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3개월 연속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가 지속하고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남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1~3월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1.27%, 2월에는 1.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줄었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셈이다. 수도권은 주택 매매가격 오름폭이 1.76%를 기록하면서 2월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73%였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 강북 지역이 주도했다. 3월 기준 경기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30%, 인천은 2.29%였다. 서울에선 도봉구(2.06%)와 노원구(1.98%), 성북구(1.53%), 강동구(1.52%) 등이 높은 상승률로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탄탄하지 못한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 경기도 광명·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5년 동안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양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 정책 발표 후에도 목동과 여의도 등 영등포 지역은 꾸준히 집값이 올랐다.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떨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강남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강남 집값이 덜 올랐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강남 집주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강남과 그 외 지역의 집값 차이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결국 강남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남아있어 기다리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도 불안한 집값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수정을 검토하다 중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지금은 반대다. 선거 후 성급하게 바꿀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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