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1월 2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보다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먼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것을 토대로, 그 성장률에 따른 한국 영향을 분석했다. 무디스가 두 대선 후보와 상·하원 다수당 구성을 기준으로 4개의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를 만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p, 경제성장률에는 0.4%p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p,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p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가 재선되고 미국 국회가 모두 공화당이 과반이 될 경우, 현 상황 대비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포인트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달러는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경기 개선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영향으로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동조 성향이 강해진 것을 고려하면 한국도 낮은 수준의 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정책 역시 대통령 당선자에 관계없이 확대·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세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조6452억 달러, 수입액은 약 2조4984억 달러로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약 8532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 불균형 완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크게 개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 지속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 되던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한국의 대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한다.

환경 및 인프라, 대외 및 규제 정책 등에선 대조를 보여 당선 결과에 따라 수혜 업종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정책을 강조했고 정보기술(IT) 산업 규제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가 당선되면 제약·반도체·전기차·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기업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 및 IT 관련 기업 규제 완화와 전통 에너지 개발을 옹호하는 입장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내년 집값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강한 매도 압박에 집값은 내려가는 대신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며 전세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2일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은 0.7% 하락하고 지방은 0.3%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에 수요자들이 쏠리면서 초기에는 고가 매물이 주목받겠지만 정부에서 강한 매도 압박을 늦추지 않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지역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면서 외곽 지역에서부터 매매 물량이 나온다는 전망이다.

반면 전세 시장은 과열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승 폭이 5.0%에 달해 올해 4.4%보다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탓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제도 시행 초기 매물 잠김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 시장과 같이 임차 시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한편 연구원은 국내 건설공사 공공 발주는 53조6000억원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간 발주는 110조5000억원으로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10월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245만원으로 전년(3964만원) 대비 281만원(7.1%)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의 수로 나눈 값이다.

지난 2017년 6월 3591만원에서 2017년 3795만원, 2018년 6월 3810만원, 2018년 12월 3964만원으로 서서히 늘다가 지난해 6월 4081만원으로 4000만원 대에 진입했다.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대출은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0만원(12.4%)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과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616만원, 50대 5134만원, 70세 이상 1495만원, 29세 이하 1243만원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대는 149만원(-4.3%). 70세 이상은 9만5000원(-6.0%) 감소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396만원(46.8%) 증가했다. 30대도 691만원(14.0%) 늘었다.

대출이 증가한 연령대 중 29세 이하와 30대는 주택외담보대출이 각각 85.8%, 20.4%로 가장 많았다. 주택외담보대출에는 예·적금담보대출, 주식 등 유가증권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개인대출을 보유한 임금근로자의 중위대출은 30대가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5356만원)와 50대(4331만원)가 뒤따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의 로봇 사용이 가속화하면서 5년 안에 인간과 기계의 노동 시간이 같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월 20일 발표한 ‘2020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기준으로 인간 67%대 기계 33% 수준이던 자동화율이 2025년까지 인간 53% 대 기계 47%로 두 범주의 노동 시간 점유율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인간과 기계가 중복되는 영역의 일자리 8500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산업과 콘텐트 창출 분야, 아동·노인 대상 ‘돌봄 경제’ 등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역시 늘면서 9700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등장, 총 일자리는 1200만개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대상 기업 약 300곳 가운데 43%는 기술 발달로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며 41%는 계약직을 늘렸다. 34%는 기술 통합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전 세계 약 300개 기업의 최고인사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8%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15%는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인식은 코로나19로 직원들의 삶과 건강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학교, 보육기관 폐쇄로 양육 부담까지 더해진 탓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이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해야하는 것도 부정적인 인식의 배경으로 꼽았다.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3일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평균 실효세율이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라트비아·그리스 등 8개국이었다. 미국·일본 등 19개국은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연구원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리=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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