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시장에 뭉칫돈이 오가면서 증권거래세(주식매도 시 양도가격의 일부를 거두는 세금) 징수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해 연도의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통상 전년 12월~당해 11월의 거래대금을 반영한다.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월 18일 중 주식시장 거래대금(장외시장 제외)은 4030조원으로, 하루 평균 20조1499억원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증권거래세 징수에 반영되는 거래대금은 약 49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11월) 대비 약 119.7% 증가한 규모다.

2015∼2018년엔 증권거래세는 5년 연속 4조원대에 머물렀다. 2015년 4조6698억원, 2016년 4조4680억원, 2017년 4조5083억원, 2018년 6조2411억원, 2019년 4조473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는 2배 정도인 8조7944억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 세율이 유가증권시장은 33%(0.15%→0.10%), 코스닥시장은 17%(0.30%→0.25%) 내렸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증권거래세가 거래대금의 0.18% 정도로 약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거래소의 계산이다. 이는 증권거래세 세수 중 역대 최대다.

올해 주식 거래대금의 폭증 배경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이 한 몫 했다. 주식 거래대금에서 개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7.6%, 2016년 66.9%, 2017년 63.4%, 2018년 65.1%, 2019년 64.8%로 65% 안팎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엔 75%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18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누적 거래대금(매도금액)은 2884조원에 이른다.

지난 5년 간 세계적인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한국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중국은 2배나 성장했다. 중국이 뒤늦은 경제개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휘해 자국 기업들의 덩치를 불리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R&D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국적의 기업 수는 2015년 66개에서 2019년 121개로 증가했다. 이들의 R&D 투자비도 같은 기간 약 49억 달러에서 약 126억 달러로 2.5배나 늘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R&D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수가 2015년 14개, 2019년 14개 그대로였다. R&D 투자비도 같은 기간 약 20억 달러에서 약 33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R&D 기업 급성장엔 국가적으로 과감한 조세지원과 대규모 투자 유인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추가비로 인정, 2018~2020년 75%로 상향 공제해주고 있다. 이 추가비공제 제도는 실제 투자한 연구개발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줘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로 인정받은 기업에겐 법인세율도 깎아준다. 자체 지적재산권, 첨단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입비율 등이 기준을 충족하면 15%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연구개발비 집계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 편의를 높였다. 심지어 연구 인력이 비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연구개발에 할애한 시간만큼 인정해 인건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채용을 줄이는 가운데 화학과 정보통신 분야에선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3월(1차), 5월(2차), 8월(3차)에 걸쳐 연구소를 보유한 1586개 기업(대·중견기업 60개, 중소·벤처기업 1526개)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R&D 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계획 대비 연구·개발 투자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줄이겠다는 대답이 1차 47.7%→2차 58%→3차 58.9%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1차 조사 때는 4.4%에 그쳤으나 2차 7.5%, 3차 땐 11.8%까지 늘어났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기상도는 경영 실적에 따라 산업분야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화학(10.9%), 정보통신(17.2%) 등의 분야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소독제, 방역·위생 용품, 진단키트 등의 수요와,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연구인력 채용 계획에서는 줄인다는 응답이 1차 41.3%→2차 51.5%→3차 42.3%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산업분야에선 늘린다는 대답이 4.0%→6.9%→1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 분야(21.1%)가 채용을 줄이고, 정보통신 분야(17.8%)는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발병 후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전략 변화로 ‘비대면 관련 신사업, 신기술 개발 기획 추진(72.3%)’, ‘AI·빅데이터 활용 R&D 추진 확대(34.5%)’ 등을 꼽았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장차 고용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온기를 불어넣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90~2019년 동안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2017년 103.1을 기록해 고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엔 102.9를 나타내 2016년 수준으로 퇴보했다.

5년 단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최근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생산능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0대 제조업 중 절반인 5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했다. 기계·장비, 1차 금속, 자동차·트레일러 부문은 정체되고, 고무·플라스틱과 금속가공제품은 하락했다. 전자부품, 화학물질·제품, 석유정제, 식료품, 전기장비는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문들은 국내 제조업의 전체 경쟁력과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고용비중은 기계·장비 16.2%, 1차 금속 5.9%, 자동차·트레일러 13.1%, 고무·플라스틱 10.2% 금속가공제품 14.9%에 이른다. 이들 업종이 국내 고용의 약 60%를 차지하며 생산능력 상승 부문보다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상위 5개 업종 중 4개 업종에서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업종의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여건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인도 급감했다. 통계청 7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누적 12만636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으며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7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7월 한 달엔 혼인 건수가 1만7080건에 그쳤다. 지난해 7월보다 11%(2098건)나 줄어든 규모다.

혼인 건수 감소율은 코로나19 감염이 한층 기승을 부리던 4월과 5월에 20%를 넘었다. 그러다 6월(4.2%)에 완화됐다가 7월 들어 다시 두 자릿수대로 커졌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혼인 주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의 감소가 결혼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혼인 건수 급감은 향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7월 출생아 수는 2만3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55명(-8.5%) 줄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작은 인원이다. 1~7월 출생아 수는 누적 16만5730명으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나 감소한 규모다.

반면 사망자 수는 늘어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3963명으로 1년 전보다 747명(3.2%) 증가했다. 사망자 수 역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다. 1~7월 사망자는 누적 17만63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다.

물가상승으로 급여는 늘었지만 경기부진으로 상여금은 줄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의 상용직 노동자 1명 고용비가 월평균 53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약 502만3000원, 2018년 약 519만6000원, 2019년 약 53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직접노동비(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 등 임금)는 같은 기간 약 399만5000원→414만7000원→425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직접노동비 중 정액·초과 급여는 352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어났으나, 상여금·성과급 등은 73만1000원으로 4.2% 줄었다.

간접노동비(퇴직급여·보험료·주거비·식사비·교육훈련비 등)도 102만9000원→104만9000원→109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9년 간접노동비 중 퇴직급여가 45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이는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과 4대 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1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 고용보험료가 5만1000원 6.3%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노동비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은 44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5%, 300인 이상 기업은 649만8000원으로 2.9% 각각 늘었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는 300인 이상 기업의 68.2%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비 조사는 국내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약 35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농림·어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제외했다.

- 정리=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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