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 한국 ‘원교근공’ 외교의 묘 발휘해야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달라질 것들은 적지 않다. 대통령 개인의 통치 스타일은 참모와 전문공직자들의 의견과 절차를 존중하는 전통적 제도주의자의 스타일로 바뀔 것이다.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고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엉클샘(Uncle Sam)’의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거나 탈퇴한 국제장치들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시 추스르고 도덕적 패권 회복에 나서는 달라진 미국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일본 등 트럼프의 ‘후려치기’식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시달려온 동맹국들도 한숨을 돌리게 될 것이며, 이 점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센카쿠 열도는 미국·일본의 안보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했다.

달라지지 않을 것들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트럼프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트럼피즘이 불러일으킨 신고립주의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중국은 2013년에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동작위(主動作爲)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군사·경제·무역·기술·정보·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세차게 미국에게 도전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제1, 2 도련선’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2049년 초일류 중국군을 목표로 대미(對美) 무기경쟁에 나서고 있다.

2019년에는 극초음속활공체를 탑재한 DF-17 미사일을 공개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120여 기의 군사위성을 운용하며,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北斗)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55개의 위성을 발사했다. 2020년에는 화성 탐사선 톈원(天問)1호도 발사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늑대전사 외교, 회색지대 전략 등을 구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들에는 팽창주의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인 2001년 새로운 미·중 관계 수립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는 작업에 참여했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바이든이 친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0년대 미국 내 제도주의자들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심화할 것이므로 결국 국제경제 체제로 편입된 ‘약하고 착한 중국’으로 귀착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부 현실주의자들도 ‘거품론’을 제기했었다. 즉, 중국의 급속성장은 오래갈 수 없는 거품 현상이며 조만간 민주화, 환경개선, 평등과 인권, 도농(都農) 격차 해소, 소수민족문제 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전제주의를 포기하는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독재체제는 이런 요구들을 억압하는데 유효했다.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의 이점을 누리면서 외국의 기술과 노하우들을 도용하거나 따라잡는 ‘불공정 성장’을 지속했고, 결국 현실주의자들이 우려했던 ‘강하고 고약한 중국’으로 성장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대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는 ‘책임 있는 핵심 당사국’ 또는 ‘협력이 가능한 경쟁국’으로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함께 갈 수 없는 적대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도 ‘재균형’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강화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 인식 변화는 미국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 미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2020년 3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6%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며, 공화당 지지자의 72%와 민주당 지지자의 62%가 비호감을 표시했다.

이런 여론 아래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중국 때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왔음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反中) 전선을 넓혀 가면서 중국과의 ‘대결별(great decoupling)’을 선언하고, 미국·인도·일본·호주의 4자 안보대화(Quad Security Dialogue)의 부활과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주창했을 때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2020년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중국 제제 법안에는 중국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제재(5월 14일), 회계기준 미달 중국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 금지(5월 20일), 홍콩 보안법 관여 중국관리 제재(7월 2일), 중국 동영상 애플리게이션 ‘틱톡’사용금지(8월 6일) 등이 있다.

2020년에 개정된 민주당 강령에는 ‘미국 제조업을 약화하는 중국에 공격적인 행동,’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 행위 규탄’ 등이 언급돼 있으며, 2016년 강령에 포함됐던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은 아예 삭제하고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이 유념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먼저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정보력·기술력 등을 키워 미국에 도전하는 시대에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곧바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기 쉽기 때문에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미경중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미·중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중국과의 비적대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일 수밖에 없다. 동맹 신뢰의 재확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 핵우산 및 확대억제의 강화, 미국 아시아 전략 참여도 증강, 한·미·일 삼국 간 안보공조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교역·투자 상대국의 다변화를 통해 과중한 대중 경제·무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이치 등을 종합할 때 이런 전략적 선택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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