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4일 ‘전염병과 경제학-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보고서를 내고 “국내 경기가 2019년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2020년 1분기부터 더블딥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9년 4월 99.2포인트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중에는 상승 속도가 빨라졌지만, 2월 산업활동동향부터는 다시 하락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팬데믹(Pandemic, 대유행)과 중국발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면 한국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에 집중되겠고, 1분기 말부터 2분기까지는 대(對)중국 수출입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은 수출·입 의존도 1위 국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 부진은 한국 경제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 의존도도 8.0%에서 21.3%로 13%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반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2월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6.0%에서 5.6%로 0.4%p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4.9%로 0.8%포인트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로 코로나19의 확산 기간 및 범위,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정상 성장 경로 이탈, 국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정부 대응의 타이밍과 경기부양책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미·중 무역분쟁, 과잉투자, 부채 부실 등이 함께 작용하면 중국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도 지켜봐야할 대목으로 지목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실효성 부족과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고서에서는 “내수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대외 여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 자금 이동과 국제 교역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업체 CBRE는 3월 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아시아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금액은 450억 달러로 2018년 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는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축소가 꼽힌다. 중국에서는 지속된 자본 통제로 현지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 투자자는 해외투자에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1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 규모의 70%는 유럽 시장에 쏠렸다. 보고서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과 원화와 유로화의 헤징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유럽 부동산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완화로 올해는 런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려는 장기적으로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투자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루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월 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2019년에 비해 최대 7600억원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4.0%로 중과한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종부세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봤다. 정부가 지난해 거둔 종부세수는 9900억 원인데 비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은 4100억원 가량이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5.7%, 서울 14.1%로 지난해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상향할 예정이다. 12·16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고서에서는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지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보유세제의 안정성과 과세체계의 단순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 산하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솔루션스는 2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달러당 1180원에서 1220원으로 높였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과 공급 차질,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에서 5.6%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을 들어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치솔루션스는 오는 6월까지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장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한국에서의 투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고 원화 가치 하락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치솔루션스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 일부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증가로 인한 생산 중단이 겹치면서 한국 자동차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사율이 2월 들어 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동연구팀을 통해 조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5만5924건의 코로나19 발생 사례 가운데 사망 사례는 2114건이며 평균 치사율은 3.8%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7%, 여성이 2.8%의 치사율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한때 20%를 넘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시기별로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치사율 17.3%를 기록했지만 1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어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는 치사율 5%를 밑돌았다. 2월 들어서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지역에서도 1월 1∼10일 치사율은 20%를 넘겼지만 2월 들어 5.8%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중국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꼽았다. 중국 당국은 독감 및 에이즈, 말라리아 치료제 등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감염자 평균 나이는 51세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층은 21.9%나 됐다.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지병이 있는 환자의 사망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심혈관 질환(13.2%), 당뇨(9.2%), 고혈압(8.4%), 만성 호흡기 질환(8.0%), 암(7.6%) 등의 지병을 가진 감염자 순으로 사망 비율이 특히 높았다.

-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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