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이어진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6월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였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정부는 이런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일정 기간 측정하는 유량(flow)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stock) 개념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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