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 전망… 미중 무역분쟁, 각국의 보호무역 등 난제 많아

2020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 돌입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2019년 한해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글로벌 교역량 감소 속에 타격을 입었다. 내부적으로도 핵심 산업의 부진과 성장동력 약화 속에 경제성장률은 하락세가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2019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과 투자은행 11곳의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5%다. 한국은행과 KDI, IMF 등 6곳은 2.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 반면 5곳은 1.9%를 예상했다. 절반은 2%대 성장 유지를 절반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일단 2020년 한국 경제는 나아질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외 주요 기관 11곳의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2.13%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은 2.3% 성장을 예상했다. IMF와 JP모건은 각각 2.2%, 무디스와 S&P,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은 2.1%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대다수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근거로는 우선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살펴보면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10월에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98.7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올랐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오른 것은 2017년 6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6개월 후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Composite Leading Indicators)도 하락세가 잦아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9월 한국 CLI는 98.69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한국 CLI는 2019년 5월 전월 대비 0.14포인트나 하락했지만, 6월에는 0.13포인트, 7월 0.12포인트, 8월 0.11포인트 하락하며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경기 부진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는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집계됐다. CCSI는 국내 가계의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생활형편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지표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소비심리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한다. 국내 제조업 업황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019년 8월 68을 기록한 후 석달 연속 상승해 74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들의 경기 판단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넘으면 체감경기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기업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2018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로 전면전에 돌입한 미·중 무역갈등은 2019년에도 파열음을 냈다. 긴장감을 이어가던 양국은 2019년 9월 재협상에 들어갔고 10월에는 1단계 스몰딜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완화 국면에 들어갔다. 결국 12월에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IMF는 2020년 세계 교역량이 전년 대비 3.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1% 증가에 그쳤지만 바닥을 치고 2.1%포인트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동시에 세계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해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세계무역기구(WTO)도 2020년 세계 교역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2%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긍정적 전망에도 한계는 있다. 교역량이 일부 회복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겪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3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첫 단계에 발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도 긴장감이 여전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언제 갈등이 다시 심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중국과의 합의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하루 만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언급이 추가되면서 양국 간 갈등은 낙관론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도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3단계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 등의 문제나 중국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 등은 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런 난제를 뚫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늘어날지 관심거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10월 기준 누적 수출액은 34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다. 이와 달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3% 증가로 돌아서면서 연간 5610억 달러를 수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의 회복 전망은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초 수출 감소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2020년 초부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는 2019년 10월(-14.7%)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2018년 12월 -1.7%로 감소세를 나타낸 이래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2019년 6월부터는 두 자릿 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빨라졌다. 그렇지만 2019년 12월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리 수로 꺾이고, 2020년 1월이면 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어 2~3월쯤이면 수출이 고꾸라지기 직전인 2018년 11월(3.6% 증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수출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2020년 수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인다. 2019년 1~11월 누적 수출 물량은 전체 품목에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20개 품목 중 13개에서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19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70대로 떨어졌다. 2019년 11월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8을 기록했으며 12월 전망지수는 75로 무려 5포인트나 떨어졌다. 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설문에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전문가들이 수출 회복의 가능성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수출 품목의 단가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2019년에도 수출금액 감소는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출 단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 사실 2019년에도 수출 물량 자체는 2018년보다 늘어났다. 2019년 1~11월 누적 수출 물량은 전체 품목에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20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수출물량이 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도 떨어지며 수출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19년 1~9월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이 총 수출감소의 75.6%를 차지할 정도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대부분 2020년 반도체 시장 단가가 전년 대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체 반도체 가격이 7.2%, 메모리반도체가 12.8%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가 일부 재개되는 분위기이며, 5G 이동통신이 이끄는 모바일 수요와 중앙처리장치(CPU) 경쟁이 촉발하는 PC 수요 등 반도체 시장 전반에 수요 증가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 공급 주도권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9년 공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2020년 큰 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은 작다. 메모리 재고 또한 2019년 말 대부분 소진돼 2020년 2분기부터는 정상 재고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2020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단가 개선에 따른 수출액 증대는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출 경쟁마저 심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생산물량 증가와 수출선 다변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인도선이 증가하는 선박과 SUV 신차가 예정된 자동차 분야에서도 약간의 수출 확대를 점친다.

2019년 수출은 그야말로 암울했지만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 점은 그나마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2019년 1~10월 전기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3% 늘었고, 세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며 2차전지 판매량도 4.6%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중국·아세안 시장에서 신약 출시가 이어지고 한류·K뷰티의 영향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수출이 같은 기간 8.5% 증가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은 2020년에도 다소간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해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2020년에도 다수의 대외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선진국 통화긴축에 따른 영향 등이 수출 회복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은 2020년 한국 수출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10월 중 대중국 수출 감소폭은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홍콩 수출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낙폭이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율(-10.4%)에서 대중 수출 감소가 미친 기여도는 절반가량인 -4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을 낮춰가야 하지만 현재로선 대중 수출의 급감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전년 대비 중국 수출 감소율은 2019년 4월(-4.6%) 이후 가장 낮은 -12.2%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심화될 경우 대중 수출에 다시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있으며 내수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대중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1분기 6.5%에서 2019년 3분기 6.0%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 회복에 나서는 한국의 2020년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더 엄중하게 다가온다. 25년간 세계 무역질서로 자리매김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위기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인도·중국 등 우리 주요 수출시장의 보호무역조치는 수위와 강도가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WTO 체제 재건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으로 대외 통상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국의 수출동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

- 황건강·최윤신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의 이해와 활용’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늘었지만 질은 개선됐다. 우선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0년 말 3%대에서 2018년 1분기 말 1.37%로 큰 폭 떨어졌다. 이는 미국의 4%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2년 1분기 39%에서 2018년 1분기 57%로 높아졌다(차주 수 기준). 지금도 이 자료의 종합적인 판단은 유효하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최근 호(2019년 6월)를 보자.

우선 연체율이다. 2019년 1분기 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83%였다. 이 연체율은 예년(2010~17년) 평균인 은행 0.55%, 비은행 2.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신용자 대출은 어떻게 달라졌나. 금액 기준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2018년 1분기 말 69.1%에서 2019년 1분기 말 72.6%로 높아졌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에 6.2%에서 5.7%로 낮아졌다.

국내 은행의 원화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8년 1분기 말 0.25%로 집계됐다. 이 연체율은 2016년 말과 2017년 말에도 0.2%대로 매우 낮게 유지됐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게 유지돼온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신용도 높은 차주 중심 대출을 들었다.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의 핵심은 주택 가격이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까. 현실이 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우선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작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충격은 고액 자산가 위주로 제한되고 그들은 대개 가격 하락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오래 전 설치된 LTV 안전판이 제 역할을 한다. 집값이 하락해도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한도를 초과하게 된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백우진 글쟁이주식회사 대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수출 등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급락을 막아야 하는 정부는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2018년도 같은 기간의 총지출 345조2000억원에 비해 40조9000억원 늘어났다. 증가액 규모가 이전 총지출액 규모의 12%에 육박한다. 문제는 우리 경기 흐름으로는 정부 재정 지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실제로 정부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수는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대비 ‘쓰는 돈’은 많이 늘어났지만 ‘버는 돈’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다면 정부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달리 경기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정부의 세수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2019년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더욱 큰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 적자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소요되는 통일에도 대비해야 함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