어들게 하고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맞섰다. 최저임금제 옹호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대부분 미화원, 유통 업체 근무자, 경비원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대부분 사회에서 필수적인 직종이라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반면 반대론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비용 상승을 불러 이에 압박을 느끼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회 전반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이는 다시 최저임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우려해왔다. 이런 논란 속에 중도 입장을 유지해왔던 마크롱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크롱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를 지향하며 소외 계층에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그의 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태로 마크롱이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에선 양보했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부유세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에선 1980년대 사회당 정권의 프랑수아 미테랑(1916~1996년, 재임 1981~1995년) 대통령 시절 분배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부유세(ISF)를 만들어 지난해까지 보유 자산이 130만 유로(약 17억원)를 넘는 개인에게 물려왔다. 이는 가장 많은 부자가 해외로 이주한 나라가 프랑스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부자 이민 상황을 보도한 ‘뉴 월드 웰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재산이 100만 달러를 넘는 부자 1만2000여 명이 해외 이주를 택해 이 부문에서 달갑지 않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이 9000명의 중국과 8000명의 브라질, 6000명의 인도, 6000명의 터키다. 프랑스는 2015년에도 1만여 명의 부자가 해외로 옮겼다. 특히 사회당 정권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연소득이 100만 유로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7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유명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부자 증세에 반발해 프랑스 여권을 반납하고 벨기에를 거쳐 러시아로 이주하기도 했다.

마크롱은 부유세를 ‘부동산 자산세(IFI)’로 영역을 축소하고 대대적으로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크롱의 명분은 여력이 있는 부유층과 외국 부자의 프랑스 진입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에겐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반갑지 않은 별명이 생겼지만 마크롱은 개의치 않았다. 규제를 개혁해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마크롱의 핵심 공약이었고 그와 과거의 좌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했다.

사실 젊은 마크롱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좌·우파와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를 복기해보자. 2017년 4월 23일(1차투표)과 5월 7일(2차 결선투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마크롱의 화려한 대관식이자 유럽 정치사에서 ‘제2의 프랑스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격변을 연출했다. 마크롱은 1차 투표에서 24%(865만6346표)의 득표율을 올려 1위에 오른 데 이어 2차 결선투표에서 무려 66.1%(2075만3798표)를 득표해 압승을 거뒀다.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던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가 득표한 33.9%(1065만 3789표)의 배에 가까운 득표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래 정치·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정국을 좌우했던 좌파와 우파 모두 정치적으로 국민에 의해 ‘정리해고’ 당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 공화당이 후보로 내세운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20% 득표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좌파 사회당이 내세운 브누아 아몽 전 교육부 장관은 한자리수인 6.4% 득표로 5위에 그쳤다. 당시 사회당 소속의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갖은 실정으로 집권 마지막 시기 지지율이 2%를 오르내렸지만 그런 대통령을 몰아세우며 사회당이 새롭게 옹립한 후보도 별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대신 극좌정당인 ‘불복하는 프랑스’ 후보로 나온 장뤽 멜랑송 유럽의회 의원이 19.58%를 득표해 4위에 올랐다. 5공화국 이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와 우파, 정확히 표현하면 합리적인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모두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어 2017년 5월 11일(1차투표)과 18일(2차 결선투표) 치러졌던 총선은 마크롱에게 권력의 ‘절대반지’를 안겨줬다. 프랑스 총선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1~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 선거에서 마크롱의 ‘레퓌블리크 앙마르쉬!(전진하는 공화국)’는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 의원 전체 577석 중 단독 과반수인 308석(53.38%)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앙 마르쉬는 42석을 확보한 중도주의 정당 민주동맹 (UDF)과 연합해 모두 350석(60.7%)의 의석을 거느리며 국민의회의 중도연합 집권여당을 이루고 있다. 민주동맹은 2007년 프랑수아 바이루가 창당한 정당으로 좌우에 속하지 않고 중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앙 마르쉬와 공통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총선에서도 전통의 좌우파가 모두 몰락했다.

