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국경 지역 잠무-카슈미르의 직할통치 결정하자 인접한 중국과 파키스탄 반발하고 나서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 3국이 분쟁 중인 국경 지역 카슈미르에서 최근 인도가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자 중국과 파키스탄이 각각 인도에 경고했다. 그 지역은 이전에도 군사 충돌을 빚었다.

최근 인도 연방정부는 카슈미르와 원주민에게 부여했던 헌법상 재산권, 시민권, 취업 관련 특혜(370조, 35A조) 등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주에서 카슈미르로 이주한 인도 국민이 부동산 취득 등에서 역차별을 받아 폐지해야 한다고 총선 공약 등에서 주장해왔다. 이어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연방 의회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370조 등 관련 조항의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샤 장관은 또 잠무-카슈미르의 주(州) 지위를 백지화한 뒤 이 지역을 잠무·카슈미르·라다크로 분리해 연방 직할지 형태로 통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라다크는 인도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지역으로 1962년 중국과 인도가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을 벌인 이후에도 국경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곳이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던 체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고 샤 장관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자축했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근년 들어 더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인도와 각각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월 7일 “우리는 인도가 양국 국경 서쪽의 중국 영토를 인도의 행정 관할 구역으로 포함하는 데 반대해왔으며 이 입장은 확고하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중국은 인도가 국경 문제에 있어 언행을 신중히 하고, 양측이 합의한 관련 협정을 엄격히 준수해 국경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국경 서쪽의 중국 영토란 카슈미르와 인접한 악사이 친 지역을 가리킨다.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약 3500㎞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양측이 국경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은 크게 세 곳이다. 첫째 지역은 인도 북쪽의 카슈미르와 중국 신장, 티베트 사이에 있는 악사이 친 지역이다. 둘째 지역은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는 시킴 주다. 셋째 지역은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다.

2017년 8월에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를 분할 통제하는 라다크의 판공 호수 인근에서 양국 군인 간에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부탄 서쪽의 도카라에서는 같은 해 6월 중국군이 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자 인도군이 항의했고 이후 중국·인도·부탄 3국 접경지대인 히말라야 고원 둥랑(부탄명 도클람)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수천 명이 73일간 무장한 채 대치하기도 했다. 인도와 중국은 그해 8월 양국 군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대치하던 병력을 뒤로 물렸지만, 중국은 당시에도 “변방 분대가 둥랑에 계속 주둔하고 순찰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갈등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인도 국경 분쟁 역사의 대부분은 라이벌 국가인 파키스탄을 상대로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며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다. 그 후 1965년과 1999년의 무력 충돌도 분단된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다툼에서 빚어졌다. 그러나 1971년의 무력 충돌은 동파키스탄(현재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인도가 지지하면서 발생했다.

그동안 카슈미르에선 인도와 파키스탄군 사이의 유혈 분쟁이 지속됐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도 그곳에 자리 잡았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그들을 지원한다고 비난한다. 그 단체 중 하나인 자이쉬-에-무함마드는 지난 2월 14일 잠무-카슈미르의 풀와마 지역에서 인도 경찰 2500여 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표적으로 삼은 자살폭탄 공격(40여 명이 사망했다)의 배후임을 자처했다. 그 대응으로 인도는 파키스탄 국경 너머에 있는 무장단체 거점을 공습했고 파키스탄도 인도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결국 인도 공군기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파키스탄 공군에 격추됐고, 조종사는 체포됐다가 나중에 평화의 제스처로 송환됐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8월 6일 의회 연설에서 지난 2월 풀와마의 차량행렬 자살폭탄 공격에 파키스탄 정부가 연루됐다는 인도의 주장을 일축하며,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5월 총선에서 재선된 이래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가 잠무-카슈미르의 주(州) 지위를 없애고 연방 직할지 형태로 통치하게 되면 “풀와마 식의 사건이 또다시 터지고, 인도는 아무런 관련 없는 파키스탄을 또 탓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총리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양국 사이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카슈미르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힌두 극우단체인 라슈트리야 스와얌세바크상(RSS, 모디 총리도 과거 회원이었다)이 ‘인종차별 이념’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칸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카슈미르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그는 카슈미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로부터 카슈미르 분쟁에서 중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라베시 쿠마르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다”며 “파키스탄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미해결된 문제는 양자 간에 논의한다는 것이 인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미국의 중재 역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인도의 카슈미르 관련 결정은 “유엔 결의를 위반했으며, 카슈미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잠무-카슈미르 주민과 파키스탄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자신의 중재 역할을 거부한 것에 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건 모디 총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와 칸 총리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멋진 인물들이다. 그들이 나의 중재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역할을 맡겠다.”

- 톰 오코너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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