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4%대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했으나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3% 중후반으로 높여 언급해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그는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4월 27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3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2.1%로 증가 전환한 뒤 4분기에는 1.2%, 올해 1분기엔 1.6%로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GDP가 오른 배경을 두고 "건설투자와 수출의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은 그야말로 활황이다. 지난 4월 수출은 511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1% 늘었다. 이는 10년 3개월 만의 최대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 중후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의 평균 전망치(4월)도 3.9%로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4% 성장 목표를 위해 ‘적극적 확장 재정’을 통한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투자를 강조했다. 수출·내수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고용 지표만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투자를 통해 고용률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으로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를 꼽았다. 코로나19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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