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서민 지갑 사정 나아졌을까
소비 지출 감소세 가계 사정 지지부진
국내 가계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견뎌내고 올해는 살아나고 있을까. 20일, 통계청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소 살아나고 있지만, 가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동향 조사는 우리나라 각 가구의 생활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출을 조사한 자료다. 지난해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당 지출 내역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2019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를 연간 지출 가계동향 조사에 포함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8% 줄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에도 가계 지출은 줄었었다. 가계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이는 올해에도 가계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 상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해 보면 30대•40대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대출 증가와 금리 인상 조짐도 가계 경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 잔액은 16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경기가 회복되며 기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시중 은행도 대출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장관회의…부동산특위 뾰족한 수 나올까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 방안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5월 6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이번 부동산 부패 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 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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