우파는 충격에 휩싸였다. 직전까지 194석(27.1%)의 의석을 차지했던 공화당은 82석이 감소한 112석 확보에 그쳤다. 1차 투표 득표율은 15.77%(357만 3427표)에 불과했다. 우파연합은 공화당 112석, 민주당-무소속연합 18석을 비롯해 모두 136석(23.57%)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간신히 숨만 쉬는 형국이다. 지난해 초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대통령이 몸담았던 집권 좌파 세력은 더욱 초라했다. 직전 국민의회에서 280석(29.4%)을 차지했던 좌파 사회당은 250석이나 줄어든 30석 확보에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1차 투표 득표율은 한자리수인 7.44%(168만 5677표)에 불과했다. 좌파 연합은 군소좌파 정당 소속 12석 등을 합쳐 모두 45석 확보에 머물렀다. 그야말로 처절한 몰락이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승리가 마크롱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자세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마크롱이 12월 10일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돼왔던 훈계조의 직설화법을 사과했다는 점이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마크롱은 거침 없는 화법과 행동, 정책으로 프랑스에서 ‘마뉴피터’로 불리기도 했다. 마크롱과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신 주피터를 합성한 이름이다. 마크롱의 언행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는 ‘당당함’으로 평가 받았지만 신뢰와 인기를 잃자 비난의 대상이 된 셈이다. 사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이런 마크롱이 등장한 배경에는 고장난 프랑스 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가 마크롱을 부른 셈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프랑스 실업률은 무려 10%에 이르렀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5.9%나 됐다. 구직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 일자리는 기근상태였고 실업자는 넘쳐났다. 영국이 4.65%(청년실업률 13.1%), 독일이 3.9%(6.4%)인 것과 비교해도 프랑스의 고용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1.2%에 불과해 영국의 1.8%, 독일의 1.9%보다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명목금액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조4632억 달러로 세계 6위다. 미국(18조5691억 달러)·중국(11조2182억 달러)·일본(4조9386억달러)·독일(3조4666억 달러)·영국(2조6291억 달러) 다음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 다음인 7위로 밀려났다. 이런 열악한 경제가 만든 대중의 불만과 울분이 마크롱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원동력의 하나다. 대중은 생활고의 원인이 정파의 이익만 앞세워 정쟁에 몰두했던 좌우 정치인의 기득권에 있다고 보고 선거를 통해 이들을 몰아내고 마크롱을 옹립한 셈이다. 좌파와 우파 모두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희망도 주지 못하는 ‘정치적 무기력증’에 빠지자 국민이 새로운 정치실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집권한 마크롱은 자신의 중도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경제 정책에선 다분히 우파적이다. 과거 앵글로색슨 세계의 전유물이던 경쟁력 강화를 대놓고 외쳐왔다. 이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경쟁력 있는 프랑스 기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사회정책에선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프랑스적인 온정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해 왔다.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평등·우애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외치고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선 좌파나 자유주의자들과 생각이 통한다. 그는 현실적으로도 이민자와 난민이 프랑스의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실업난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마린 르펜 같은 극우정치인과는 상극이다. 마크롱은 이런 중도정책을 통해 경쟁력이 우파의 전유물이 아니듯 온정주의도 좌파의 독과점 구호가 아님을 강조한 셈이다. 좌파의 정책이든, 우파의 기획이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점에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던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苗白描論)’을 떠올리게 한다.

마크롱은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고용을 늘릴 직업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대신 공무원·준공무원을 12만 명을 줄여 재정지출 축소를 시도해왔다. 규제완화와 국영기업 민영화의 깃발도 올렸다. 우파 신자유주의자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과거 탄광을 폐쇄·민영화하고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사회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던 영국의 ‘매거릿 대처형 혁명’을 프랑스에서도 해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혁명적인 치료주사를 맞지 않으면 프랑스가 빈사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실업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자리 마련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그는 개혁하되 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외쳐 왔다. 문제는 그의 이런 정책에 좌파는 친기업적이라고 불평하고 우파는 온정주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이다. 아직 뚜렷한 정책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좌우 양쪽에서 십자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 조끼 시위대가 등장하면서 마크롱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다.

프랑스 민주주의 역사에서 마크롱만큼 정치적인 격변 속에 혜성 같이 등장한 정치인이 없었다. 그럼 점에서 마크롱이 겪고 있는 지지율 하락과 노란 조끼 시위 사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마크롱이 이런 상황을 헤치고 계속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한다.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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